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곳에서

   안녕하세요. 다홍빛하늘입니다. 어제자로 빅뉴스가 하나 터졌죠. 바로 '반기문 대선 출마 포기 선언'입니다. 사실 안철수 전 대표나 정청래 전 의원이 반기문의 반반행보를 두고 대선을 중도 포기할 것이라는 예측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그 예측이 맞아떨어진 것입니다. 반기문은 어제(2월 1일) 오전까지만 하더라도 새누리당, 바른정당, 정의당을 차례로 만나는 광폭 행보를 벌이며, 빅텐트 구축이라는 명분하에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만, 빅텐트 구축과 관련된 각 정당의 이해득실관계를 따지는 기성 정치인들의 모습에 환멸을 느끼고 대선 출마 포기 결심을 굳히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바른정당과 새누리당에서도 자신의 당의 후보가 되고 싶다면 언제까지 입당하라는 최후 통첩을 했을 것으로 예상되는 되요. 이가 반기문 전 UN 사무총장에게 압박감으로 작용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이에 따른 보수진영과 진보진영의 각 정당들은 이해득실을 따지기 위한 주판알 굴리기에 힘쓰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보수계 대표정당인 새누리당과 바른정당에선 당황한 모습을 감추지 못했는데요. 유력 보수계 후보였던 반기문 전 UN 사무총장을 잃은 셈이기 때문에 당연한 반응으로 보입니다. 그외에도 국민의당에서는 '국가의 큰틀을 위해 바람직한 선택이다'라는 묘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김경진 수석대변인은 '그래도 반기문은 외교 안보 분야의 원로로 큰 역할을 할 수 있으신 분'이라며 국가를 위해 자신의 경륜을 사용해주기를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뜻밖이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정치 검증은 본인이 선택한 것'이라며 기성 정치에 환멸을 느꼈다는 반 전 총장의 언급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차기 대권 주자 지지율, 리얼미터, JTBC 여론조사, 세계일보 여론조사 참조>

<반기문 전 UN 사무총장, 네이버 프로필>

    반기문 전 UN 사무총장의 대선 불출마 선언으로 인해 대선 판도는 또 한 번 큰 지각변동이 있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데요. 각 후보별로 이 선언이 미치는 영향이 다를 것이고, 지지율을 얼마나 흡수하느냐에 따라 대권레이스의 순위가 뒤바뀔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에 이번 글에서는 각각 후보별 대권 레이스 지지율 추이에 대한 분석을 해보고자 합니다.

1. 문재인 전 대표(현재 부동의 여론조사 1위) : 유지

<문재인 전 대표, 네이버 프로필>

    사실 문재인 전 대표의 경우 반기문 전 UN 사무총장의 대선 불출마 선언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는 않습니다. 지지층이 겹치지 않기 때문이죠. 하지만 간접적으로는 부정적일 수 밖에 없습니다. 여론조사 부동의 2위였던 반기문 전 UN사무총장과 문재인 전 대표의 양자대결에서 큰 격차로 항상 이겨왔기 때문에 내심 반 전 총장이 대선 레이스를 완주해주는 것이 문재인 캠프로선 가장 대선에서 쉽게 이기는 방법으로 봤을 가능성이 큰데요. 이 반 전 총장의 지지율이 분산되며, 어떤 군소후보들의 성장을 일으킬지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문재인 전 대표의 문제점 중 하나는 '반 문재인' 표심인데요. 문재인 지지자가 많은만큼 문재인만큼은 찍지 않겠다는 표심도 문재인 지지층만큼이나 두텁습니다. 그렇기에 문재인 전 대표의 지지율은 상승하기도 어렵습니다. 어떻게 보면 문 전 대표의 지지층은 벌써 꽤나 결집된 상태에서 더 이상 지지율이 변하지 않는, 지지율 답보상태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인데요. 이 난관을 어떻게 해쳐나갈지에 대한 문 전 대표의 행보도 주목할만 합니다. 

2.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최신 여론조사 순위 3위) : 상승

<황교안 권한대행, 네이버프로필>

    황교안 권한대행은 지지층이 꽤 넓은 편입니다. 문재인이나 야권 후보를 뽑기에는 마음이 영 찝찝한 유권자들이 반기문 전 UN 사무총장이나, 황교안 대행에게 눈길을 돌려 지지율이 일정이상 나오고 있었는데요. 반 전 총장의 불출마 선언으로 인하여 반 전 총장의 보수층 지지자를 가장 많이 흡수할 것으로 보여 꾸준한 상승폭을 그릴 것으로 보입니다.

    황교안 대행의 가장 큰 장점은 '반황교안 세력'이 생각보다 적다는 점입니다. '반문'세력은 크지만, '반황'세력은 크지 않다는 점에서 지지율 상승 가능성도 꽤나 큰 것이죠. 어쩌면 보수 세력에서 가장 유력한 후보로 점쳐지는만큼 권한대행직을 어떻게, 그리고 언제 사퇴하고 대통령 출마를 선언할지, 아니면 불출마 선언을 할지도 주목됩니다. 필자의 사견으로는 아마 황교안 대행은 보수의 재건을 앞세워 출마선언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3. 이재명 성남시장 (최신 여론조사 4위로 밀려남) : 하락

<이재명 성남시장, 네이버 프로필>

    사실 이재명 성남시장도 반 전 총장과 지지세력이 겹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군소후보들의 상승에 따른 상대적인 순위 하락이 예상됩니다. 사실 이재명 성남시장에게는 반 전 총장 불출마 선언보다는 탄핵 국면에서 안정 국면으로 접어들며 힘있는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시기가 지나가버리며 '사이다 발언'으로 얻었던 인기가  사그라드는 것이 더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곧 안희정 충남지사나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에게도 지지율이 뒤질 것이라고 예측됩니다.

