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곳에서

제 19대 대통령 

'문재인'

대한민국 외교는?

문재인이 제 19대 대통령 당선이 유력해졌다. 지난 12월 부터 시작된 박근혜의 탄핵 이후로 수많은 유력 대선 후보들이 언급되었지만 결국 국민들의 선택은 든든한 대통령, 적폐청산 적임자 '문재인'이었다.

문재인이 그동안 어떠한 발자취를 남겨왔는지는 본 블로그에서 여러 번 다양한 시각에서 분석해왔으니 이를 참고하시길 바란다.

★문재인 테마주 관련★

http://theredsky.tistory.com/24

★문재인 공약 관련★

http://theredsky.tistory.com/30

★문재인 재산 관련★

http://theredsky.tistory.com/12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문 대통령의 차후 행보를 조심스럽게 예측하며 대한민국이 맞이할 새로운 미래를 예상해보자.

사드배치 문제 해결

문재인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으로서 많은 이들이 당시 DJ/참여 정부가 추진했던 '햇볕 정책'을 계승할 것이 분명하며 이에 따라 현재 상당히 긴장 상태인 북한 관계가 다소 풀릴 것이라는 추측이 강하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사드 문제에 대해서 확실한 정리가 필요할 것이다. 대선 토론에서 '다음 정부에 미루자'라는 발언을 꾸준히 하면서 정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자신이 햇볕 정책을 확실히 계승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전 정부가 확실하게 마무리 하지 못한 사드 배치 문제를 미국과의 회담을 통해 해결해야 할 것이다.

"트럼프, 한국 사드 배치 비용 10억 달러 부담해야..."

사드 문제의 정리 없이 그가 추진 하는 대북 사업은 북한과의 완전한 갈등 해소소가 없이 그들의 도발적인 행동을 무시할 수 없는 큰 리스크를 안을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미 설치된 사드를 철거하기란 미국과의 관계를 미루어 봤을 때 쉽지 않은 선택일 것이고 그가 국민과 언론의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 현실적으로 '사드 배치 비용 부담 논란'부터 깔금하게 종식시키는 것이 우선시된다. 이를 위해서는 지난 선거 운동에서 말한 "집권 시 빠른 시일 내 미국 방문을 하겠다"라는 내용을 지켜야 할 것으로 보인다.

대한민국의 제 16대 대통령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대한민국의 제 19대 대통령 문재인 현 대통령

사진출처 : 문재인 공식 블로그

(http://blog.naver.com/moonjaein2/20168162079)

또한 일각에서는 과거 문재인의 발언 - "대통령이 된다면 미국보다 북한을 먼저 방문할 것이다" - 을 내세우며 문재인의 대북 성향에 대해 비판해 온 적이 있다. 그러나 현재 국, 내외 정세를 보았을 때 문재인이 미국보다 북한을 먼저 방문할 일 확률은 극히 낮으며 미국과 중국사이에서 적절한 외교를 통해 북한 컨트롤에 있어 한국의 정확한 외교적 역할과 위치를 확보하고 북한에게 적극적으로 접근할 것으로 보인다. 그럴 확률은 극히 낮겠지만 만약 문재인이 북한 방문에 무게를 두고 초점을 맞춘다면 안보 문제에 있어 국민간의 갈등을 키우고 분란시키는 그릇된 처신이 될 것이다.

이러한 대북 문제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앞서 계속 강조한 사드 배치 문제를 잘 해결하고 이를 국민들로 하여금 이해시키는 일이다. 다음 scenario를 통해 문재인의 차후 대북정책의 방향을 예상해보자. 하지만 어느 scenario가 실현되더라도 문재인은 현 정세에 대한 정부 나름의 해결책에 대해 국민이 잘 받아들이게 하고 이들과 소통하는 능력이 필요할 것이다.

scenario 1 - 사드배치비용 한국 부담

이 scenario가 만약에 현실이 된다면 그 파장은 상상이상으로 클 것이다. 일단 사드 배치를 기존에 주장해오던 이들은 곤란에 빠질 것이며 문재인 또한 그 적당한 해결책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국민들의 정부에 대한 신뢰는 바닥을 칠 것이며 앞으로의 정책 추진에 있어 언론과 국민의 의심의 따가운 시선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오히려 문재인을 지지하는 이들에게 있어 사드배치 비용을 한국이 부담하게 되면 정권교체의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지만 차후 국회비준을 통과하여야 하는 등 혼란스러운 초기 집권을 맞이하게 되는 문재인으로서는 부담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가 없다.

특히 10억 달러는 1조 1000억에 다다르는 금액으로서 전체 한 해 국방비 30조원에 비하며 적은 금액이지만 또 다른 재원을 확보해야 하므로 국회 통과에 큰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이 이로 인해 사드 배치를 철회하는 선택을 내릴 수도 있지만 이는 미국의 정책을 따르지 않는 태도로 이해되어 주한 미군 철수를 언급하는 트럼프의 압박에 계속해서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사드 배치 철회는 현실적으로 불가능 하다고 보며 만약 사드 배치 비용을 실재로 한국 정부가 부담해야하는 상황을 맞이한다면 문재인은 그야말로 '최악의 스타트'를 맞이할 수 밖에 없다.

scenario 2 - 사드배치비용 미국 부담

이 scenario는 문재인의 차후 국정 운영에 있어 상당히 유리한 상황이 될 것이다. 일단 사드 배치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을 일시적으로 잠재울 수 있으며 어찌 되었든 문재인의 미국 국방부 측과의 회담이 분명 영향력을 끼쳤다고 해석될 수 밖에 없으므로 문재인의 외교적 능력이 부각될 수 있다. 확실하게 사드 배치 비용을 미국이 부담한다는 공식적인 결과를 발표한다면 그의 신뢰도는 상승할 것이고 이 문제를 이르게 종식시키면 그가 공약한 정책을 빠르게 구현할 수 있으므로 그에게도 좋은 상황이 된다.

