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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다홍빛하늘입니다 :) 4말5초 벚꽃 대선이 현실화되어가고 있는 현재 대선주자들의 행보도 나날이 바빠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만큼 유권자들이 대선주자들의 정책을 알아볼만한 시간은 부족해졌죠. 그래서 준비한 정책분석 시리즈 네번째!! 이번 네번째 시리즈의 키워드는 '연정(연합 정부 혹은 연합 정치의 준말)'입니다. 


    최근 종편(JTBC, TV 조선)에서 특히나 연정이라는 것에 집중해 연일 보도를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일반 시민들에게 '연정'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연정'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데 반해 '대연정'이니 '소연정'이니 떠드는 것이 조금은 안타깝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연정'이 무엇인지, '연정'이 왜 필요한지, 대립이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집중적으로 파악하여 여러분이 뉴스를 접할 때 조금 더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연정(聯政)의 뜻은 한자로부터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잇다을 연(聯)'과 '정사 정(政)'인데요. 정치계에서 정사를 다룸에 있어 당과 당 사이를 잇는다는 정도로 비유할 수 있겠습니다. 쉽게 말해 협치를 한다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그렇다면 왜 '연정'을 둘러싸고 대선 주자들은 대립각을 세우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현 시국에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노무현 정부 때 사태와는 차이가 있으니 논외로 합니다)인 특검의 대통령 피의자 적시를 비롯한 탄핵 정국을 야기한 '새누리당' 및 '바른정당'과의 연정이 가능하냐는 것입니다. 보수에는 이 정국을 만든 큰 책임이 있어 안철수 전 대표를 비롯한 많은 대선 후보들은 '보수 진영에서는 양심이 있으면 차기 대선에 후보를 내선 안되는 것이 아니냐'는 말을 하기도 할 정도죠. 이런 이유로 안희정 지사와 이재명 시장을 비롯한 야권 대선 주자들이 '대연정'과 '소연정'의 개념으로 첨예하게 대립을 하게 된 것입니다. 특히 우선 연정과 관련하여 각 대선주자들의 입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희정 프로필 사진, 네이버>


대연정

지난 이틀 동안 
많은 분들의 걱정과 지적의 말씀 감사드립니다 
제가 노무현 정부의 대연정-미완의 역사를 완성하겠다는 것은 대연정 자체가 목적이 아님을 우선 말씀 드립니다. 
민주주의 정치-의회정치의 대화와 타협 구조를 정상화시켜서 시대의 개혁과제를 완성하기 위함입니다. 
그것이 대연정이든 소연정이든-연정 제안의 기본 취지입니다. 
저의 제안에 대해
무엇을 위해 
어떤 목표로 할 거냐고 아무도 묻지 않습니다
"감히.."
"어떻게 그럴 수가.."
로 바로 이어지며 분노하고 저를 나무라시기만 합니다. 
예 그 심정 저도 잘 압니다. 
그러나 저의 연정(대연정-소연정 모두 포함합니다) 
제안은
박근혜 최순실을 용서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의 적폐를 덮고 가자는 것도 아닙니다
새누리당을 용서하자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차기정부를 누가 이끌든
대한민국 헌법은 의회와의 협치를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진행할 수 없습니다. 
국가적인 중요 안보외교노선과 정치와 경제의 개혁조치들 역시 실천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대화와 타협의 정치는 
민주주의 의회정치의 움직일 수 없는 대원칙입니다. 
이에따라 국민의 개혁 요구를 단 한 걸음이라도 실천하고자 하는 것이 대연정 제안의 취지입니다. 
물론 이 제안은 국민의 동의와 당 지도부와의 합의 그리고 각 정당간의 정책과 국가 개혁 과제 합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 과정에서 연정의 성격과 범위가 결정될 것입니다. 
저의 제안에 대한
많은 지적과 걱정들에 대해 잘 듣고 있습니다. 
우리의 개혁 목표가 무엇인지
이를 위해 우리는 어떤 의회전략과 정부 운영 계획을 가져야 하는지 앞으로 저의 소견을 계속 말씀 드리겠습니다. 
비난, 비판 ... 다 좋습니다. 
하지만 민주주의에 대한 저의 진심만은 알아주십시오.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에서 
우리는 동지이고 시민이고 이웃이고 형제입니다.
언제나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안희정 페이스북, 대연정