4. 안희정 충남지사(5위)와 안철수 전 국민의당 공동대표(6위) : 동반 상승

<좌 안희정 충남지사, 우 안철수 전 국민의당 공동대표, 네이버 프로필>

    이제까지 안희정 지사, 안철수 전 대표, 반기문 전 UN 사무총장은 깨끗하고 강직한 이미지, 다른 후보들과는 다른 신선한 이미지를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더불어 보수층에서도 찍어줄만한 중도의 향기를 풍기는 발언으로 중도층의 지지를 한몸에 얻고 있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반 전 총장의 존재 때문에 중도층 지지율 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던 지난 한 달과 달리 앞으로의 대선 지지율의 행보는 상승국면에 다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안희정 지사의 경우 꾸준한 지지층 넓히기에 집중하고 있는 지금, 반기문 전 총장의 불출마 선언은 중도라는 블루오션에 뛰어드는 모양새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안철수 전 대표의 경우 지지율 답보 및 하락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반 전 총장의 지지층을 업어 다시 대선레이스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5.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 남경필 경기도지사 : 상승 그러나 대선은 글쎄?

<좌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 우 남경필 경기도지사, 네이버 프로필>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과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경우 지지율은 미약하지만, 황교안 대행의 불출마 선언 시 보수층의 전폭적인 지지를 업고 대권 주자로 도약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후보입니다. 특히 보수+중도 지지층의 반 전 총장의 불출마 선언으로 인하여 가장 덕을 볼 수 있는 후보들이죠. 유승민 의원, 남경필 지사 모두 중도를 표방하는 보수계 일원이기 때문이죠. 황교안 지지층과,  반 전 총장 지지층의 일정 부분을 등에 업게 된다면 진보진영 후보들을 위협할만한 다크호스로 성장할 수도 있습니다만 대선을 흔들만한 큰 사건이 없다면 사실 보수지지층만으로는 대선 승리가 힘들기는 한 것으로 보입니다만 아직 알 수는 없는 일입니다.

     지금까지 반기문 대선 출마 포기 선언에 따른 대선 지지율 변화를 후보별로 예측해보았는데요. 또다른 돌발 변수가 없는 한 '문재인-안희정-안철수-황교안' 혹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불출마 시 '문재인-안희정-안철수-유승민'의 4자구도가 형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디까지나 제 사견인만큼 그저 참고자료로만 생각하시고, 각 대선 후보별 정책들을 잘 살피시어 정말 괜찮은 대선 후보에게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셨으면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DY

    대선주자를 분석해보는 두번째 시간입니다. 안철수 편에서 많은 조회수를 기록했는데요. 오늘도 알찬 정보와 다각적 시선으로 대선주자 안희정 충남지사를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지사의 경우 노무현의 남자로 유명한데요. 이번 대선의 유력 주자들 중 세 명(문재인, 반기문, 안희정)이나 노무현 전 대통령과의 인연이 있으니 '노무현 대선'이라는 수식어가 나올만도 한 것 같습니다.

    안희정 지사는 노무현 대선 선거캠프에서 불법 정치자금 모금혐의로 소위 말하는 '독박'을 쓰고 감옥을 다녀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불법 정치자금 모금혐의가 사실인 만큼 누군가는 책임져야했는데, 그 책임을 안 지사가 다한거죠. KBS의 특별프로그램 '대선주자에게 듣는다 - 안희정 편'에 출연해서 다시 한 번 그 부분과 관련된 사죄의 변을 올린 안희정 충남지사는 그러면서도 2번의 민선 충남지사 당선을 통해 주권자인 국민이 자신의 정치적인 지위를 복구시켜주셨다고 생각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안희정 충남지사는 젊은 정치인 답지 않게 풍부한 정당정치 경험을 가진 것을 자신의 큰 장점으로 꼽기도 했습니다. 1989년부터 통일민주당의 당원이었던 김덕룡의원의 비서로 정계와 연을 맺어 2001년 노무현 선거캠프에 참여하며 자신의 정치적 행보를 이어나갔죠. 그리고 2008년에는 민주당 최고위원에 자리에 오르는 등 꾸준히 자신의 입지를 넓혀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2010년부터 현재까지 충청남도 도지사 직을 수행하며 별탈없이 깨끗하게 행정을 수행해왔다는 점에서 큰 지지를 얻고 있으며, 특히 충남도민들에게 '충남의 엑소'라는 별명을 들을 정도로 인기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사진 - 안희정 충남지사,네이버 프로필>

    최근들어 지지율 또한 꾸준히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어, 완주 시 이재명 성남시장이 아닌 안희정 충남지사가 문재인의 대항마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 지사는 "페이스메이커가 언제까지나 페이스메이커일 필요는 없다"며 자신이 차차기 대선 후보가 아닌 차기 대선후보임을 밝혔습니다. 차차기 대선후보라는 말이 나올만큼 젊은 대통령 주자지만, 대선의 승자가 될 수 있는 후보임을 강조한 것입니다.