하지만 사드 배치를 그렇게 확정한다면 문재인은 중국과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 좀 더 힘을 써야 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과의 대화를 위해서는 그들에게 사드 배치의 명목을 분명히 밝히고 대화의 장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상당한 정부의 노력과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도 힘을 써야 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중국, 북한 관계를 적절히 유지하면서 국내 정세를 안정시키고 이득을 가져다 주는 해결책을 구사하는 것이 그의 첫번째 과제이자 업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문제를 잘 해결한다면 그는 좋은 평판을 얻게 될 것이며 앞으로의 국정에 있어서도 원활한 국민의 지지와 언론의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사드 배치 문제가 첫 시험대

모두가 알다시피 트럼프의 정치적 성향과 그의 특이 성격을 문재인이 잘 파악하고 이용해야한다. 일부 전문가들은 트럼프의 사드 비용 부담 발언이 한국 대선 후보들의 미국의 정책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체크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었다고 분석하기도 한다. 이 주장은 상당히 타당성을 가지고 있으며 정부 또한 트럼프의 발언의 목적과 그 해석에 노력을 다해야 한다.

현재 대한민국 국민들은 전쟁의 위협에 불안을 느끼기도 하며 사드 배치에 따른 미국, 중국 관계 악화를 걱정하기도 한다. 이러한 국민 정서와 상황을 새로운 대통령이 안정시키는 것이 최우선되는 과제이다.

외교에는 정답이 없다. 그러나 가장 확실한 것은 현재의 상황의 완벽한 해결을 위하기 보다는 각 국가 간의 협상에 있어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며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가며 국민들의 불안감을 없애고 바닥을 친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최우선이다. 이러한 과정에 있어 문재인의 외교적 능력이 첫 평가를 받을 것이며 앞으로의 국정 운영의 성패에도 결정적 요소가 될 것이다.

새 대통령 문재인

    대선주자를 분석해보는 두번째 시간입니다. 안철수 편에서 많은 조회수를 기록했는데요. 오늘도 알찬 정보와 다각적 시선으로 대선주자 안희정 충남지사를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지사의 경우 노무현의 남자로 유명한데요. 이번 대선의 유력 주자들 중 세 명(문재인, 반기문, 안희정)이나 노무현 전 대통령과의 인연이 있으니 '노무현 대선'이라는 수식어가 나올만도 한 것 같습니다.

    안희정 지사는 노무현 대선 선거캠프에서 불법 정치자금 모금혐의로 소위 말하는 '독박'을 쓰고 감옥을 다녀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불법 정치자금 모금혐의가 사실인 만큼 누군가는 책임져야했는데, 그 책임을 안 지사가 다한거죠. KBS의 특별프로그램 '대선주자에게 듣는다 - 안희정 편'에 출연해서 다시 한 번 그 부분과 관련된 사죄의 변을 올린 안희정 충남지사는 그러면서도 2번의 민선 충남지사 당선을 통해 주권자인 국민이 자신의 정치적인 지위를 복구시켜주셨다고 생각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안희정 충남지사는 젊은 정치인 답지 않게 풍부한 정당정치 경험을 가진 것을 자신의 큰 장점으로 꼽기도 했습니다. 1989년부터 통일민주당의 당원이었던 김덕룡의원의 비서로 정계와 연을 맺어 2001년 노무현 선거캠프에 참여하며 자신의 정치적 행보를 이어나갔죠. 그리고 2008년에는 민주당 최고위원에 자리에 오르는 등 꾸준히 자신의 입지를 넓혀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2010년부터 현재까지 충청남도 도지사 직을 수행하며 별탈없이 깨끗하게 행정을 수행해왔다는 점에서 큰 지지를 얻고 있으며, 특히 충남도민들에게 '충남의 엑소'라는 별명을 들을 정도로 인기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사진 - 안희정 충남지사,네이버 프로필>

    최근들어 지지율 또한 꾸준히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어, 완주 시 이재명 성남시장이 아닌 안희정 충남지사가 문재인의 대항마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 지사는 "페이스메이커가 언제까지나 페이스메이커일 필요는 없다"며 자신이 차차기 대선 후보가 아닌 차기 대선후보임을 밝혔습니다. 차차기 대선후보라는 말이 나올만큼 젊은 대통령 주자지만, 대선의 승자가 될 수 있는 후보임을 강조한 것입니다.

    안희정 지사는 최근 진보 진영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보수 진영 측 주장에 대한 수용적 입장을 밝혀 같은 당 경선 주자인 이재명 성남시장에게 공격도 당하고, 썰전에서 보수계의 거성인 전원책 변호사에게 칭찬을 듣기도 했습니다. 사실 안희정 지사의 경우 꼿꼿하고 강직한 선비 이미지여서 수용적 태도를 보여주기는 힘들다고 생각했지만, 이를 갈아엎는 이미지 변신, 이미지 변화를 통해 중도 계층 민심을 자극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놀라운 점은 '기본소득' 관련 입장 표명과, '사드' 관련 발언인데요. '기본소득'을 주장하고 있는 이재명 성남시장의 공약 발표에 안희정 지사는 "국민은 공짜 밥을 원하지 않는다"며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이에 맞서 이재명 시장은 "기본 소득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공짜 밥'에 빗대어 표현 할 수 있느냐'며 진보진영의 복지 제도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하다고 되려 비난하기도 했는데요. 그것은 유권자인 국민들이 판단할 문제로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드 관련 문제의 경우에도 "이미 외교적으로 맺어 놓은 협약을 손바닥 뒤집듯 뒤집어서는 안된다"고 밝히며 진보 진영의 대체적인 의견인 '사드 철회' 주장과 대립각을 세웠습니다. 이 두가지 입장이 묘하게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의 정치적 견해와 닮아있어, 안 전 대표의 지지층인 중도표를 뺏어오기 위한 전략이라는 일각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리고 반기문 전 UN 사무총장의 대선 행보에 대해서 반 전 총장은 기회주의자라며 비판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 외교부 장관을 지내며, UN 사무총장의 자리까지 밀어주었는데 그 고마움도 모르고 노 전 대통령의 장례식에도 참석하지 않았다며 신의가 없다고까지 이야기를 하기도 하며 대선 경쟁 후보인 반기문 전 사무총장을 비판하는 전북지역 간담회를 갖기도 했죠.