    네 여기서 안희정 충남지사가 밝혔듯, 안희정 지사는 개혁목표를 이루고 나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이라면, 새누리당, 바른정당, 국민의당과도 손을 잡을 수 있으며, 그것이야말로 민주주의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안희정 지사가 이런 말을 하는 것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의회정치는 조선 중후붕당정치의 폐단을 고스란히 가져온 것처럼 자신의 당의 의견이 아닌 경우 비난일색이며,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만 움직인다는 비판을 받고 있죠. 특히 언제까지 현 시국이 계속될 순 없으며, 이런 위기를 이겨나가기 위해서는 결국 '협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연정을 제안한 것이죠. 썰전에서 유시민 작가가 이런 말을 한 적 있죠. 


'보수 없는 나라는 존재할 수 없으므로, 대화가 통하는 보수가 많았으면 좋겠다'


    아마도 안희정 지사의 대연정 제안도 이런 맥락에서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대화가 통하는 보수와 함께 협치한다면 탄핵 후 정국을 잘 풀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죠. 특히 노무현의 남자인 안희정 지사는 노무현 정부에서 실패로 끝난 연정이 잘못된 것이 아님을 증명해보고자 하는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념적으로 다른 제 1당(더불어민주당)과 제 2당, 제 4당(새누리당, 바른정당)의 협치가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너무 뜬구름잡는 망상이라는 일각의 비판도 있습니다. 특히 이재명 성남시장의 경우에는 탄핵정국의 원인을 제공했다고 말할 수 있는 새누리당과 바른정당과의 협치보다는 부패 등으로 얼룩진 정당은 청산대상이라고 이야기 하고있죠.


<사진, 이재명 페이스북>


    이재명 성남시장의 경우 페이스북에서의 안희정 지사의 '대연정' 제안의 취지를 보고도 '잘못된 것이 있다면 빠른 사과가 필요하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재명 시장은 안희정 지사의 대연정 제안은 촛불민심을 거역하는 행위라고 보고 있습니다. 부패한 기득권 세력인 새누리당 등과 연립 정부를 구상하여 권력을 나누겠다는 취지로 밖에 이해가 안된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정청래 전 의원과 우상호 원내대표도 ''대연정 제안'은 잘못된 것이라며 부패한 기득권 세력과 어떻게 협치가 가능한가'라는 취지로 말하는 등 이재명 시장의 언급에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출처 더불어 민주당>

    사실 이런 이재명 성남시장의 공세는 안희정 지사가 "새누리당과 어떻게 해보자는 것이 아니다"는 해명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안희정 충남지사의 최근 지지율 상승에 기인하여 견제하는 눈빛으로 보는 사람이 많습니다. 10% 중반 대였던 지지율이 최근 7~9% 정도로 떨어진 상황이라, 앞서가는 주자를 잡기 위한 정치적 행보로 보입니다.


    반면, 문재인 전 대표의 경우에는 '노무현의 남자'간의 싸움이 자칫해선 좋지 않은 모양새로 보일 것을 우려한 듯, '새누리당과 바른정당과의 연정은 어려울 것 같다'라는 기본 입장을 밝힌 것 외에는 언급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안희정 지사의 '대연정' 논란으로 인해 더민주 지지층에서의 지지율 하락으로 인해 경선에서 반사이익을 받을 것으로 보여 내심 이런 논란이 확전되기를 바랄지도 모릅니다.

<출처 국민의당>



    더불어 민주당이 아닌 타당에서도 안희정 지사의 대연정 제안에 대해 한마디씩 하고 있는데요.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자신은 안희정 지사를 좋아하지만, 이번 대연정 발언은 잘못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민의당과의 연대를 선언한 손학규 국민주권개혁회의 의장도 '새누리당과의 연정까지는 아니더라도, 야당간의 연정은 필요할 것이라며 '소연정'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당의 안철수 전 대표도 '새누리당은 이번 정부에서 잘못을 저지른 정부이며, 이런 당이 정권을 잡아서는 안된다'는 표현으로 대연정에 대한 반대입장을 간접적으로 밝혔습니다. 이 발언도 대연정 제안 전의 입장이어서 향후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습니다.