    안희정 지사는 최근 진보 진영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보수 진영 측 주장에 대한 수용적 입장을 밝혀 같은 당 경선 주자인 이재명 성남시장에게 공격도 당하고, 썰전에서 보수계의 거성인 전원책 변호사에게 칭찬을 듣기도 했습니다. 사실 안희정 지사의 경우 꼿꼿하고 강직한 선비 이미지여서 수용적 태도를 보여주기는 힘들다고 생각했지만, 이를 갈아엎는 이미지 변신, 이미지 변화를 통해 중도 계층 민심을 자극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놀라운 점은 '기본소득' 관련 입장 표명과, '사드' 관련 발언인데요. '기본소득'을 주장하고 있는 이재명 성남시장의 공약 발표에 안희정 지사는 "국민은 공짜 밥을 원하지 않는다"며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이에 맞서 이재명 시장은 "기본 소득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공짜 밥'에 빗대어 표현 할 수 있느냐'며 진보진영의 복지 제도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하다고 되려 비난하기도 했는데요. 그것은 유권자인 국민들이 판단할 문제로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드 관련 문제의 경우에도 "이미 외교적으로 맺어 놓은 협약을 손바닥 뒤집듯 뒤집어서는 안된다"고 밝히며 진보 진영의 대체적인 의견인 '사드 철회' 주장과 대립각을 세웠습니다. 이 두가지 입장이 묘하게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의 정치적 견해와 닮아있어, 안 전 대표의 지지층인 중도표를 뺏어오기 위한 전략이라는 일각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리고 반기문 전 UN 사무총장의 대선 행보에 대해서 반 전 총장은 기회주의자라며 비판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 외교부 장관을 지내며, UN 사무총장의 자리까지 밀어주었는데 그 고마움도 모르고 노 전 대통령의 장례식에도 참석하지 않았다며 신의가 없다고까지 이야기를 하기도 하며 대선 경쟁 후보인 반기문 전 사무총장을 비판하는 전북지역 간담회를 갖기도 했죠.

    안희정 지사는 차기 대선의 키워드가 '원칙과 상식으로 볼 때 좋은 사람, 신의 있는 사람'이라고 대선 출마의 변에서 밝히기도 했는데요. 강직한 모습을 보여주는 안희정 지사는 젊은 층에서의 민심을 무기로 서서히 지지세를 넓히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부모세대인 5~60대의 민심을 공략하기 위한 '우리 희정이' 앱을 출시하기도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안희정 지사는 정책 소통의 시간을 갖기 위해 '즉문즉답 정책 소통 드라이브'를 펼칠 예정으로 알려져있는 만큼 대선에 관심이 있다면, 제가 지금 정리해 드리는 안희정 지사의 중요 공약을 인지하신 후에 직접 참여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1. 복지정책 

    '노인과 아이를 우선하는 정책을 펼 것이다.'라는 언급을 하기도 한 안 지사는 기업 내 육아 시설 확충을 위한 정책을 펼 것이며 아빠의 육아 휴직 제도를 눈치없이 사용할 수 있게끔 제도화 할 것임을 약속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공보육 확대도 제안했는데요. 공공형·국공립 어린이집의 확대를 통해 공공보육을 확대하자는 것입니다. '단기적으로는 공공형 어린이집 지정 비율을 30%까지 확대하고, 장기적으로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선진국 수준인 50%까지 확대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노인 정책에 대한 언급은 없었던 만큼 정책 소통을 통해 구체적 정책이 나오리라 봅니다.

2. 외교 안보 정책

    안희정 지사의 외교 안보 정책의 두가지 키워드는 '전작권 환수'와 '안보외교 지도자 회의 개최'로 보입니다. 안희정 지사는 전시작전권 환수를 통해 미국 정권 교체마다 불어오는 안보 위험에서 벗어나겠다는 의지를 비쳐왔습니다. 그러나 미국과의 전통적 우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전작권 환수는 자주국방을 위함이라고 밝히며, 과도한 추측에 대응했습니다.더불어 ‘아시아 평화 공동체’의 비전을 제시하고, 미·중·일과 아세안 국가들의 협력 의제를 적극적으로 제안하는 능동적 외교 전략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안 지사는 안보와 외교, 통일,통상의 문제에서 초당적 협력을 끌어내기 위한 기구인 안보 외교 지도자 회의를 신설하여 내각과 여야의 지도자가 당을 막론하고 국익을 위해 도움되는 정책과 비전을 제시하는 장을 만들 것이라 말했습니다.

3. 경제 일자리 정책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구속영장 기각 결정에 대해 타 야권 후보와 달리 '사법부의 의견을 존중한다'고 밝히기도 한 안희정 지사는 재벌 개혁에 대해 큰 틀에서는 공감하지만 진부하거나, 의미없는 정책이 되풀이 되어서는 안된다며, 관련 정책 수립에 고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안 지사는 자신은 따로 경제 정책을 내놓지 않겠다고 이야기하며 30년간의 대통령 변화에도 경제 정책의 큰 틀은 변하지 않았다며, 각 정부의 경제 정책의 장점을 따올 것이라 밝혔습니다. 이를 두고 이재명 성남시장을 필두로 '보수진영의 정책을 따오겠다는 것이냐'며 안 지사를 향해 비판하기도 하고있는 상황입니다.

