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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선주자 집중분석 칼럼으로 다시금 찾아뵙게 되었네요. 오늘은 촛불민심으로 단숨에 대선주자 다크호스로 성장해버린 이재명 성남시장에 대해 집중 분석해보고자 합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농단 의혹과 관련해 여러 사이다 어록들을 남기며, 국민들의 분노를 대변해왔는데요. 조금은 과격하다고 평가하는 일각의 지적에도 '자신의 지지자들은 저의 이런 사이다 같은 모습, 솔직한 모습을 좋아한다'며 대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너무 강경한 발언을 자제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제안을 완곡히 거절하기도 했습니다. 


0. 이재명 인물 분석


<이재명 성남시장, 출처 팩트올>


그리고 이재명 성남시장의 경우 SNS(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잘 활용하는 대선주자 중 한 명인데요. 정책적인 부분을 사람들이 친숙한 SNS를 통해 제시하며 이재명이 어떤 공약을 가지고 있는가를 알리는데 크게 일조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재명 시장은 SNS에서의 인기를 중심으로한 '손가혁'(이재명의 손가락 혁명군)이라는 팬클럽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어느 지지층보다 충성도가 굳건한 계층이어서 충성도가 우선이 될 수 있는 더불어민주당 국민경선에서 현재 지지율은 문재인 전 대표에게 많이 뒤처지지만 해볼만 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문재인 전 대표의 팬클럽 층도 확실한 편이라 박빙(객관적으로는 다소 열세)이긴 합니다만, 안희정 지사의 지지율의 대부분인 중도표심의 참여도보다는 확실히 열성지지층의 참여도가 높아, 안지사를 이길 가능성이 제법 커보입니다.


이재명 성남시장의 경우 자신을 '무수저'라는 말로 표현하기도 하며 인생사를 아울러서 자신은 누구의 덕을 본 적이 없다고 강력히 어필하고 있습니다. 어릴적부터 경제적 빈곤으로 인해 열악한 시계공장에서 소년 노동자로 일을 하기도 했고, 그 과정에서 산업 재해로 인하여 장애 6급 판정을 받기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어필하며 '자신이야 말로 블루칼라의 애환을 가장 잘 이해하는 대선 후보다'라는 이미지를 잘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소년 노동자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검정고시를 통해 중졸, 고졸 학력을 인정받고 중앙대 법학과에 장학생으로 합격하는 등, 주변 사람들로부터 명석한 두뇌와 끊임없이 노력하는 모습을 겸비했다는 평을 들으면서 자랐다고 합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23세 되는 해(1986년)에 28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18기 사법연수원을 졸업하여 본격적으로 노동인권변호사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변호사 일을 하면서도 몇번의 과오 혹은 오해(음주운전, 검사사칭이라고 알려진 사건)가 있었으나, 인권 변호사로서의 정도를 걸어갔다고 평할 수 있습니다. 혹자는 인권변호사 -> 정치 입문 -> 대통령 도전 등의 루트와 함께 평범한 서민을 가장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준 이재명 시장을 '과격한 노무현'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정치적으로나 인간관계적으로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인연의 끈이 닿지는 않았지만 그간 이재명 시장의 걸어온 길이 노무현 전 대통령과 너무 흡사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지금 대선 여론조사 4위를 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경선 역전을 일으켜 당선된다면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선과정과 대선과정에서의 대역전극을 재연하는 것이므로 정말로 '노무현 루트'를 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재명 성남시장이 그냥 노무현이 아닌 '과격한' 노무현이라는 이야기를 듣는데는 평소 SNS를 통한 과격한 언행도 있겠지만, '형수 쌍욕사건'도 한 몫을 했습니다. 이재명 성남시장의 시정에 자꾸 관여를 하려던 자신의 형 부부들의 말을 이재명 시장이 듣지 않자 부모님을 폭행한 것에 화가 나 일어난 일이라고 해명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유가 어떻게 되었든 간에 이런 부분에서 너무 감정적으로 대처해 일을 키우는 경향이 없지 않다는 비판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 그러나 깨끗한 사과로 사후 대응을 잘한 편이라 이 사건이 잠시 이슈가 되었다가 지금은 사그러들었죠.