    안희정 지사는 차기 대선의 키워드가 '원칙과 상식으로 볼 때 좋은 사람, 신의 있는 사람'이라고 대선 출마의 변에서 밝히기도 했는데요. 강직한 모습을 보여주는 안희정 지사는 젊은 층에서의 민심을 무기로 서서히 지지세를 넓히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부모세대인 5~60대의 민심을 공략하기 위한 '우리 희정이' 앱을 출시하기도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안희정 지사는 정책 소통의 시간을 갖기 위해 '즉문즉답 정책 소통 드라이브'를 펼칠 예정으로 알려져있는 만큼 대선에 관심이 있다면, 제가 지금 정리해 드리는 안희정 지사의 중요 공약을 인지하신 후에 직접 참여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1. 복지정책 

    '노인과 아이를 우선하는 정책을 펼 것이다.'라는 언급을 하기도 한 안 지사는 기업 내 육아 시설 확충을 위한 정책을 펼 것이며 아빠의 육아 휴직 제도를 눈치없이 사용할 수 있게끔 제도화 할 것임을 약속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공보육 확대도 제안했는데요. 공공형·국공립 어린이집의 확대를 통해 공공보육을 확대하자는 것입니다. '단기적으로는 공공형 어린이집 지정 비율을 30%까지 확대하고, 장기적으로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선진국 수준인 50%까지 확대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노인 정책에 대한 언급은 없었던 만큼 정책 소통을 통해 구체적 정책이 나오리라 봅니다.

2. 외교 안보 정책

    안희정 지사의 외교 안보 정책의 두가지 키워드는 '전작권 환수'와 '안보외교 지도자 회의 개최'로 보입니다. 안희정 지사는 전시작전권 환수를 통해 미국 정권 교체마다 불어오는 안보 위험에서 벗어나겠다는 의지를 비쳐왔습니다. 그러나 미국과의 전통적 우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전작권 환수는 자주국방을 위함이라고 밝히며, 과도한 추측에 대응했습니다.더불어 ‘아시아 평화 공동체’의 비전을 제시하고, 미·중·일과 아세안 국가들의 협력 의제를 적극적으로 제안하는 능동적 외교 전략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안 지사는 안보와 외교, 통일,통상의 문제에서 초당적 협력을 끌어내기 위한 기구인 안보 외교 지도자 회의를 신설하여 내각과 여야의 지도자가 당을 막론하고 국익을 위해 도움되는 정책과 비전을 제시하는 장을 만들 것이라 말했습니다.

3. 경제 일자리 정책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구속영장 기각 결정에 대해 타 야권 후보와 달리 '사법부의 의견을 존중한다'고 밝히기도 한 안희정 지사는 재벌 개혁에 대해 큰 틀에서는 공감하지만 진부하거나, 의미없는 정책이 되풀이 되어서는 안된다며, 관련 정책 수립에 고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안 지사는 자신은 따로 경제 정책을 내놓지 않겠다고 이야기하며 30년간의 대통령 변화에도 경제 정책의 큰 틀은 변하지 않았다며, 각 정부의 경제 정책의 장점을 따올 것이라 밝혔습니다. 이를 두고 이재명 성남시장을 필두로 '보수진영의 정책을 따오겠다는 것이냐'며 안 지사를 향해 비판하기도 하고있는 상황입니다.

그 외에도 안희정 충남지사는 

중앙 집권형 정치체제의 지방 분권화로의 변화(광역 정부 구상)

공무원 조직 개편을 통한 사회 서비스 범위 확대

지식,IT 기술을 통한 기술 혁신

보수 집권기의 효과적 정책에 대한 계승과 포용적 태도

진영과 세대 논리로 분열된 대한민국 대통합 시대 구현

노동 시장 개편과 일자리 창출

등을 공약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안 지사의 대선 키워드를 한 가지만 꼽자면 '포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진보 보수 편가르기가 아닌 좋은 정책, 좋은 방안이 있다면 설령 보수진영에서 나온 정책이라도 수용할 수 있는 태도를 보이고, 분열된 대한민국을 통합하는 대통령이 되고 싶은 것으로 보입니다. 진보에서 약간 우클릭했다고 여기시는 분들도 계실테지만, 오히려 통합과 포용을 키워드로 내세우고 싶어하는 안희정 충남지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지금까지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DY

- 시리즈 -

대선주자 안철수편 http://theredsky.tistory.com/7

대선주자 안희정편 http://theredsky.tistory.com/22

대선주자 문재인편 http://theredsky.tistory.com/30

문재인 관련주, 테마주

표 중간 부분에 보시면 '바른손'이라는 주식을 보실 수 있습니다. 문재인의 재산신고(국회공보)에 보시면 실제로 문재인이 부산 변호사 시절에 몸을 담았던 로펌의 회사 지분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문재인 본인의 재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식이 바로 '바른손'이며 차후 문재인의 행보에 따라 가장 많은 변동을 끼칠 주식이 '바른손'이라 조심히 예측해봅니다.

문재인 관련주는 작년(2016년) 3분기를 시점으로 거의 모든 주식이 상승세를 기록햇으면 4분기가 되는 시점 최근 1년 기간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어떤 인과관계에 의해 문재인 관련주들이 저런 공통점을 보이는 지는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만 확실한 건 어느정도 문재인의 지지율의 오름폭과 관심도와 상당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반기문 관련주, 테마주

위 주식들의 공통점은 모두 최근 3개월 시세 변동을 확인해보면 초반(11월)에 눈에 띄는 상승세를 보이다 중반(12월)에 최고치를 달성하고 후반(1월)에 엄청난 미끄럼틀을 그리고 있습니다.

주식 구매자들의 특성 상 11월에 구매를 하여 1달만에 엄청난 수익을 본 분들 중 반기문이 정말로 대통령이 되고 이 주식들로 더욱 더 많은 수익을 만들어 보겠다는 야망을 가진 분들이 있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분들은 유감스럽게도 현재 11월 주가도 못 미치고 있으며 오히려 반토막이 난 주식도 있습니다.