     

<출처 바른정당, 새누리당>


    보수계로 넘어가보면 새누리당 의원인 정진석 의원과 바른정당 남경필 경기지사는 환영하는 입장입니다. 보수 후보로의 대선 승리가 힘든 이 시국에서 최대한 보수의 역할을 찾기 위한 포석으로 보여지는데요. 바른정당의 경우 국민의당과의 연대가능성까지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충분히 예측가능한 행보로 보이기도 합니다. 



     네, 대연정에 대한 야권 대선 주자들과 각 정당별 입장에 대해 샅샅이 알아보았는데요. 이 글을 읽으면서 대연정에 대한 대선 주자별 입장을 잘 파악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대연정에 대해 여러분들의 생각이 궁금해집니다. 


     제 블로그에 있는 대선 주자 별 입장을 잘 살펴보시고, 차기 대통령은 정책적으로, 인격적으로 잘 갖춰진 후보라고 판단되시는 분께 한 표를 행사하셨으면 합니다. 제 글이 대선 정책 비교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구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트도 눌러주세요!! 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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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 선거 시즌 마다 화두로 떠오르는 후보들의 재산!

현재 충청남도지사로 연임 중이며 최근 기본소득과 관련해 '국민은 공짜밥을 원하지 않는다' 라는 발언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안희정'! 더불어민주당 소속임에도 불구하고 사드 배치에는 찬성 입장을 보이는 등 파격적인 행보를 이어나가는 안희정 충청남도지사의 재산(富)에 대해 샅.샅.이 파헤처 보겠습니다.




안희정 프로필


출생            1964년 10월 28일 (52세)  충청남도 논산군 연무읍   



사진출처 _ 안희정 공식사이트(http://ahnhj.com/html/)


학력


1980년 

 남대전고등학교 중퇴

1981년 

 서울성남고등학교 자퇴

1982년

 대입 검정고시 합격

1983년

 고려대학교 철학과 입학 


안희정의 학력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2번의 고등학교 중퇴입니다. 고등학생 시절 안희정은 러시아 혁명과 관련된 도서를 읽고 큰 감명을 받아 학생운동에 뛰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안희정은 국풍81(전두환 정권시절 5.18 민주화운동으로 광주에 쏠린 국민과 언론의 관심을 돌리기 위해 강압적으로 기획했다는 것이 보통의 정설임) 반대운동으로 본격적인 반정부 학생 시위를 시작했습니다. 80년대 고등학교에서 그러한 학생을 품을 리가 없었고 자연스레 안희정은 자퇴(반강제 퇴학)조치 됩니다.




주요경력


1989

통일민주당 김덕룡 국회의원 비서

1990년 

민주당 사무총장실 비서 

1994년 

지방자치실연구소 사무국장

...................(정치계 입성)

2001년 

민주당 노무현 대통령 후보 경선캠프 사무국장 

2002년 

민주당 노무현 대통령후보 비서실 정무팀 팀장

2003년

열린우리당 논산,계룡,금산지구당 창당준비위원회 위원장 

2005년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연구원 

....................(참여 정부의 숨은 공신)

2007년 

참여정부평가포럼 상임집행위원회 위원장

2008년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 소장 

2009년 

민주당 최고위원 

2010년

제 36대 충청남도지사 

2014년 

제 37대 충청남도지사

....................(도지사 재선 그리고 대선까지)



고등학교 자퇴 후 안희정은 제대로 된 학생 운동을 위해 공부를 통한 지식인이 되기로 다짐했고 대입 검정고시를 준비했습니다. 이후 안희정은 고려대학교 철학과에 입학했고 재학 중에도 '애국학생회'를 조직하여 88년에는 정부의 제재를 무시한 시위로 10개월 간 수감되기까지 합니다. 졸업 후 그의 행보를 유심히 살펴 온 김덕룡 국회의원에 의해 그의 사무실에서 일하게 된 것이 안희정에게는 정치계를 향한 첫 발검음이었습니다.