또한 보수계, 즉 이재명 성남시장을 비판하는 분들의 입장에서 이 시장을 두고 정책적으로도 '과격하다'라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점진적 개혁보다는 급진적 개혁을 추구하고, 언어선택의 과격성이 급진 개혁과 맞물려 돌아가면서 그런 부분이 타 대선주자 지지자들에게 꼬투리를 제공한 셈입니다. 하지만 '손가혁'을 비롯한 이재명 지지자들과 이재명 성남시장은 '개혁에 부정적인 사람은 급진적이다, 과격하다는 말로 개혁주의자를 공격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이부분에 대해서는 제 사견보다는 유권자이신 독자 여러분이 잘 판단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 이재명의 복지정책


이재명 성남시장의 복지 공약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기본 소득제'입니다. 이미 기본소득과 관련된 자세한 입장의 경우 기본 소득 관련 정책분석 칼럼에서 알아본바 있는데요(http://theredsky.tistory.com/10)


"전체 국고의 7% 사용, 국토보유세 신설을 통해 재원 충당 충분히 가능해...

이를 통해 만 29세이하, 만 65세 이상 청년층과 노년층, 농어민과 장애인층에게 월 소득 100만원을 지급하는 국민 기본소득 실현, 전 국민에게 토지배당을 30만원 지급하겠다. (지역 상품권 이용, 지역 시장 활성화 목적)"


특히 눈에 띄는 것은 기본소득제 비판세력이 주장하는 '돈이 어디있냐'는 것에 대한 답변과 기본소득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인데요. 침체된 경기를 기본소득을 통해 쓸 수 있는 재화를 불림으로써 해결한다는 방안입니다. 하지만 썰전에서 전원책 거성님이 말한 것처럼 이 부분은 단순히 일차원적으로 접근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기본소득으로 인한 네거티브 이펙트(돈가치 하락으로 인한 물가 상승 등)를 어떻게 조절할지에 대해 좀 더 논의가 필요할 것 같아 보입니다만 부의 재분배 측면에서는 환영받을 수 있는 공약으로 보입니다.


주요 공약 외에도 소방직을 국가직으로 전환시키고, 안식년 도입을 보장하자는 부분과 공공 육아와 관련된 부분(산후조리비 지원, 공립 어린이집 확대, 노동 경찰제 도입을 통한 워킹맘, 워킹대디의 8시간 노동 보장, 18세 이하 무상 의료 등)에 대한 공약을 내놓는 등 우리 사회를 지탱해가야할 30~40대의 젊은 부부들의 표심을 향해 손을 뻗고 있습니다.


2. 이재명의 안보 정책


이재명 시장은 '스마트 강군'이라는 이름의 집중 육성 모병제를 고안하고 있습니다. 이미 감축계획에 있는 국방계획에서 10만명 정도의 스마트 강군을 육성해 높은 전투력의 부대를 만들고, 50만명 중 징집병을 20만명 정도의 규모로 줄이는 방안입니다. 징집병을 줄이는 방안은 아무래도 군 기간 단축이겠구요. 사실 이 방법은 보수진영에서 상당히 태클이 많이 들어오는 정책이기는 합니다. 썰전에서도 전원책이 '이재명은 국방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한 것도 그 맥락이죠. 안보라는 것은 모든 군대가 잘 움직여야 하는데 스마트 강군만 육성해서 되겠냐는 입장인거죠. 물론 10개월까지 군 기간 단축을 공약했기에 유권자들이 혹할 수는 있겠지만, 실효성이 있는 공약이 될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하지만 스마트 강군이라는 이름으로 국방 부분을 조금 더 현대화, 디지털화, 첨단화 시키려는 이재명 시장의 노력은 분명 진정성 있게 느껴집니다.