이렇게 특정인 관련주(테마주)는 단기간에 주가가 변동할 확률이 크므로 단타 치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앞으로의 반 총장의 행보에 따라 위 주식들이 어떤 그래프를 그려낼지 궁금해지네요.

이재명 관련주, 테마주

안철수 관련주, 테마주

사실 안철수 테마주의 경우(대표적으로 다믈멀티미디어와 써니전자 등) 2016년 1월을 기점으로 급등했던 때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안철수 테마주가 정보관련 산업의 주식이기 때문인데요. 2016년 1월을 떠올리시면 기억나시다 시피 '이세돌 vs 알파고'의 세기의 대결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안철수 테마주가 아니더라도 정보관련 산업의 전망은 밝을 것이며, 2017년 2월~3월 중으로 커제와 알파고의 대결이 있다고 하니 그 시점과 안철수의 대선행보가 겹쳐져 주가 상승의 기폭제가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농후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희정 관련주, 테마주

안희정 충남지사는 최근 지지율이 완만하게 오르고 있는 추세의 후보로 유명하죠. 현재 문재인 후보를 위협할만한 유일한 다크호스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안희정 관련 주의 경우 눈에 보일만큼 현저한 특징은 잘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희정 지사의 대선 출마 도전 선언 이후 몇몇 주들은 꾸준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관련 주식들의 동향이 온건한만큼 안전하지만, 수익성이 그닥 커보이지는 않습니다. 많은 정보 수집 후 투자를 하시는 것을 추천할 만큼 확실성이 부족해보입니다. 

하지만 안희정 지사의 지지세 오름속도로 보았을 때, 이재명 성남시장을 제치고, 어쩌면 문재인 후보까지 제칠 수도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 만큼, 더불어 민주당의 경선을 지켜보며 장기적으로 투자해봄이 마땅하다고 판단됩니다.

사실 테마주, 관련주 등이 나타나는 이유는 그만큼 주식시장이 찌라시와, 정계 소식과의 연관성이 많다는 것인데요. 주식 투자는 위험성이 높은 만큼 테마주라고 무작정 투자하기보단 여러 동향과 사업 개요 등을 확실히 인지한 후 투자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밑에 하트 찍어주세요~ DY

국민배당, 배당금, 청년수당

    대선 주자들의 정책을 알아보는 시간, 두번째로 국민 기본소득, 즉 국민배당에 대한 대선주자들의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합니다. 이 정책의 경우 이재명 성남시장, 박원순 서울시장 등의 인물이 지자체 행정 시 비슷한 부류의 정책을 실행한 적이 있어 그 이후로 계속해서 꾸준히 논의되고 있는 사안이기도 하죠. 현재 대선주자로 꼽히는 인물 Top 11의 입장부터 표로 정리해보았습니다!!

   네, 일단 간략하게 표로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기존에는 기본소득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쪽을 진보진영이라고 보는 시각이 대부분이었는데요. 기본소득 정책이 부의 양극화를 줄여주는 한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과거 진보 진영에서는 많이 추진하고자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과거의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진보진영에서도 항상 찬성을 하는 것도 아니고, 보수라고해서 극렬히 반대하는 것도 아닌 정책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최근 정치계가 경제를 대하는 패러다임이 조금씩 변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노동 유연화 정책(기업의 잉여인력의 해고를 유연하게 하는 대신, 여러 일자리를 창출할 수도 있다고 여겨지는 정책)을 반대한다고 진보가 아닌 것처럼(최근 안철수 전 대표는 노동 유연화 정책을 받아들이는 대신 사회안전망을 갖추는 쪽에 초점을 맞추자는 의견을 냈습니다. 이와 비슷한 의견을 보이는 진보진영 대선주자들 또한 더러 있습니다.), 국민 기본소득관련 정책도 보수와 진보간의 이해관계가 약간씩 변화하고 있지요.(보수는 좌클릭, 진보는 우클릭을 했다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부터는 찬반 후보들의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죠.

아래의 대선주자들의 사진은 네이버 프로필 사진을 캡쳐한 것임을 알려드리며, 임의의 기준으로 찬성과 반대의 강도를 정했음도 알려드립니다,

1. 강력찬성 

이재명 성남시장(더불어 민주당)

"전체 국고의 7% 사용, 국토보유세 신설을 통해 재원 충당 충분히 가능해...

이를 통해 만 29세이하, 만 65세 이상 청년층과 노년층, 농어민과 장애인층에게 월 소득 100만원을 지급하는 국민 기본소득 실현, 전 국민에게 토지배당을 30만원 지급하겠다. (지역 상품권 이용, 지역 시장 활성화 목적)"

이재명 성남시장은 강력하게 국민소득을 주장하는 대표적인 인물인데요. 성남시에서 이미 청년배당 등의 정책 실행으로 인해 어느정도 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갖추고 있다고 봐도 무방할 듯 합니다, 특히 이재명 성남시장은 단순히 국민 배당을 실행해야한다는 것이 아닌 꽤나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어 반대측 입장(안희정 등)을 전투적으로 반박하고 있습니다.

2. 일반적 찬성

손학규 전 대표 (중도성향 무소속)

손학규 전 대표는 대표적인 중도성향 무소속 인물입니다. 반기문, 안철수, 정운찬, 김종인 등의 제 3지대 인물들과의 연대설이 나오고 있기도 하구요. 지지율은 크게 높지 않으나, 제 3지대 돌풍을 일으킬 수도 있는 인물로 꼽힙니다. 손학규 전 대표는 국민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언급한 적이 있으며, 우선 부분적인 기본소득제부터 갖춰나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3. 약한 찬성

심상정 대표(정의당)

문재인 전 대표(더불어 민주당)

심상정 대표가 적을 두고 있는 정의당은 기본적으로 원내 정당 중에 가장 좌클릭 되어있는 정당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국민 기본 소득안에는 찬성을 하지만, 재정에 대한 국민의 의심으로 인한 반발이 있을 것으로 보고, 심상정 대표는 우선 소외계층(청년층, 노년층 등)에 대한 단계적인 기본소득제를 시행하고, 이후 단계적으로 기본소득을 늘려가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살찐 고양이법'을 통한 최고, 최저소득 제한을 두는 정책도 제시해 둔 상태입니다.