그 외에도 안희정 충남지사는 

중앙 집권형 정치체제의 지방 분권화로의 변화(광역 정부 구상)

공무원 조직 개편을 통한 사회 서비스 범위 확대

지식,IT 기술을 통한 기술 혁신

보수 집권기의 효과적 정책에 대한 계승과 포용적 태도

진영과 세대 논리로 분열된 대한민국 대통합 시대 구현

노동 시장 개편과 일자리 창출

등을 공약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안 지사의 대선 키워드를 한 가지만 꼽자면 '포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진보 보수 편가르기가 아닌 좋은 정책, 좋은 방안이 있다면 설령 보수진영에서 나온 정책이라도 수용할 수 있는 태도를 보이고, 분열된 대한민국을 통합하는 대통령이 되고 싶은 것으로 보입니다. 진보에서 약간 우클릭했다고 여기시는 분들도 계실테지만, 오히려 통합과 포용을 키워드로 내세우고 싶어하는 안희정 충남지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지금까지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DY

- 시리즈 -

대선주자 안철수편 http://theredsky.tistory.com/7

대선주자 안희정편 http://theredsky.tistory.com/22

대선주자 문재인편 http://theredsky.tistory.com/30

문재인 관련주, 테마주

표 중간 부분에 보시면 '바른손'이라는 주식을 보실 수 있습니다. 문재인의 재산신고(국회공보)에 보시면 실제로 문재인이 부산 변호사 시절에 몸을 담았던 로펌의 회사 지분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문재인 본인의 재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식이 바로 '바른손'이며 차후 문재인의 행보에 따라 가장 많은 변동을 끼칠 주식이 '바른손'이라 조심히 예측해봅니다.

문재인 관련주는 작년(2016년) 3분기를 시점으로 거의 모든 주식이 상승세를 기록햇으면 4분기가 되는 시점 최근 1년 기간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어떤 인과관계에 의해 문재인 관련주들이 저런 공통점을 보이는 지는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만 확실한 건 어느정도 문재인의 지지율의 오름폭과 관심도와 상당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반기문 관련주, 테마주

위 주식들의 공통점은 모두 최근 3개월 시세 변동을 확인해보면 초반(11월)에 눈에 띄는 상승세를 보이다 중반(12월)에 최고치를 달성하고 후반(1월)에 엄청난 미끄럼틀을 그리고 있습니다.

주식 구매자들의 특성 상 11월에 구매를 하여 1달만에 엄청난 수익을 본 분들 중 반기문이 정말로 대통령이 되고 이 주식들로 더욱 더 많은 수익을 만들어 보겠다는 야망을 가진 분들이 있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분들은 유감스럽게도 현재 11월 주가도 못 미치고 있으며 오히려 반토막이 난 주식도 있습니다.

이렇게 특정인 관련주(테마주)는 단기간에 주가가 변동할 확률이 크므로 단타 치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앞으로의 반 총장의 행보에 따라 위 주식들이 어떤 그래프를 그려낼지 궁금해지네요.

이재명 관련주, 테마주

안철수 관련주, 테마주

사실 안철수 테마주의 경우(대표적으로 다믈멀티미디어와 써니전자 등) 2016년 1월을 기점으로 급등했던 때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안철수 테마주가 정보관련 산업의 주식이기 때문인데요. 2016년 1월을 떠올리시면 기억나시다 시피 '이세돌 vs 알파고'의 세기의 대결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안철수 테마주가 아니더라도 정보관련 산업의 전망은 밝을 것이며, 2017년 2월~3월 중으로 커제와 알파고의 대결이 있다고 하니 그 시점과 안철수의 대선행보가 겹쳐져 주가 상승의 기폭제가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농후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희정 관련주, 테마주

안희정 충남지사는 최근 지지율이 완만하게 오르고 있는 추세의 후보로 유명하죠. 현재 문재인 후보를 위협할만한 유일한 다크호스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안희정 관련 주의 경우 눈에 보일만큼 현저한 특징은 잘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희정 지사의 대선 출마 도전 선언 이후 몇몇 주들은 꾸준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관련 주식들의 동향이 온건한만큼 안전하지만, 수익성이 그닥 커보이지는 않습니다. 많은 정보 수집 후 투자를 하시는 것을 추천할 만큼 확실성이 부족해보입니다. 

하지만 안희정 지사의 지지세 오름속도로 보았을 때, 이재명 성남시장을 제치고, 어쩌면 문재인 후보까지 제칠 수도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 만큼, 더불어 민주당의 경선을 지켜보며 장기적으로 투자해봄이 마땅하다고 판단됩니다.

사실 테마주, 관련주 등이 나타나는 이유는 그만큼 주식시장이 찌라시와, 정계 소식과의 연관성이 많다는 것인데요. 주식 투자는 위험성이 높은 만큼 테마주라고 무작정 투자하기보단 여러 동향과 사업 개요 등을 확실히 인지한 후 투자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밑에 하트 찍어주세요~ DY

국민배당, 배당금, 청년수당

    대선 주자들의 정책을 알아보는 시간, 두번째로 국민 기본소득, 즉 국민배당에 대한 대선주자들의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합니다. 이 정책의 경우 이재명 성남시장, 박원순 서울시장 등의 인물이 지자체 행정 시 비슷한 부류의 정책을 실행한 적이 있어 그 이후로 계속해서 꾸준히 논의되고 있는 사안이기도 하죠. 현재 대선주자로 꼽히는 인물 Top 11의 입장부터 표로 정리해보았습니다!!