3. 이재명의 경제 정책


이재명 시장의 경우 '재벌 해체(황제경영 금지)'를 경제 정책의 키워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재벌들의 경제 독점 구조를 막고, 직간접적 범법행위로 축재한 재산을 환수하는 법(이재명 대청소법)을 만들겠다는 구체적인 공약을 하기도 했습니다. 더불어 박근혜 정권 정책 중 하나였던 기업 법인세 특혜를 폐지할 것이라 공약했습니다. 더불어 소상공인 정책도 제시했는데요. 우선 소상공인 신용카드 수수료를 1%로 감면, 환산보증금제 폐지, 계약갱신청구권 확대(10년)를 통한 소상공인 임대차 보호도 공약했습니다.


4. 그외 이재명의 개혁 정책


이재명 성남시장은 '촛불민심'을 통해 지지율 상승 곡선을 그린 대표적 인물입니다. 그런만큼 부패 척결 및 개혁과 관련된 기타공약들도 많았습니다. '박근혜게이트 엄벌', '내부고발자 보호법', 주권자 권리 강화를 위한 '국민 소환제, 국민 발안제 활성화' 등을 통해 좀 더 청렴한 사회, 좀 더 민주적인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부패세력과도 필요하다면 손을 잡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과오를 청산하겠다는 약속을 하는 행보가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이재명은 합니다!'라는 슬로건처럼 성남시장직을 수행하면서 보여주었던 공약이행율은 96%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정치인들이 남발하는 공수표 공약이 적다는 점 또한 이재명 성남시장의 매력입니다. 어떤 대통령이 되더라도 공약 이행률이 70%이상 된다면 그 나라는 살기좋은 나라가 된다는 말이 있기도 한데요. 이재명 성남시장을 비롯한 대선주자들의 공약들. 공약에 그치지 않고 많은 부분이 현실에 반영되어서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었으면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판결이 별 이변이 없는 한은 3월 13일 이전인 이정미 재판관 퇴임 이전 선고가 확실시 되어가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5월 초중순의 차기대선이 거의 확정적이라고 여겨집니다. (물론 이견은 있을 수 있으며, 중대한 사안에 따라 확정적이었던 것도 바뀔 수는 있겠지만요.) 대선주자들의 정책과 공약, 그리고 행보를 알아보며 벚꽃대선을 차근차근 잘 준비하시고 계신가요? 여러 대선후보들의 공약을 살펴보며 우리나라에 필요한 인재가 누구인지를 제대로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 글에서 대선후보들의 기본적인 정책에 대한 입장과 구체적인 실행방안 계획여부까지 다루고 있는만큼 많은 정보를 얻어가시어 좋은 대통령 선출에 일조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대선주자 집중분석 5편 - 이재명편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홍빛하늘이었습니다!! DY


- 시리즈 -

대선주자 안철수편 http://theredsky.tistory.com/7

대선주자 안희정편 http://theredsky.tistory.com/22

대선주자 문재인편 http://theredsky.tistory.com/30

대선주자 유승민편 http://theredsky.tistory.com/48
대선주자 이재명편 http://theredsky.titstory.com/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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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 선거 시즌 마다 화두로 떠오르는 후보들의 재산!

현재 충청남도지사로 연임 중이며 최근 기본소득과 관련해 '국민은 공짜밥을 원하지 않는다' 라는 발언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안희정'! 더불어민주당 소속임에도 불구하고 사드 배치에는 찬성 입장을 보이는 등 파격적인 행보를 이어나가는 안희정 충청남도지사의 재산(富)에 대해 샅.샅.이 파헤처 보겠습니다.