문재인 전 대표의 경우 기본소득에 대해 발을 걸쳐둔 상태라는 표현이 가장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전 대표의 지지층의 60%가까이가 기본소득제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결과도 있었는데요. 문 전 대표 또한 이를 의식한 듯한 행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기본소득을 찬성한다고 했지만, 별 다른 구체적 안을 내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노령연금을 30만원까지 인상하고, 미취업청년, 아동수당 등의 인상과 신설을 언급하는 것으로 보아 단계적 기본소득제를 염두해 두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4. 입장 표명 보류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새누리당)

반기문 전 UN 사무총장(중도 성향 무소속)

황교안 권한대행과 반기문 전 사무총장은 모두 아직 대권 출마를 공식 선언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때문에 아직은 국민 기본소득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입장표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5. 약한 반대

안철수 전 대표(국민의당)

유승민 의원(바른정당)

안철수 전 대표와 유승민 의원은 국민 기본소득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했다. 하지만 나름의 이유를 들며, 기본소득제의 도입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으며, 각각의 대안을 내놓았습니다.

우선 중도와 진보의 사이에 서있는 안 전 대표의 경우 국민 기본소득은 너무 포퓰리즘 적인 발상일 수 있다는 입장을 표명하였고, 보편적 복지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기존 복지제도의 개편으로 국민 기본소득과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바라봤습니다.

'따뜻한 보수'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는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은 국민 기본소득의 필요성은 인정하는 반면, 아직은 기본소득을 실현하기에는 시기상조라며, 현 시점에서의 도입에는 부정적이었습니다. 안 전 대표와 마찬가지로 기존 복지제도의 개편으로 국민 기본소득과 유사한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바라봤습니다.

6. 일반적 반대

안희정 충남지사(더불어 민주당)

사실 가장 의외의 인물로 꼽히는 것이 안희정 충남지사인데요. 노무현의 남자라는 수식어처럼 진보진영의 적자를 주장하는 인물이기도 하죠. 그런 안희정 충남지사가 국민 기본소득에 대해 '국민은 공짜밥을 원하지 않는다'는 말까지 인용하며 반대한다는 것이 상식적으론 쉽게 납득되지는 않습니다. 이로 인해 이재명 성남시장과의 설전이 이어지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일각에서는 '진보에서도 이런 포괄적 합리주의자가 나타날 때도 되었다'며 반기기도 했습니다. 

7. 강력 반대

남경필 경기지사(바른정당)

이인제 전 의원(새누리당)

보수 진영의 두 후보인 남경필 경기지사와 이인제 전 의원은 군소후보로 분류되고 있습니다만, 정책의 뚜렷한 색깔이 있는 후보로 꼽힙니다. 두 후보 모두 국민 기본소득에 대한 강력한 반대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남 지사의 경우 "아직은 기본소득제 채택이 시기상조이며, 근로를 통한 소득 창출만이 답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 전 의원은 "국민 기본소득은 야권에서 대선 철만 되면 나오는 포퓰리즘적 정치행태"라고 꼬집으며, 이와 같은 상황을 강력히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국민 기본소득과 관련된 대선 주자들의 입장 분석과 정책을 살펴보았는데요~ 자신이 투표하고자 하는 후보의 공약이 어떠한지에 대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저는 만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대선주자들의 주요 정책관련 입장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이를 잘 참고하셔서 자신이 원하는 대선 주자에게 소중한 한 표 행사하는 고품격 시민이 되시길 바랍니다!! DY

매 선거 시즌 마다 화두로 떠오르는 후보들의 재산!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상임고문이자 유력대선 후보로 떠오르고 있는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산에 대해 샅.샅.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문재인 프로필

출생          1953년 1월 24일, 경상남도 거제군 거제면

학력           경희대학교 법학 학사

주요경력     1980년    제 22회 사법시험 합격

    1983년    사법연수원 12기 수료

    1987년    민주쟁취국민운동 부산 본부 상임집행위원

    1988년    한겨레신문 창간위원/부산 지사장

    1996년    부산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장

    ..................(변호사 시절 20년)

   2003년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

    2007년    대통령비서실장

    2009년    고 노무현 전 대통령 국민장 상임집행위원장

    2010년    재단법인 사람사는세상 노무현대단 이사장

    ..................(참여정부 비서실 근무 및 정치계 입문)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 당선 (부산 사상구)

                 제18대 대통령 선거 민주통합당 후보

    2015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2016년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

    .................(대선 주자로의 발돋움)

문재인 역시 노무현 전 대통령과 같이 변호사를 시작으로 정치계에 입문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변호사 시험 통과 후 참여정부의 비서실장을 역임하고 이제는 유력한 차기 대선 후보로 떠오른 그. 변호사 시험을 통과한 1980년 후 30년이 넘는 세월동안 얼마나 많은 富를 쌓아 왔는지 이제 본격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문재인의 재산을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국회공보 제2016-68호(제19대퇴직의원재산공개)'

http://www.assembly.go.kr/assm/assemact/official/assmCommunication/communicationUserView.donoticeid=1100021434&no=50&search_key_n=total&search_val_v=%EC%9E%AC%EC%82%B0&currentPage=1&sdate=&edate=

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1. 문재인의 재산_토지 (富시리즈 문재인 편)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산 중 토지 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경남 양산시 매곡동 일대에 있는 부동산인데요. 이는 자료에 따르면 당시(2016년) 시가 약 3억원의 가액입니다.