2000년 초반 민주당에 입당한 안희정은 노무현 대통령 후보의 캠프에 숨은 공신으로 맹활약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대기업 총수로부터 받은 정치적 자금이 문제가 되어 징역형을 받는 큰 오명을 남기게 됩니다. 이 때문에 참여 정부에서 안희정은 높은 공직을 맡지 못했습니다. 불법 자금을 모으고 그 중 일부를 자신의 재산 증적을 위해 쓴 것은 큰 잘못이지만 확실한 것은 그가 고 노무현 대통령의 '오른팔'이라 일컫어 질 정도로 혁혁한 공을 세운 것입니다. 


참여 정부가 자신의 죄를 어떻게든 눈 감아주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안희정은 정치적 섭섭한 감정을 비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안희정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업적을 재평가하기 위해 참여정부평가포럼을 출범시키고 통합민주당 복귀 후 최고위원 선출에서도 노무현 대통령의 정신을 계승한다는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이러한 안희정의 정치적 소신과 용기는 주목할 만 합니다.


민주당 최고위원 선출 후 대선에서는 충청남도지사에 출마하자마자 초선에 당선되고 재선까지 성공하여 승승장구한 안희정. 이제는 대통령 출마까지 선언한 안희정의 富에 대해 본격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안희정의 재산을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행정자치부 4910번 제18726호 관보(2016. 3. 25. (금))'

http://www.moi.go.kr/frt/sub/a05/gwanboPubNo/screen.do

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1. 안희정의 재산_토지 (富시리즈 안희정 편)



안희정의 재산신고에서 유일하게 찾아 볼 수 있는 토지 관련 재산은 배우자 명의로 된 제주도 땅 1900평(가액 1억 4천여만원) 입니다.



땅을 검색해 본 결과 제주 올레길 근처에 있는 한적한 곳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향후 안희정 내외의 개인적인 목적을 위해 구입한 땅이라 예측해봅니다. 상당히 넓은 땅이어서 농사, 전원주택 건립 등 다양한 용도로 쓰임새가 좋습니다. 주위는 보통 산림지이거나 농사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2. 안희정의 재산_건물 (富시리즈 안희정 편)




안희정은 현재 충청남도 도지사로서 충청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있습니다. 재산신고에 의해 거주지는 충청 홍성군으로 추측됩니다. 현재 전세로 구입한 것으로 보이며 지난 거주지 용인시 전세 아파트에서 거주지를 옮긴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명의로 된 서울 도봉구 아파트는 안희정의 서울 업무차 방문 및 부모님 봉양을 위해 마련한 것으로 조심스럽게 추측해봅니다.






3. 안희정의 재산_은행/증권 (富시리즈 안희정 편)



현재 안희정의 재산신고에는 슬하의 2남의 재산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 대선 후보들의 자식들에게 제기되는 '금수저' , '재산증여' 논란은 전혀 언급될 필요가 없어 보입니다. 본인 명의의 계좌에 5천 5백여만원, 배우자의 계좌에 2억 8천여만원, 부모님의 계좌에 4천 5백여만원의 예금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식 또한 현대아산 주식 만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현대 아산은 대북 관광으로 한 때 코스닥에 상장되었던 기록이 있습니다. 현재는 '장외 주식'으로서 비공식적으로 구매 및 판매가 가능하여 안희정의 재산신고에는 '비상장주식'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유 금액은 27만원으로 극히 소액입니다.






5. 안희정의 재산_자동차 (富시리즈 안희정 편)


안희정의 재산신고에는 본인의 명의로 된 자동차는 없고 유일한 보유 자동차는 배우자의 명의로 된 차량 한 대(가액 1천 9백만원)뿐 입니다. 본인 명의의 자동차가 없는 이유가 개인적으로 궁금해지네요. 혹시 배우자 명의의 자동차를 본인이 주로 사용하는 것은 아닐지 조심스럽게 예측해봅니다.






