Gender Inequality and Patriarchal Order Reexamined, Cho Uhn
<조은 교수>
이 논문은 현대 한국 사회의 성 불평등 문제에 대해 논하고 있다. 저자는 크게 가부장제가 gender inequality에 미친 영향, 급격한 산업화, IMF발 금융위기 등 한국의 특수한 역사 속에서 생겨난 Gender Inequality에 대한 인식의 변화라는 두 가지 관점에서 성 불평등을 논하고 있다. 특히나 이 논문은 내부의 문제를 통해 한국의 gender inequality를 분석해보고자 했다는 것에 큰 의의를 둘 수 있다.
우선적으로 이 논문의 초반 부분에는, gender inequality가 노동분야에서도 나타난다는 것을 통계를 통해 제시해주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아직까지도 25~29세 구간을 제외한 여성의 육아와 가사 노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구간 전체에서 남성(74.2%)에 비해 여성의 노동참여율(LFP)가 낮은 수치(48.6%)로 유지되고 있다. 심지어 고위직 여성 비율은 5%대밖에 되지 않는 등 더욱 심각한 편이고, 여성이 불안정적이며 일시적인 직종에 많이 종사하다 보니 임금 자체만으로도 남성과의 격차가 꽤나 벌어져 있다. <출처 아시아 경제> 이후 저자는 세 가지의 역사적 사건과 가부장제를 곁들여 한국 사회에서의 gender inequality를 설명하며, 세 가지 argument를 제시했다. 첫번째 argument는 IMF 시기를 거치면서 강화된 가부장제적 질서가 성 불평등을 야기했다는 것이다. 1960~80년대 우리나라는 농업에서 제조업으로 산업 선도 직종이 변화했다. 이 시기에 농촌 지역의 가부장적인 분위기와 값싼 노동력의 필요로 인하여 여성 노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이 시기에는 여성 노동이 양적으로는 증가하였지만, 낮은 여성 임금 등에 대한 시위는 쉽사리 이루어지지 못하는 등, 권리가 보장되지 못하는 낮은 처우의 노동이었다. 이런 상황이 IMF 시기를 거치면서 남성 노동이 가족임금이라는 가부장적인 인식 증가와 맞물리며, 임산부가 해고 1순위, 기혼 여성이 해고 2순위로 꼽히게 되는 등 여성근로자들의 권리는 바닥까지 떨어지게 되었다. 이런 점에서 저자는 유동성 있는 세계 금융 자본이 가부장제와 협력하여 한국의 labor gender inequality를 만들어냈다고 주장하고 있다. 두 번째 argument 또한 위의 역사적 상황과 관련이 있다. 남성 생계 수단과 여성과 주부를 동일시 하는 경향성은 경제 위기에 의해 증대되고 합법화되었다. 산업화 시기에 만들어진 노동조합마저도 남성이 지배하는 구조이다 보니 여성 근로자들의 정리 해고에 일정 이상 동의를 하였고, 여성 근로자들의 권리를 신장을 외치는 목소리는 그렇게 크지 않아 정리 해고에 맞서기 힘들었다. 이로 인하여 여성들은 외부 노동보다는 가사 노동에 필요한 존재라는 가부장적인 인식이 심화되었고, 여성의 우선적 해고가 당연시 여겨지기까지 했다는 점에서 gender inequality에 큰 영향을 끼쳤다고 평했다. 마지막 argument의 경우 호주제와 관련된 것이다. Hojuje has also contributed
to fortifying the maintenance of gender inequality. 호주제는 남녀가 법적으로 평등함에도 불구하고 남성이 여성보다 집안의 가장을 정할 때 우선순위가 된다는 부분에서 문제가 되어 2005년 폐지된 법이다. 호주제는 남아선호사상과 함께 가부장적 사회 질서를 법적으로 지지한다는 측면에서 gender inequality 현상 유지에 많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저자는 이런 역사적 상황을 통해 굳어진 가부장적 사회 질서를 바꾸기 위해서는 호주제 폐지 등의 사회에 대한 정치적 개입이 필요함을 이야기했다. 2005년 실제로 호주제가 폐지되었고, 어느정도 필자의 주장이 gender inequality 해소에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나는 아직까지 성차별이 존재한다고는 생각하지만, 10대~ 20대의 경우 40~ 50대처럼 가부장적이지는 않아 점차 gender inequality가 줄어들 것이라 생각하고 있었다. 하지만
최근 SNS를 통해 여성혐오에 대한 열띤 논쟁을 펼치는 것을 보면서 아직까지 남성과 여성이 절대적으로
동등하지는 않다는 것을 느꼈다. 그 토론에서 여성은 강남역 사건을 빗대어 여성에 대한 남성의
폭력적인 인식을 비판하기도 하고, 아직까지도 여전한 가부장적 제도에 의한 사회 여러 방면에서의 성차별(깨지지 않는 유리천장, 여성 국회의원 비율 17% 등)을 제시하며 남성을 비판했다. 이에 대해 남성은 여성 고용 할당제로 인한 역차별과 더불어 국방의 의무가 남성에게만 있다는 점, 남성을 범죄자로 취급해버리는 인식을 문제 삼는 것을 보았다. 더불어 극-페미니스트(like 메갈리아, 워마드) 의 등장은 나에게 gender inequality에 대한 남성과 여성의 관점 차이에 대하여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래서 한국의 성 불평등이 어떻게 야기되었고, 과거와 현재의 성불평등 현상의 형태가 어떻게 변화하였는지에 대해 관심을 갖고 이 논문을 접하게 되었다. 이 논문이 2004년에 만들어진 것이라 현재의 gender inequality 현상을 설명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특히 노동 분야의 gender inequality의 생성과정에 대해 생각할 수 있었다는 점이 소득이었다고 생각한다. 최근 들어 다양한 성 평등 정책과 교육이 시행되며, 점차 성차별에 대한 깨어있는 의식을 가진 사람이 많아지고 있는 만큼, 나도 필자의 주장처럼 양성평등에 대한 정치 개입은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 페미니스트 대통령을 지향하는 문재인이 대통령에 당선된 만큼, 좀 더 나은 양성평등 정책이 나올 것이라는 바람을 갖고 이 글을 마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