이 일대는 양산시 대운산 자락의 골프장 밀집 지역에 있는 전원 주택 밀집지입니다. 양산외곽지역이어서 상당히 조용하고 휴식하기 좋은 안식처인 듯합니다. 위 사진은 매곡동 주변의 전원주택 사진인데 상당히 고급스러운 분위기가 인상적입니다. 이 주변 주택 중 한 곳이 바로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자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2012년 문재인 전 대표가 민주당 대선후보로 출마했을 때 양산 자택 의 일부가 재산신고 자료에 빠져 논란거리가 되었습니다. 자택의 일부(사랑채의 처마)가 하천을 침범하여 무허가 불법건축물이라고 밝혀진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이는 재판으로 넘겨졌고 2013년 문재인 전 대표측은 1심에서 "양산시의 철거명령을 따르라"라는 법원의 판결에 불복, 항소하여 2심에서 승소하여 큰 문제없이 일단락 되었습니다. 

다음은 문재인 전 대표의 제주도 부동산인데요 이는 당시(2016년) 시가 약 1300만원의 가액입니다. 제주도 바람의 언덕 주변에 위치한 이 작은 땅은 그 규모가 비교적 작아 크게 논란거리가 될 재산은 아니라 여겨집니다.

2. 문재인의 재산_건물 (富시리즈 문재인 편)

문재인 전 대표의 건물 중 눈에 익숙한 양산시 매곡동 건물이 보입니다. 이는 앞서 언급한 부동산 대지에 건설된 주택으로 문재인 전 대표의 자택과 그 주변 건축물들로 생각됩니다. 주택의 가액은 당시 기준 약 3억원에 해당합니다.

다음은 부산 사상구에 위치한 전세(8,500만원, 현재 매매액 1억원) 아파트입니다. 문재인 전 대표가 2012년 부산시 사상구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후 업무 차 구매하여 입주한 아파트라 조심스럽게 예측해봅니다.

또한 문재인 전 대표의 재산신고에는 어머니 명의로 된 부산에 위치한 1억 2천만원의 주택, 서울 홍은동에 위치한 배우자 명의인 2억 8천만원의 주택과 함께 장남의 신도림동에 있는 3억 1천만원의 복합상가도 볼 수 있습니다.

3. 문재인의 재산_은행/증권 (富시리즈 문재인 편)

문재인 저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산신고에는 단 1원의 증권 관련 재산(보유주식)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다만 약 2억 4천여만원이 그의 이름으로 된 통장에 예금되어 있을 뿐입니다. (배우자 명의 2억 9천여만원, 어머니 명의 2천여만원, 장남 명의 2천여만원)

4. 문재인의 재산_지식재산권 (富시리즈 문재인 편)

문재인 전 대표는 다수의 책을 출간하여 그 저작권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재산신고 중 가장 인상적이고 다른 의원들과 차이를 보이는 파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가 출간한 도서들 중에서는 대중에게 유명한 책들도 보이는데요. 특히 대선 출마에서 로고로 걸고 자주 언급했던 '사람이 먼저다'라는 책이 여러분도 가장 눈에 띄는 가요?

5. 문재인의 재산_회사지분 (富시리즈 문재인 편)

현재 문재인 전 대표는 자신이 속해 있는 법무법인 부산의 지분 22.56%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법무법인의 연매출에 따른 이익을 챙기게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법무법인 부산과 관계된 회사가 증권가에서 일명 '문재인 테마주'라 하여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바른손, 우리들제약, 디오 처럼 법무법인 부산과 밀접하게 관련있는 회사의 주가 그리고 문재인의 지인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위노바, 에이엔피, 대한제강, 서희건설, 조광페인트 등의 다양한 주식들이 문재인 관련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바른손/우리들제약/디오/위노바/에이엔피/대한제강/서희건설/조광페인트)

6. 문재인의 재산_총정리 (富시리즈 문재인 편)

문재인 전 대표의 총 자산은 15억원 정도입니다.

이는 20년 변호사 경력과 비서실장 경력을 비춰 보았을 때 검소한 편의 재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는 재산 관련한 문제를 거의 보여주지 않았으며, 비리 및 청탁에 있어어도 깨끗한 이미지가 강한 정당인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줍니다. 그의 재산신고를 분석하면서 특별히 의심이 가거나 의혹이 생기는 부분이 거의 없었으며 호화스러운 재산 보유가 아닌 대한민국의 차기 대선 후보로서, 정당인으로서 적절한 富를 관리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그의 행보가 계속해서 청렴하기를 바라며 그가 제출한 재산신고와 같이 국민들에게 한 치의 거짓과 의혹을 만들지 않는 훌륭한 정당인이 되기를 바라며 글을 마치겠습니다.

富시리즈 _ 문재인 편 마침

by PaN

만 18세 선거권

2016년 10월 29일부터 매주 광화문 일대는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 모인 촛불을 든 국민들로 가득 찼습니다. 묵묵히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하는 이들,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자신의 생각을 외친던 사람들 ... 우리는 그 중에서도 교복을 입은 고등학생으로 보이는 청소년들의 모습도 여럿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때부터 화두로 떠오른 만 18세 청소년들에 대한 선거권의 필요성.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시위를 통해 확실히 알게 된 것은 많은 국민들이 정치에 대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아직 미성년자인 고등학생들 또한 자신의 가치관을 가지고 적절한 정치적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이 었습니다.

만약 만 18세(생일이 지난 고등학교 3학년)의 선거권이 보장된다면 우리나라의 정치 판도에 미칠 영향은 어느 정도 일까요? 다음 그래프를 보겠습니다.

다음 그래프는 2016년 12월 말 당시 대한민국의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대한 자료(출처 : 행정자치부)를 정리한 것입니다. 위 표에서 10대는 당시 만18~19세 대한민국 인구 수를 더한 값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선거권이 있는 국민 중 만18세가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과연 얼마나 될까요.

무려 선거권 가능 인구 수의 1.44%를 차지합니다. 물론 연령 별 투표율이 다르지만 어림잡아도 1% 이상은 차지할 것으로 비춰집니다. 그렇가면 이 비율은 대선에서 결과를 뒤집을 수 있는 비율일까요. 과거 대선 1, 2위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18대 대선

먼저 18대 대선 결과입니다. 박근혜(새누리당) 후보가 문재인(민주당) 후보를 3.6% 차이로 앞서서 당선되었습니다. 만약 박근혜 후보에게 표를 던진 1.8%의 국민이 문재인 후보로 마음을 돌렸더라면 결과는 달랐을 것입니다.