   네, 일단 간략하게 표로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기존에는 기본소득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쪽을 진보진영이라고 보는 시각이 대부분이었는데요. 기본소득 정책이 부의 양극화를 줄여주는 한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과거 진보 진영에서는 많이 추진하고자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과거의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진보진영에서도 항상 찬성을 하는 것도 아니고, 보수라고해서 극렬히 반대하는 것도 아닌 정책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최근 정치계가 경제를 대하는 패러다임이 조금씩 변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노동 유연화 정책(기업의 잉여인력의 해고를 유연하게 하는 대신, 여러 일자리를 창출할 수도 있다고 여겨지는 정책)을 반대한다고 진보가 아닌 것처럼(최근 안철수 전 대표는 노동 유연화 정책을 받아들이는 대신 사회안전망을 갖추는 쪽에 초점을 맞추자는 의견을 냈습니다. 이와 비슷한 의견을 보이는 진보진영 대선주자들 또한 더러 있습니다.), 국민 기본소득관련 정책도 보수와 진보간의 이해관계가 약간씩 변화하고 있지요.(보수는 좌클릭, 진보는 우클릭을 했다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부터는 찬반 후보들의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죠.

아래의 대선주자들의 사진은 네이버 프로필 사진을 캡쳐한 것임을 알려드리며, 임의의 기준으로 찬성과 반대의 강도를 정했음도 알려드립니다,

1. 강력찬성 

이재명 성남시장(더불어 민주당)

"전체 국고의 7% 사용, 국토보유세 신설을 통해 재원 충당 충분히 가능해...

이를 통해 만 29세이하, 만 65세 이상 청년층과 노년층, 농어민과 장애인층에게 월 소득 100만원을 지급하는 국민 기본소득 실현, 전 국민에게 토지배당을 30만원 지급하겠다. (지역 상품권 이용, 지역 시장 활성화 목적)"

이재명 성남시장은 강력하게 국민소득을 주장하는 대표적인 인물인데요. 성남시에서 이미 청년배당 등의 정책 실행으로 인해 어느정도 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갖추고 있다고 봐도 무방할 듯 합니다, 특히 이재명 성남시장은 단순히 국민 배당을 실행해야한다는 것이 아닌 꽤나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어 반대측 입장(안희정 등)을 전투적으로 반박하고 있습니다.

2. 일반적 찬성

손학규 전 대표 (중도성향 무소속)

손학규 전 대표는 대표적인 중도성향 무소속 인물입니다. 반기문, 안철수, 정운찬, 김종인 등의 제 3지대 인물들과의 연대설이 나오고 있기도 하구요. 지지율은 크게 높지 않으나, 제 3지대 돌풍을 일으킬 수도 있는 인물로 꼽힙니다. 손학규 전 대표는 국민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언급한 적이 있으며, 우선 부분적인 기본소득제부터 갖춰나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3. 약한 찬성

심상정 대표(정의당)

문재인 전 대표(더불어 민주당)

심상정 대표가 적을 두고 있는 정의당은 기본적으로 원내 정당 중에 가장 좌클릭 되어있는 정당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국민 기본 소득안에는 찬성을 하지만, 재정에 대한 국민의 의심으로 인한 반발이 있을 것으로 보고, 심상정 대표는 우선 소외계층(청년층, 노년층 등)에 대한 단계적인 기본소득제를 시행하고, 이후 단계적으로 기본소득을 늘려가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살찐 고양이법'을 통한 최고, 최저소득 제한을 두는 정책도 제시해 둔 상태입니다.

문재인 전 대표의 경우 기본소득에 대해 발을 걸쳐둔 상태라는 표현이 가장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전 대표의 지지층의 60%가까이가 기본소득제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결과도 있었는데요. 문 전 대표 또한 이를 의식한 듯한 행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기본소득을 찬성한다고 했지만, 별 다른 구체적 안을 내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노령연금을 30만원까지 인상하고, 미취업청년, 아동수당 등의 인상과 신설을 언급하는 것으로 보아 단계적 기본소득제를 염두해 두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4. 입장 표명 보류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새누리당)

반기문 전 UN 사무총장(중도 성향 무소속)

황교안 권한대행과 반기문 전 사무총장은 모두 아직 대권 출마를 공식 선언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때문에 아직은 국민 기본소득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입장표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5. 약한 반대

안철수 전 대표(국민의당)

유승민 의원(바른정당)

안철수 전 대표와 유승민 의원은 국민 기본소득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했다. 하지만 나름의 이유를 들며, 기본소득제의 도입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으며, 각각의 대안을 내놓았습니다.

우선 중도와 진보의 사이에 서있는 안 전 대표의 경우 국민 기본소득은 너무 포퓰리즘 적인 발상일 수 있다는 입장을 표명하였고, 보편적 복지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기존 복지제도의 개편으로 국민 기본소득과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바라봤습니다.