안희정 프로필


출생            1964년 10월 28일 (52세)  충청남도 논산군 연무읍   



사진출처 _ 안희정 공식사이트(http://ahnhj.com/html/)


학력


1980년 

 남대전고등학교 중퇴

1981년 

 서울성남고등학교 자퇴

1982년

 대입 검정고시 합격

1983년

 고려대학교 철학과 입학 


안희정의 학력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2번의 고등학교 중퇴입니다. 고등학생 시절 안희정은 러시아 혁명과 관련된 도서를 읽고 큰 감명을 받아 학생운동에 뛰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안희정은 국풍81(전두환 정권시절 5.18 민주화운동으로 광주에 쏠린 국민과 언론의 관심을 돌리기 위해 강압적으로 기획했다는 것이 보통의 정설임) 반대운동으로 본격적인 반정부 학생 시위를 시작했습니다. 80년대 고등학교에서 그러한 학생을 품을 리가 없었고 자연스레 안희정은 자퇴(반강제 퇴학)조치 됩니다.




주요경력


1989

통일민주당 김덕룡 국회의원 비서

1990년 

민주당 사무총장실 비서 

1994년 

지방자치실연구소 사무국장

...................(정치계 입성)

2001년 

민주당 노무현 대통령 후보 경선캠프 사무국장 

2002년 

민주당 노무현 대통령후보 비서실 정무팀 팀장

2003년

열린우리당 논산,계룡,금산지구당 창당준비위원회 위원장 

2005년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연구원 

....................(참여 정부의 숨은 공신)

2007년 

참여정부평가포럼 상임집행위원회 위원장

2008년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 소장 

2009년 

민주당 최고위원 

2010년

제 36대 충청남도지사 

2014년 

제 37대 충청남도지사

....................(도지사 재선 그리고 대선까지)



고등학교 자퇴 후 안희정은 제대로 된 학생 운동을 위해 공부를 통한 지식인이 되기로 다짐했고 대입 검정고시를 준비했습니다. 이후 안희정은 고려대학교 철학과에 입학했고 재학 중에도 '애국학생회'를 조직하여 88년에는 정부의 제재를 무시한 시위로 10개월 간 수감되기까지 합니다. 졸업 후 그의 행보를 유심히 살펴 온 김덕룡 국회의원에 의해 그의 사무실에서 일하게 된 것이 안희정에게는 정치계를 향한 첫 발검음이었습니다.


2000년 초반 민주당에 입당한 안희정은 노무현 대통령 후보의 캠프에 숨은 공신으로 맹활약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대기업 총수로부터 받은 정치적 자금이 문제가 되어 징역형을 받는 큰 오명을 남기게 됩니다. 이 때문에 참여 정부에서 안희정은 높은 공직을 맡지 못했습니다. 불법 자금을 모으고 그 중 일부를 자신의 재산 증적을 위해 쓴 것은 큰 잘못이지만 확실한 것은 그가 고 노무현 대통령의 '오른팔'이라 일컫어 질 정도로 혁혁한 공을 세운 것입니다. 


참여 정부가 자신의 죄를 어떻게든 눈 감아주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안희정은 정치적 섭섭한 감정을 비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안희정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업적을 재평가하기 위해 참여정부평가포럼을 출범시키고 통합민주당 복귀 후 최고위원 선출에서도 노무현 대통령의 정신을 계승한다는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이러한 안희정의 정치적 소신과 용기는 주목할 만 합니다.


민주당 최고위원 선출 후 대선에서는 충청남도지사에 출마하자마자 초선에 당선되고 재선까지 성공하여 승승장구한 안희정. 이제는 대통령 출마까지 선언한 안희정의 富에 대해 본격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안희정의 재산을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행정자치부 4910번 제18726호 관보(2016. 3. 25. (금))'

http://www.moi.go.kr/frt/sub/a05/gwanboPubNo/screen.do

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1. 안희정의 재산_토지 (富시리즈 안희정 편)



안희정의 재산신고에서 유일하게 찾아 볼 수 있는 토지 관련 재산은 배우자 명의로 된 제주도 땅 1900평(가액 1억 4천여만원) 입니다.