16대 대선

다음은 16대 대선 결과입니다. 노무현(민주당) 후보가 이회창(한나라당) 후보를 2.3% 차이로 앞서서 당선되었습니다. 만약 노무현 후보에게 표를 던진 1.1%의 국민이 이회창 후보를 찍었더라면 결과는 달랐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5대 대선 결과입니다. 김대중(새정치) 후보가 이회창(한나라당) 후보를 1.6% 차이로 앞서서 당선되었습니다. 단 0.8%의 국민만으로 대한민국의 15대 대통령은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

앞서 2016년 12월 말 대한민국의 만18세 인구는 639,836명(선거 가능 주민등록 인구의 1.44%)입니다. 만약 이들에게도 선거권이 주어진다면 이전의 대선 결과를 미루어 볼 때 투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바로 정치계에서는 만18세 선거권을 두고 여야간 줄다리기가 예상되는데요. 비교적 고령대에 지지층을 가지고 있는 바른정당(보수) 세력의 경우에는 만18세 선거권 허용이 썩 달갑게 여겨지지 않을 것이고 반대로 젊은 연령 대에 지지층이 많은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당의 경우에는 긍정적인 의견을 가질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확실한 건 만약 만18세도 선거권이 주어진다면 그 파장은 어느 후보와 정당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차기 대선 주자들의 만18세 선거권에 대한 의견을 살펴보겠습니다.

1. 문재인(찬성)

1월 11일 오전 서울 마초 신한류플러스 내 라운지에서 진행된 '18세 선거권 이야기 간담회'에서...

2. 반기문(보류)

1월 23일 KBS 방송 출연에서...

3. 안철수(찬성)

1월 22일 오후 광주에서 열린 '강철수와 국민요정들-대한민국 정정당당 토크쇼'에서...

4. 이재명(찬성)

1월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외의 유력 차기대선주자의 의견을 정리해보자면

많은 차기 대선 후보들이 만18세 선거권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표를 보다시피 일부 바른정당 의원들은 신중하게 말을 아끼는 경향이며 만18세 선거권 부여에 긍정적이거나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모두 알다시피 만18세의 투표 시 이해관계를 벌써 계산하기 시작했기 때문이겠죠. 이는 바른정당을 대상으로 한 연석회의결과에서 더욱 잘 드러납니다. 바른정당 의원들을 상대로 한 '선거권 18세 확대법' 찬반 의견 조사에서 단 8명의 의원만이 찬성 의견을 내놓았다고 합니다. 김무성 등 다른 의원들은 고려해보겠다는 의견을 남기기만 했습니다.

(찬성 위원 8명 목록)

김세연_부산광역시 금정구, 김용태_서울특별시 양천구을, 이종구_서울특별시 강남구갑, 이학재_인천광역시 서구갑, 정병국_부산광역시 해운대구갑, 홍일표_인천광역시 남구갑

청소년 참정권 과연 다른 국가들에서는 어떨까요. 일단 OECD 가입 국(34개 국) 중 유일하게 만18세가 선거에 참여하지 못하는 유일한 나라가 '대한민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비공식적인 자료에서는 전 세계 100개국 이상이 만18세에게 참정권을 부여한다고 하네요.

현재 '박근혜-최순실게이트' 이후 촛불민심이 국민들로 하여금 정치 참여 욕구를 올린만큼 정치 참여 확대 차원에서 선거 연령 하향 추세는 쉽게 꺾기 어려울 것이라 전망됩니다.

기본 교육을 모두 이수중이며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접할 수 있는 뉴스들로 개인적인 정치적 신념과 가치관이 충분히 형성 되었을 만18세 청소년들. 그들에게 참정권을 부여한다는 것은 큰 무리가 없어보이며 그들 또한 대한민국의 한 국민으로서 소중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하루 전 안철수 전 국민의당 공동대표가 공영방송 KBS의 특집프로그램 '대선주자에세 묻는다 - 안철수 편'에 출연하여 여러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사실 앞서 있었던 유승민, 반기문 등의 주자들에 비해 저조한 시청률을 기록했다고는 하나 보통 말하는 '간철수'의 이미지보다는 '강철수'의 이미지를 많이 보여준 좌담회였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하지만 일반 대중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세부적 정책과 관련된 부분이 약간은 부족했다는 평도 듣고 있습니다.

   우선 안철수 전 국민의당 공동대표(이하 안 전 대표)의 대선 행보를 살피기 전에 그의 걸어온 길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출처 네이버, 안철수>

1990.03 ~ 1991.02 단국대학교 의과대학 의예과 학과장

1995.02 ~ 2005.03 '안철수연구소' 창립, 대표이사

2005.03 ~ 2012.09 '안랩' 이사회의장

2008.05 ~ 2011.05 KAIST 기술경영전문대학원 석좌교수

2011.06 ~ 2012.09 서울대학교 융합과학기술대학원 원장

2013.04 ~ 2016.04 제 19대 국회의원(서울 노원구 병)

2014.03 ~ 2014.07 새정치 민주연합 공동대표

2016.02 ~ 2016.06 국민의당 공동대표 -> 국민의당 리베이트 의혹으로 인한 사퇴

2016.05 ~            제 20대 국회의원(서울 노원구 병)

    그리고 두번의 양보(서울시장,박원순 & 대통령후보, 문재인)과정에서 지속된 지지율 하락으로 인해 선한 기업가 안철수 신드롬이 거품빠진 것이 아니냐는 말도 나오기도 했죠. 이에 대해 안 전 대표는 자신이 탄핵정국에서 8인 탄핵회의를 소집하는 등의 합리적인 조치를 취했다는 점을 들며, 초반에는 잘 보이지 않는 합리적 조치가 나중에는 빛을 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연대'보다는 자기당을 '고대'로 믿고 나아가자는 자강론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빅텐트론, 즉 반기문 전 UN 사무총장과의 연대에는 반기문 전 UN 사무총장의 국내복귀 이후 활동(박근혜와의 통화, 반기문 주변 친이, 친박 세력)을 문제 삼으며 개혁적 세력이 아닌 반기문 후보와의 연대가 없을 것이라며 못을 박았습니다.  