6. 안희정의 재산_총정리 (富시리즈 안희정 편)


 토지

 145,236,000

 (1억 4523만 6000)

16.38% 

 건물

 325,000,000

 (3억 2500만)

36.66% 

 자동차

 19,060,000

 (1906만) 

2.13% 

 예금

 396,980,000

 (3억 9698만)

44.79% 

 주식

 270,000

 (27만)

0.03%

 채무

 -292,000

 (-29만 2000) 

 총

 886,546,000

 (8억 8654만 6000) 

 


안희정의 총 재산은 8억 8000여만원으로 이전 차기 대선 후보(4명) 중 가장 적은 재산(富)을 갖고 있었습니다. 상당 부분을 은행 예금으로 보유 중이었으며 재산 신고 중 의혹을 불러 일으킬만한 부분은 전혀 없었습니다.


11월부터 안희정의 지지율 변화 추이에 관심을 가졌던 분들은 안 지사가 점점 유력한 대선 후보로 다가가고 있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특히 2월 1일자 jtbc에서 실시된 긴급 여론조사에서 안희정은 문재인, 황교안에 이어 지지율 3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지난 11월 6~7위에 머물던 때와는 전혀 다른 판국에 이르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라는 야당 소속임에도 불구하고 사드 배치 관련해서는 찬성 입장을 당당히 밝히는 안희정. 소속감에 얽매이지 않고 과거 본인의 학생운동과 자퇴결정처럼 자신의 소신대로 떳떳이 활동을 이어가기 때문에 안희정의 지지율이 점점 오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충청남도 도지사로서 안희정은 훌륭한 리더쉽으로 다양한 공약과 정책을 잘 이행했습니다. 그의 별명, '충남 엑소'에 걸맞게 어떤 자리에서도 사람들과 원활하게 소통하고 본인의 정책을 잘 지키고 이행하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글을 마치겠습니다.






富시리즈 _ 안희정 편 마침 

by 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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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선주자를 분석해보는 두번째 시간입니다. 안철수 편에서 많은 조회수를 기록했는데요. 오늘도 알찬 정보와 다각적 시선으로 대선주자 안희정 충남지사를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지사의 경우 노무현의 남자로 유명한데요. 이번 대선의 유력 주자들 중 세 명(문재인, 반기문, 안희정)이나 노무현 전 대통령과의 인연이 있으니 '노무현 대선'이라는 수식어가 나올만도 한 것 같습니다.


    안희정 지사는 노무현 대선 선거캠프에서 불법 정치자금 모금혐의로 소위 말하는 '독박'을 쓰고 감옥을 다녀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불법 정치자금 모금혐의가 사실인 만큼 누군가는 책임져야했는데, 그 책임을 안 지사가 다한거죠. KBS의 특별프로그램 '대선주자에게 듣는다 - 안희정 편'에 출연해서 다시 한 번 그 부분과 관련된 사죄의 변을 올린 안희정 충남지사는 그러면서도 2번의 민선 충남지사 당선을 통해 주권자인 국민이 자신의 정치적인 지위를 복구시켜주셨다고 생각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안희정 충남지사는 젊은 정치인 답지 않게 풍부한 정당정치 경험을 가진 것을 자신의 큰 장점으로 꼽기도 했습니다. 1989년부터 통일민주당의 당원이었던 김덕룡의원의 비서로 정계와 연을 맺어 2001년 노무현 선거캠프에 참여하며 자신의 정치적 행보를 이어나갔죠. 그리고 2008년에는 민주당 최고위원에 자리에 오르는 등 꾸준히 자신의 입지를 넓혀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2010년부터 현재까지 충청남도 도지사 직을 수행하며 별탈없이 깨끗하게 행정을 수행해왔다는 점에서 큰 지지를 얻고 있으며, 특히 충남도민들에게 '충남의 엑소'라는 별명을 들을 정도로 인기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사진 - 안희정 충남지사,네이버 프로필>

   

    최근들어 지지율 또한 꾸준히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어, 완주 시 이재명 성남시장이 아닌 안희정 충남지사가 문재인의 대항마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 지사는 "페이스메이커가 언제까지나 페이스메이커일 필요는 없다"며 자신이 차차기 대선 후보가 아닌 차기 대선후보임을 밝혔습니다. 차차기 대선후보라는 말이 나올만큼 젊은 대통령 주자지만, 대선의 승자가 될 수 있는 후보임을 강조한 것입니다.