땅을 검색해 본 결과 제주 올레길 근처에 있는 한적한 곳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향후 안희정 내외의 개인적인 목적을 위해 구입한 땅이라 예측해봅니다. 상당히 넓은 땅이어서 농사, 전원주택 건립 등 다양한 용도로 쓰임새가 좋습니다. 주위는 보통 산림지이거나 농사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2. 안희정의 재산_건물 (富시리즈 안희정 편)




안희정은 현재 충청남도 도지사로서 충청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있습니다. 재산신고에 의해 거주지는 충청 홍성군으로 추측됩니다. 현재 전세로 구입한 것으로 보이며 지난 거주지 용인시 전세 아파트에서 거주지를 옮긴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명의로 된 서울 도봉구 아파트는 안희정의 서울 업무차 방문 및 부모님 봉양을 위해 마련한 것으로 조심스럽게 추측해봅니다.






3. 안희정의 재산_은행/증권 (富시리즈 안희정 편)



현재 안희정의 재산신고에는 슬하의 2남의 재산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 대선 후보들의 자식들에게 제기되는 '금수저' , '재산증여' 논란은 전혀 언급될 필요가 없어 보입니다. 본인 명의의 계좌에 5천 5백여만원, 배우자의 계좌에 2억 8천여만원, 부모님의 계좌에 4천 5백여만원의 예금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식 또한 현대아산 주식 만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현대 아산은 대북 관광으로 한 때 코스닥에 상장되었던 기록이 있습니다. 현재는 '장외 주식'으로서 비공식적으로 구매 및 판매가 가능하여 안희정의 재산신고에는 '비상장주식'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유 금액은 27만원으로 극히 소액입니다.






5. 안희정의 재산_자동차 (富시리즈 안희정 편)


안희정의 재산신고에는 본인의 명의로 된 자동차는 없고 유일한 보유 자동차는 배우자의 명의로 된 차량 한 대(가액 1천 9백만원)뿐 입니다. 본인 명의의 자동차가 없는 이유가 개인적으로 궁금해지네요. 혹시 배우자 명의의 자동차를 본인이 주로 사용하는 것은 아닐지 조심스럽게 예측해봅니다.






6. 안희정의 재산_총정리 (富시리즈 안희정 편)


 토지

 145,236,000

 (1억 4523만 6000)

16.38% 

 건물

 325,000,000

 (3억 2500만)

36.66% 

 자동차

 19,060,000

 (1906만) 

2.13% 

 예금

 396,980,000

 (3억 9698만)

44.79% 

 주식

 270,000

 (27만)

0.03%

 채무

 -292,000

 (-29만 2000) 

 총

 886,546,000

 (8억 8654만 6000) 

 


안희정의 총 재산은 8억 8000여만원으로 이전 차기 대선 후보(4명) 중 가장 적은 재산(富)을 갖고 있었습니다. 상당 부분을 은행 예금으로 보유 중이었으며 재산 신고 중 의혹을 불러 일으킬만한 부분은 전혀 없었습니다.


11월부터 안희정의 지지율 변화 추이에 관심을 가졌던 분들은 안 지사가 점점 유력한 대선 후보로 다가가고 있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특히 2월 1일자 jtbc에서 실시된 긴급 여론조사에서 안희정은 문재인, 황교안에 이어 지지율 3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지난 11월 6~7위에 머물던 때와는 전혀 다른 판국에 이르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라는 야당 소속임에도 불구하고 사드 배치 관련해서는 찬성 입장을 당당히 밝히는 안희정. 소속감에 얽매이지 않고 과거 본인의 학생운동과 자퇴결정처럼 자신의 소신대로 떳떳이 활동을 이어가기 때문에 안희정의 지지율이 점점 오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충청남도 도지사로서 안희정은 훌륭한 리더쉽으로 다양한 공약과 정책을 잘 이행했습니다. 그의 별명, '충남 엑소'에 걸맞게 어떤 자리에서도 사람들과 원활하게 소통하고 본인의 정책을 잘 지키고 이행하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글을 마치겠습니다.