'따뜻한 보수'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는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은 국민 기본소득의 필요성은 인정하는 반면, 아직은 기본소득을 실현하기에는 시기상조라며, 현 시점에서의 도입에는 부정적이었습니다. 안 전 대표와 마찬가지로 기존 복지제도의 개편으로 국민 기본소득과 유사한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바라봤습니다.

6. 일반적 반대

안희정 충남지사(더불어 민주당)

사실 가장 의외의 인물로 꼽히는 것이 안희정 충남지사인데요. 노무현의 남자라는 수식어처럼 진보진영의 적자를 주장하는 인물이기도 하죠. 그런 안희정 충남지사가 국민 기본소득에 대해 '국민은 공짜밥을 원하지 않는다'는 말까지 인용하며 반대한다는 것이 상식적으론 쉽게 납득되지는 않습니다. 이로 인해 이재명 성남시장과의 설전이 이어지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일각에서는 '진보에서도 이런 포괄적 합리주의자가 나타날 때도 되었다'며 반기기도 했습니다. 

7. 강력 반대

남경필 경기지사(바른정당)

이인제 전 의원(새누리당)

보수 진영의 두 후보인 남경필 경기지사와 이인제 전 의원은 군소후보로 분류되고 있습니다만, 정책의 뚜렷한 색깔이 있는 후보로 꼽힙니다. 두 후보 모두 국민 기본소득에 대한 강력한 반대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남 지사의 경우 "아직은 기본소득제 채택이 시기상조이며, 근로를 통한 소득 창출만이 답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 전 의원은 "국민 기본소득은 야권에서 대선 철만 되면 나오는 포퓰리즘적 정치행태"라고 꼬집으며, 이와 같은 상황을 강력히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국민 기본소득과 관련된 대선 주자들의 입장 분석과 정책을 살펴보았는데요~ 자신이 투표하고자 하는 후보의 공약이 어떠한지에 대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저는 만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대선주자들의 주요 정책관련 입장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이를 잘 참고하셔서 자신이 원하는 대선 주자에게 소중한 한 표 행사하는 고품격 시민이 되시길 바랍니다!! DY

만 18세 선거권

2016년 10월 29일부터 매주 광화문 일대는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 모인 촛불을 든 국민들로 가득 찼습니다. 묵묵히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하는 이들,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자신의 생각을 외친던 사람들 ... 우리는 그 중에서도 교복을 입은 고등학생으로 보이는 청소년들의 모습도 여럿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때부터 화두로 떠오른 만 18세 청소년들에 대한 선거권의 필요성.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시위를 통해 확실히 알게 된 것은 많은 국민들이 정치에 대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아직 미성년자인 고등학생들 또한 자신의 가치관을 가지고 적절한 정치적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이 었습니다.

만약 만 18세(생일이 지난 고등학교 3학년)의 선거권이 보장된다면 우리나라의 정치 판도에 미칠 영향은 어느 정도 일까요? 다음 그래프를 보겠습니다.

다음 그래프는 2016년 12월 말 당시 대한민국의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대한 자료(출처 : 행정자치부)를 정리한 것입니다. 위 표에서 10대는 당시 만18~19세 대한민국 인구 수를 더한 값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선거권이 있는 국민 중 만18세가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과연 얼마나 될까요.

무려 선거권 가능 인구 수의 1.44%를 차지합니다. 물론 연령 별 투표율이 다르지만 어림잡아도 1% 이상은 차지할 것으로 비춰집니다. 그렇가면 이 비율은 대선에서 결과를 뒤집을 수 있는 비율일까요. 과거 대선 1, 2위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18대 대선

먼저 18대 대선 결과입니다. 박근혜(새누리당) 후보가 문재인(민주당) 후보를 3.6% 차이로 앞서서 당선되었습니다. 만약 박근혜 후보에게 표를 던진 1.8%의 국민이 문재인 후보로 마음을 돌렸더라면 결과는 달랐을 것입니다.

16대 대선

다음은 16대 대선 결과입니다. 노무현(민주당) 후보가 이회창(한나라당) 후보를 2.3% 차이로 앞서서 당선되었습니다. 만약 노무현 후보에게 표를 던진 1.1%의 국민이 이회창 후보를 찍었더라면 결과는 달랐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5대 대선 결과입니다. 김대중(새정치) 후보가 이회창(한나라당) 후보를 1.6% 차이로 앞서서 당선되었습니다. 단 0.8%의 국민만으로 대한민국의 15대 대통령은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

앞서 2016년 12월 말 대한민국의 만18세 인구는 639,836명(선거 가능 주민등록 인구의 1.44%)입니다. 만약 이들에게도 선거권이 주어진다면 이전의 대선 결과를 미루어 볼 때 투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바로 정치계에서는 만18세 선거권을 두고 여야간 줄다리기가 예상되는데요. 비교적 고령대에 지지층을 가지고 있는 바른정당(보수) 세력의 경우에는 만18세 선거권 허용이 썩 달갑게 여겨지지 않을 것이고 반대로 젊은 연령 대에 지지층이 많은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당의 경우에는 긍정적인 의견을 가질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확실한 건 만약 만18세도 선거권이 주어진다면 그 파장은 어느 후보와 정당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차기 대선 주자들의 만18세 선거권에 대한 의견을 살펴보겠습니다.