    안희정 지사는 최근 진보 진영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보수 진영 측 주장에 대한 수용적 입장을 밝혀 같은 당 경선 주자인 이재명 성남시장에게 공격도 당하고, 썰전에서 보수계의 거성인 전원책 변호사에게 칭찬을 듣기도 했습니다. 사실 안희정 지사의 경우 꼿꼿하고 강직한 선비 이미지여서 수용적 태도를 보여주기는 힘들다고 생각했지만, 이를 갈아엎는 이미지 변신, 이미지 변화를 통해 중도 계층 민심을 자극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놀라운 점은 '기본소득' 관련 입장 표명과, '사드' 관련 발언인데요. '기본소득'을 주장하고 있는 이재명 성남시장의 공약 발표에 안희정 지사는 "국민은 공짜 밥을 원하지 않는다"며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이에 맞서 이재명 시장은 "기본 소득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공짜 밥'에 빗대어 표현 할 수 있느냐'며 진보진영의 복지 제도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하다고 되려 비난하기도 했는데요. 그것은 유권자인 국민들이 판단할 문제로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드 관련 문제의 경우에도 "이미 외교적으로 맺어 놓은 협약을 손바닥 뒤집듯 뒤집어서는 안된다"고 밝히며 진보 진영의 대체적인 의견인 '사드 철회' 주장과 대립각을 세웠습니다. 이 두가지 입장이 묘하게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의 정치적 견해와 닮아있어, 안 전 대표의 지지층인 중도표를 뺏어오기 위한 전략이라는 일각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리고 반기문 전 UN 사무총장의 대선 행보에 대해서 반 전 총장은 기회주의자라며 비판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 외교부 장관을 지내며, UN 사무총장의 자리까지 밀어주었는데 그 고마움도 모르고 노 전 대통령의 장례식에도 참석하지 않았다며 신의가 없다고까지 이야기를 하기도 하며 대선 경쟁 후보인 반기문 전 사무총장을 비판하는 전북지역 간담회를 갖기도 했죠.


    안희정 지사는 차기 대선의 키워드가 '원칙과 상식으로 볼 때 좋은 사람, 신의 있는 사람'이라고 대선 출마의 변에서 밝히기도 했는데요. 강직한 모습을 보여주는 안희정 지사는 젊은 층에서의 민심을 무기로 서서히 지지세를 넓히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부모세대인 5~60대의 민심을 공략하기 위한 '우리 희정이' 앱을 출시하기도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안희정 지사는 정책 소통의 시간을 갖기 위해 '즉문즉답 정책 소통 드라이브'를 펼칠 예정으로 알려져있는 만큼 대선에 관심이 있다면, 제가 지금 정리해 드리는 안희정 지사의 중요 공약을 인지하신 후에 직접 참여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1. 복지정책 


    '노인과 아이를 우선하는 정책을 펼 것이다.'라는 언급을 하기도 한 안 지사는 기업 내 육아 시설 확충을 위한 정책을 펼 것이며 아빠의 육아 휴직 제도를 눈치없이 사용할 수 있게끔 제도화 할 것임을 약속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공보육 확대도 제안했는데요. 공공형·국공립 어린이집의 확대를 통해 공공보육을 확대하자는 것입니다. '단기적으로는 공공형 어린이집 지정 비율을 30%까지 확대하고, 장기적으로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선진국 수준인 50%까지 확대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노인 정책에 대한 언급은 없었던 만큼 정책 소통을 통해 구체적 정책이 나오리라 봅니다.