富시리즈 _ 안희정 편 마침 

by 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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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배당, 배당금, 청년수당

 

    대선 주자들의 정책을 알아보는 시간, 두번째로 국민 기본소득, 즉 국민배당에 대한 대선주자들의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합니다. 이 정책의 경우 이재명 성남시장, 박원순 서울시장 등의 인물이 지자체 행정 시 비슷한 부류의 정책을 실행한 적이 있어 그 이후로 계속해서 꾸준히 논의되고 있는 사안이기도 하죠. 현재 대선주자로 꼽히는 인물 Top 11의 입장부터 표로 정리해보았습니다!!



   네, 일단 간략하게 표로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기존에는 기본소득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쪽을 진보진영이라고 보는 시각이 대부분이었는데요. 기본소득 정책이 부의 양극화를 줄여주는 한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과거 진보 진영에서는 많이 추진하고자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과거의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진보진영에서도 항상 찬성을 하는 것도 아니고, 보수라고해서 극렬히 반대하는 것도 아닌 정책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최근 정치계가 경제를 대하는 패러다임이 조금씩 변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노동 유연화 정책(기업의 잉여인력의 해고를 유연하게 하는 대신, 여러 일자리를 창출할 수도 있다고 여겨지는 정책)을 반대한다고 진보가 아닌 것처럼(최근 안철수 전 대표는 노동 유연화 정책을 받아들이는 대신 사회안전망을 갖추는 쪽에 초점을 맞추자는 의견을 냈습니다. 이와 비슷한 의견을 보이는 진보진영 대선주자들 또한 더러 있습니다.), 국민 기본소득관련 정책도 보수와 진보간의 이해관계가 약간씩 변화하고 있지요.(보수는 좌클릭, 진보는 우클릭을 했다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부터는 찬반 후보들의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죠.

아래의 대선주자들의 사진은 네이버 프로필 사진을 캡쳐한 것임을 알려드리며, 임의의 기준으로 찬성과 반대의 강도를 정했음도 알려드립니다,

1. 강력찬성 

이재명 성남시장(더불어 민주당)

"전체 국고의 7% 사용, 국토보유세 신설을 통해 재원 충당 충분히 가능해...

이를 통해 만 29세이하, 만 65세 이상 청년층과 노년층, 농어민과 장애인층에게 월 소득 100만원을 지급하는 국민 기본소득 실현, 전 국민에게 토지배당을 30만원 지급하겠다. (지역 상품권 이용, 지역 시장 활성화 목적)"


이재명 성남시장은 강력하게 국민소득을 주장하는 대표적인 인물인데요. 성남시에서 이미 청년배당 등의 정책 실행으로 인해 어느정도 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갖추고 있다고 봐도 무방할 듯 합니다, 특히 이재명 성남시장은 단순히 국민 배당을 실행해야한다는 것이 아닌 꽤나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어 반대측 입장(안희정 등)을 전투적으로 반박하고 있습니다.


2. 일반적 찬성

손학규 전 대표 (중도성향 무소속)

손학규 전 대표는 대표적인 중도성향 무소속 인물입니다. 반기문, 안철수, 정운찬, 김종인 등의 제 3지대 인물들과의 연대설이 나오고 있기도 하구요. 지지율은 크게 높지 않으나, 제 3지대 돌풍을 일으킬 수도 있는 인물로 꼽힙니다. 손학규 전 대표는 국민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언급한 적이 있으며, 우선 부분적인 기본소득제부터 갖춰나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3. 약한 찬성

심상정 대표(정의당)

문재인 전 대표(더불어 민주당)

심상정 대표가 적을 두고 있는 정의당은 기본적으로 원내 정당 중에 가장 좌클릭 되어있는 정당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국민 기본 소득안에는 찬성을 하지만, 재정에 대한 국민의 의심으로 인한 반발이 있을 것으로 보고, 심상정 대표는 우선 소외계층(청년층, 노년층 등)에 대한 단계적인 기본소득제를 시행하고, 이후 단계적으로 기본소득을 늘려가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살찐 고양이법'을 통한 최고, 최저소득 제한을 두는 정책도 제시해 둔 상태입니다.