1. 문재인(찬성)

1월 11일 오전 서울 마초 신한류플러스 내 라운지에서 진행된 '18세 선거권 이야기 간담회'에서...

2. 반기문(보류)

1월 23일 KBS 방송 출연에서...

3. 안철수(찬성)

1월 22일 오후 광주에서 열린 '강철수와 국민요정들-대한민국 정정당당 토크쇼'에서...

4. 이재명(찬성)

1월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외의 유력 차기대선주자의 의견을 정리해보자면

많은 차기 대선 후보들이 만18세 선거권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표를 보다시피 일부 바른정당 의원들은 신중하게 말을 아끼는 경향이며 만18세 선거권 부여에 긍정적이거나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모두 알다시피 만18세의 투표 시 이해관계를 벌써 계산하기 시작했기 때문이겠죠. 이는 바른정당을 대상으로 한 연석회의결과에서 더욱 잘 드러납니다. 바른정당 의원들을 상대로 한 '선거권 18세 확대법' 찬반 의견 조사에서 단 8명의 의원만이 찬성 의견을 내놓았다고 합니다. 김무성 등 다른 의원들은 고려해보겠다는 의견을 남기기만 했습니다.

(찬성 위원 8명 목록)

김세연_부산광역시 금정구, 김용태_서울특별시 양천구을, 이종구_서울특별시 강남구갑, 이학재_인천광역시 서구갑, 정병국_부산광역시 해운대구갑, 홍일표_인천광역시 남구갑

청소년 참정권 과연 다른 국가들에서는 어떨까요. 일단 OECD 가입 국(34개 국) 중 유일하게 만18세가 선거에 참여하지 못하는 유일한 나라가 '대한민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비공식적인 자료에서는 전 세계 100개국 이상이 만18세에게 참정권을 부여한다고 하네요.

현재 '박근혜-최순실게이트' 이후 촛불민심이 국민들로 하여금 정치 참여 욕구를 올린만큼 정치 참여 확대 차원에서 선거 연령 하향 추세는 쉽게 꺾기 어려울 것이라 전망됩니다.

기본 교육을 모두 이수중이며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접할 수 있는 뉴스들로 개인적인 정치적 신념과 가치관이 충분히 형성 되었을 만18세 청소년들. 그들에게 참정권을 부여한다는 것은 큰 무리가 없어보이며 그들 또한 대한민국의 한 국민으로서 소중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하루 전 안철수 전 국민의당 공동대표가 공영방송 KBS의 특집프로그램 '대선주자에세 묻는다 - 안철수 편'에 출연하여 여러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사실 앞서 있었던 유승민, 반기문 등의 주자들에 비해 저조한 시청률을 기록했다고는 하나 보통 말하는 '간철수'의 이미지보다는 '강철수'의 이미지를 많이 보여준 좌담회였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하지만 일반 대중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세부적 정책과 관련된 부분이 약간은 부족했다는 평도 듣고 있습니다.

   우선 안철수 전 국민의당 공동대표(이하 안 전 대표)의 대선 행보를 살피기 전에 그의 걸어온 길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출처 네이버, 안철수>

1990.03 ~ 1991.02 단국대학교 의과대학 의예과 학과장

1995.02 ~ 2005.03 '안철수연구소' 창립, 대표이사

2005.03 ~ 2012.09 '안랩' 이사회의장

2008.05 ~ 2011.05 KAIST 기술경영전문대학원 석좌교수

2011.06 ~ 2012.09 서울대학교 융합과학기술대학원 원장

2013.04 ~ 2016.04 제 19대 국회의원(서울 노원구 병)

2014.03 ~ 2014.07 새정치 민주연합 공동대표

2016.02 ~ 2016.06 국민의당 공동대표 -> 국민의당 리베이트 의혹으로 인한 사퇴

2016.05 ~            제 20대 국회의원(서울 노원구 병)

    그리고 두번의 양보(서울시장,박원순 & 대통령후보, 문재인)과정에서 지속된 지지율 하락으로 인해 선한 기업가 안철수 신드롬이 거품빠진 것이 아니냐는 말도 나오기도 했죠. 이에 대해 안 전 대표는 자신이 탄핵정국에서 8인 탄핵회의를 소집하는 등의 합리적인 조치를 취했다는 점을 들며, 초반에는 잘 보이지 않는 합리적 조치가 나중에는 빛을 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연대'보다는 자기당을 '고대'로 믿고 나아가자는 자강론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빅텐트론, 즉 반기문 전 UN 사무총장과의 연대에는 반기문 전 UN 사무총장의 국내복귀 이후 활동(박근혜와의 통화, 반기문 주변 친이, 친박 세력)을 문제 삼으며 개혁적 세력이 아닌 반기문 후보와의 연대가 없을 것이라며 못을 박았습니다.  

    하지만 안 전 대표는 의대출신 컴퓨터공학, 정보보안계의 전문가로 널리 명성을 떨치며 V3 등 컴퓨터 보안 무료 백신을 배포하는 등 우리의 일상 생활(특히 컴퓨터가 보급되던 시기)에 큰 도움을 주어 올곧고 깨끗한 지식인, 사업가의 이미지는 여전히 그의 트레이드 마크입니다. 