    하지만 안 전 대표는 의대출신 컴퓨터공학, 정보보안계의 전문가로 널리 명성을 떨치며 V3 등 컴퓨터 보안 무료 백신을 배포하는 등 우리의 일상 생활(특히 컴퓨터가 보급되던 시기)에 큰 도움을 주어 올곧고 깨끗한 지식인, 사업가의 이미지는 여전히 그의 트레이드 마크입니다. 

    사실 안철수 전 대표는 정치계 입문 때부터 '새정치'의 프레임을 줄곧 유지해왔는데요. 안 전 대표는 자신이 말하는 새정치가 '기득권 정치와 싸우는 것'으로 규정해 왔습니다. 여기서의 기득권이란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정치를 이용하는 이합집산과, 이런 체제가 변하지 않기를 원하는 부류를 뜻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안 전 대표는 이번 대선이 자신과 문재인 전 대표의 경쟁이 될 것이라고 말하며, 집권 당이었던 새누리당, 바른정당에서는 후보 자질을 갖추신 분들은 계시지만 후보를 낼 자격이 없다는 식으로 선을 긋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강력한 경쟁 후보로 꼽은 문재인 대표에 대해서도 반을 적으로 돌려버리고 친한사람들과만 교류를 하는 '패권주의'의 모습이 보인다며 견제구를 날렸습니다. 

    그에 반해 자신에 대한 문제제기에는 유연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정치계 입문 초기 안철수 전 대표를 도와주었던 세력인 금태섭 의원과 송호창 전 의원이 떠나고, 국민의당에서도 자신이 밀어주던 김성식 의원 대신 주승용 의원이 원내대표가 되기도 하는 등 소통 및 포용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서 안 전 대표는 본부장급과의 잦은 소통으로 인해 의원들이 섭섭해하신 것 같다며 돌려 말했고, 국민의당은 운명공동체이고 당 화합력이 나쁘지 않다는 식의 이야기를 이어나갔습니다.

    안철수 전 대표는 이번 대선에서 자신의 핵심 키워드와 정책적 지향성을 토론에서 밝혔습니다. 자신의 정치 롤모델을 김대중 전 대통령이라고 밝히며 다가올 시대(4차 산업 혁명 시대)에 대한 대비를 하는 것에 가장 최적화된 대통령이 자신임을 어필하게도 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시대적 흐름을 잘 파악하여 향후 20년의 먹거리를 만들 것이라 공언하였고, AI로 인한 실업자 발생 해결책으로, 교육을 이야기하며, 지식 정보 관련 일자리 창출에 힘쓰겠다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교육은 정부가 바뀌더라도 교육정책의 일관성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10년주기의 국가교육위원회를 설립하고 교육부를 폐지하여, 10년계획을 국교위에서 세우고, 교육지원과 관련된 부분은 교육지원처에서 담당하게 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꾸 바뀌는 입시체제로 인한 혼란을 줄여, 학부모 층의 표심을 자극하겠다는 생각으로 보여집니다.

    이외에도 개헌, 경제, 외교, 대표공약 및 키워드를 제시했는데요.

개헌 - 국민이 신뢰하지 못하는 국회만으로 나라를 이끌어가는 의원 내각제는 시기상조, 권한 축소형 대통령제, 이원집정부제에 대해서는 찬성 입장임을 밝혔고, 결선 투표제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30~40%의 지지율의 대통령은 2년차부터 레임덕에 빠지는 조기레임덕에 허덕여 정책수립이 힘들 것이고, 네거티브 선거와 각종 정치적 이해 관계에 따른 연대를 막을 수 있다는 장점을 제시했습니다.

경제 - 재벌 개혁과 함께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착취하는 '동물원'이 될 것이 아닌 생태계를 만들 수 있도록 시장개혁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그 외에도 노동개혁에 있어 우선적으로 사회 안전망을 갖춘 뒤 정규직 노조와 비정규직 노조의 협의를 통해 노동 유연성을 높이도록 하는 방안을 생각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외교 - 외교는 국익과 신뢰가 바탕되어야고 밝히며, 사드협약은 국가간 신뢰 문제로 인해 당장 깨기는 힘들겠지만 양국을 설득하여 중국이 대북제재에 협조적으로 나온다면 미국에 사드철회를 요청한다는 방법을 제시하였고, 남북관계에 대해서도 제재국면의 끝에는 결국 대화가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며 개성공단, 금강산 출입에 대해서도 대화를 통해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답했습니다. 

    이에 반해 한일 위안부 재협상의 경우 신뢰와 관계없이 피해자들이 엄연히 살아있는 상태이므로 재협상을 하되, 경제와 역사는 투트랙으로 따로 협상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미관계에 대해서는 소파협상, 미사리 사거리 협상 등 우리나라가 이득을 취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취할 수 있는 협상을 준비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안철수는 자신을 '시대가 요구하는 대통령'이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박근혜게이트 사건을 거치면서 우리 국민들은 정직하고 깨끗한 국정운영,책임정치에 대한 눈이 높아질대로 높아진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전문가의 입장에서 여러 참모들과 토론이 가능한 대통령을 원하고 있지요. 이 점에서 안철수는 모든 키워드를 만족하는 대통령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다른 관점에서 부족한 부분이 분명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구요. 현재 박근혜 정부에 실망한 대다수의 국민들이 어떤 대통령이 되더라도 똑똑하고, 나라를 잘 이끌만한 대통령이 필요하다는데는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3월초를 기점으로 탄핵소추안에 대한 처리가 헌재에서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4말 5초쯤 대선이 있겠지요. 긴 글을 읽어주신 독자 여러분들도 다양하게, 정책적 관점을 잘 따지시어 대선을 맞이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시리즈 -

대선주자 안철수편 http://theredsky.tistory.com/7

대선주자 안희정편 http://theredsky.tistory.com/22

대선주자 문재인편 http://theredsky.tistory.com/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