문재인 전 대표의 경우 기본소득에 대해 발을 걸쳐둔 상태라는 표현이 가장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전 대표의 지지층의 60%가까이가 기본소득제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결과도 있었는데요. 문 전 대표 또한 이를 의식한 듯한 행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기본소득을 찬성한다고 했지만, 별 다른 구체적 안을 내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노령연금을 30만원까지 인상하고, 미취업청년, 아동수당 등의 인상과 신설을 언급하는 것으로 보아 단계적 기본소득제를 염두해 두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4. 입장 표명 보류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새누리당)

반기문 전 UN 사무총장(중도 성향 무소속)


황교안 권한대행과 반기문 전 사무총장은 모두 아직 대권 출마를 공식 선언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때문에 아직은 국민 기본소득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입장표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5. 약한 반대

안철수 전 대표(국민의당)

유승민 의원(바른정당)

안철수 전 대표와 유승민 의원은 국민 기본소득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했다. 하지만 나름의 이유를 들며, 기본소득제의 도입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으며, 각각의 대안을 내놓았습니다.


우선 중도와 진보의 사이에 서있는 안 전 대표의 경우 국민 기본소득은 너무 포퓰리즘 적인 발상일 수 있다는 입장을 표명하였고, 보편적 복지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기존 복지제도의 개편으로 국민 기본소득과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바라봤습니다.


'따뜻한 보수'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는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은 국민 기본소득의 필요성은 인정하는 반면, 아직은 기본소득을 실현하기에는 시기상조라며, 현 시점에서의 도입에는 부정적이었습니다. 안 전 대표와 마찬가지로 기존 복지제도의 개편으로 국민 기본소득과 유사한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바라봤습니다.


6. 일반적 반대

안희정 충남지사(더불어 민주당)

사실 가장 의외의 인물로 꼽히는 것이 안희정 충남지사인데요. 노무현의 남자라는 수식어처럼 진보진영의 적자를 주장하는 인물이기도 하죠. 그런 안희정 충남지사가 국민 기본소득에 대해 '국민은 공짜밥을 원하지 않는다'는 말까지 인용하며 반대한다는 것이 상식적으론 쉽게 납득되지는 않습니다. 이로 인해 이재명 성남시장과의 설전이 이어지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일각에서는 '진보에서도 이런 포괄적 합리주의자가 나타날 때도 되었다'며 반기기도 했습니다. 

7. 강력 반대

남경필 경기지사(바른정당)

이인제 전 의원(새누리당)

보수 진영의 두 후보인 남경필 경기지사와 이인제 전 의원은 군소후보로 분류되고 있습니다만, 정책의 뚜렷한 색깔이 있는 후보로 꼽힙니다. 두 후보 모두 국민 기본소득에 대한 강력한 반대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남 지사의 경우 "아직은 기본소득제 채택이 시기상조이며, 근로를 통한 소득 창출만이 답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 전 의원은 "국민 기본소득은 야권에서 대선 철만 되면 나오는 포퓰리즘적 정치행태"라고 꼬집으며, 이와 같은 상황을 강력히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국민 기본소득과 관련된 대선 주자들의 입장 분석과 정책을 살펴보았는데요~ 자신이 투표하고자 하는 후보의 공약이 어떠한지에 대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저는 만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대선주자들의 주요 정책관련 입장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이를 잘 참고하셔서 자신이 원하는 대선 주자에게 소중한 한 표 행사하는 고품격 시민이 되시길 바랍니다!! 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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