    사실 안철수 전 대표는 정치계 입문 때부터 '새정치'의 프레임을 줄곧 유지해왔는데요. 안 전 대표는 자신이 말하는 새정치가 '기득권 정치와 싸우는 것'으로 규정해 왔습니다. 여기서의 기득권이란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정치를 이용하는 이합집산과, 이런 체제가 변하지 않기를 원하는 부류를 뜻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안 전 대표는 이번 대선이 자신과 문재인 전 대표의 경쟁이 될 것이라고 말하며, 집권 당이었던 새누리당, 바른정당에서는 후보 자질을 갖추신 분들은 계시지만 후보를 낼 자격이 없다는 식으로 선을 긋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강력한 경쟁 후보로 꼽은 문재인 대표에 대해서도 반을 적으로 돌려버리고 친한사람들과만 교류를 하는 '패권주의'의 모습이 보인다며 견제구를 날렸습니다. 

    그에 반해 자신에 대한 문제제기에는 유연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정치계 입문 초기 안철수 전 대표를 도와주었던 세력인 금태섭 의원과 송호창 전 의원이 떠나고, 국민의당에서도 자신이 밀어주던 김성식 의원 대신 주승용 의원이 원내대표가 되기도 하는 등 소통 및 포용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서 안 전 대표는 본부장급과의 잦은 소통으로 인해 의원들이 섭섭해하신 것 같다며 돌려 말했고, 국민의당은 운명공동체이고 당 화합력이 나쁘지 않다는 식의 이야기를 이어나갔습니다.

    안철수 전 대표는 이번 대선에서 자신의 핵심 키워드와 정책적 지향성을 토론에서 밝혔습니다. 자신의 정치 롤모델을 김대중 전 대통령이라고 밝히며 다가올 시대(4차 산업 혁명 시대)에 대한 대비를 하는 것에 가장 최적화된 대통령이 자신임을 어필하게도 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시대적 흐름을 잘 파악하여 향후 20년의 먹거리를 만들 것이라 공언하였고, AI로 인한 실업자 발생 해결책으로, 교육을 이야기하며, 지식 정보 관련 일자리 창출에 힘쓰겠다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교육은 정부가 바뀌더라도 교육정책의 일관성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10년주기의 국가교육위원회를 설립하고 교육부를 폐지하여, 10년계획을 국교위에서 세우고, 교육지원과 관련된 부분은 교육지원처에서 담당하게 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꾸 바뀌는 입시체제로 인한 혼란을 줄여, 학부모 층의 표심을 자극하겠다는 생각으로 보여집니다.

    이외에도 개헌, 경제, 외교, 대표공약 및 키워드를 제시했는데요.

개헌 - 국민이 신뢰하지 못하는 국회만으로 나라를 이끌어가는 의원 내각제는 시기상조, 권한 축소형 대통령제, 이원집정부제에 대해서는 찬성 입장임을 밝혔고, 결선 투표제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30~40%의 지지율의 대통령은 2년차부터 레임덕에 빠지는 조기레임덕에 허덕여 정책수립이 힘들 것이고, 네거티브 선거와 각종 정치적 이해 관계에 따른 연대를 막을 수 있다는 장점을 제시했습니다.

경제 - 재벌 개혁과 함께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착취하는 '동물원'이 될 것이 아닌 생태계를 만들 수 있도록 시장개혁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그 외에도 노동개혁에 있어 우선적으로 사회 안전망을 갖춘 뒤 정규직 노조와 비정규직 노조의 협의를 통해 노동 유연성을 높이도록 하는 방안을 생각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외교 - 외교는 국익과 신뢰가 바탕되어야고 밝히며, 사드협약은 국가간 신뢰 문제로 인해 당장 깨기는 힘들겠지만 양국을 설득하여 중국이 대북제재에 협조적으로 나온다면 미국에 사드철회를 요청한다는 방법을 제시하였고, 남북관계에 대해서도 제재국면의 끝에는 결국 대화가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며 개성공단, 금강산 출입에 대해서도 대화를 통해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답했습니다. 

    이에 반해 한일 위안부 재협상의 경우 신뢰와 관계없이 피해자들이 엄연히 살아있는 상태이므로 재협상을 하되, 경제와 역사는 투트랙으로 따로 협상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미관계에 대해서는 소파협상, 미사리 사거리 협상 등 우리나라가 이득을 취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취할 수 있는 협상을 준비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안철수는 자신을 '시대가 요구하는 대통령'이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박근혜게이트 사건을 거치면서 우리 국민들은 정직하고 깨끗한 국정운영,책임정치에 대한 눈이 높아질대로 높아진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전문가의 입장에서 여러 참모들과 토론이 가능한 대통령을 원하고 있지요. 이 점에서 안철수는 모든 키워드를 만족하는 대통령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다른 관점에서 부족한 부분이 분명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구요. 현재 박근혜 정부에 실망한 대다수의 국민들이 어떤 대통령이 되더라도 똑똑하고, 나라를 잘 이끌만한 대통령이 필요하다는데는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3월초를 기점으로 탄핵소추안에 대한 처리가 헌재에서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4말 5초쯤 대선이 있겠지요. 긴 글을 읽어주신 독자 여러분들도 다양하게, 정책적 관점을 잘 따지시어 대선을 맞이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시리즈 -

대선주자 안철수편 http://theredsky.tistory.com/7

대선주자 안희정편 http://theredsky.tistory.com/22

대선주자 문재인편 http://theredsky.tistory.com/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