2. 외교 안보 정책


    안희정 지사의 외교 안보 정책의 두가지 키워드는 '전작권 환수'와 '안보외교 지도자 회의 개최'로 보입니다. 안희정 지사는 전시작전권 환수를 통해 미국 정권 교체마다 불어오는 안보 위험에서 벗어나겠다는 의지를 비쳐왔습니다. 그러나 미국과의 전통적 우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전작권 환수는 자주국방을 위함이라고 밝히며, 과도한 추측에 대응했습니다.더불어 ‘아시아 평화 공동체’의 비전을 제시하고, 미·중·일과 아세안 국가들의 협력 의제를 적극적으로 제안하는 능동적 외교 전략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안 지사는 안보와 외교, 통일,통상의 문제에서 초당적 협력을 끌어내기 위한 기구인 안보 외교 지도자 회의를 신설하여 내각과 여야의 지도자가 당을 막론하고 국익을 위해 도움되는 정책과 비전을 제시하는 장을 만들 것이라 말했습니다.


3. 경제 일자리 정책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구속영장 기각 결정에 대해 타 야권 후보와 달리 '사법부의 의견을 존중한다'고 밝히기도 한 안희정 지사는 재벌 개혁에 대해 큰 틀에서는 공감하지만 진부하거나, 의미없는 정책이 되풀이 되어서는 안된다며, 관련 정책 수립에 고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안 지사는 자신은 따로 경제 정책을 내놓지 않겠다고 이야기하며 30년간의 대통령 변화에도 경제 정책의 큰 틀은 변하지 않았다며, 각 정부의 경제 정책의 장점을 따올 것이라 밝혔습니다. 이를 두고 이재명 성남시장을 필두로 '보수진영의 정책을 따오겠다는 것이냐'며 안 지사를 향해 비판하기도 하고있는 상황입니다.



그 외에도 안희정 충남지사는 


중앙 집권형 정치체제의 지방 분권화로의 변화(광역 정부 구상)


공무원 조직 개편을 통한 사회 서비스 범위 확대


지식,IT 기술을 통한 기술 혁신


보수 집권기의 효과적 정책에 대한 계승과 포용적 태도


진영과 세대 논리로 분열된 대한민국 대통합 시대 구현


노동 시장 개편과 일자리 창출


등을 공약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안 지사의 대선 키워드를 한 가지만 꼽자면 '포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진보 보수 편가르기가 아닌 좋은 정책, 좋은 방안이 있다면 설령 보수진영에서 나온 정책이라도 수용할 수 있는 태도를 보이고, 분열된 대한민국을 통합하는 대통령이 되고 싶은 것으로 보입니다. 진보에서 약간 우클릭했다고 여기시는 분들도 계실테지만, 오히려 통합과 포용을 키워드로 내세우고 싶어하는 안희정 충남지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지금까지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DY


- 시리즈 -

대선주자 안철수편 http://theredsky.tistory.com/7

대선주자 안희정편 http://theredsky.tistory.com/22

대선주자 문재인편 http://theredsky.tistory.com/30

대선주자 유승민편 http://theredsky.tistory.com/48
대선주자 이재명편 http://theredsky.titstory.com/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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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관련주, 테마주

 우들휴브레인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주치의인 이상호씨가 최대주주

 우리들제약

 노무현 대통령의 주치의가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의 자회사

 뉴보텍

 대표이사가 지난 대선 강원도 선거대책위원회에서 활동

 조광페인트

 경남고 동문 

 에이엔피

 회사 이사가 노무현, 문재인과 함께 인권변호사로 활동 

 국보

 경남고 동문 

 원하이텍

 경남고 동문

 바른손

 문재인 소속 법무법인이 바른손 담당 법무법인

 위노바

 우리들휴브레인의 아들이 대표이사로 있음

 서희건설

 경희대 동문

 유성티엔에스

 경희대 동문

 DSR제강

 대표이사가 동문으로 알려짐

 화인베스틸

 경남고 동창회 부회장

 케이피티

 인맥 관련주

 신일산업

 인맥 관련주 

 비엠티

 고향인 경남 양산에 위치

 대한제강

 오완수 회장이 경남고 경제인모임 회원


문재인 테마주(관련주)를 보시면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관련된 주식이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알다시피 노 전 대통령은 문재인과 변호사 활동을 같이 한 동료이자 청와대로 문재인을 부른 문재인의 정치적 선배이기도 합니다. 이는 문재인 관련주에 노무현을 연결고리로 한 주식이 많다는 것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표 중간 부분에 보시면 '바른손'이라는 주식을 보실 수 있습니다. 문재인의 재산신고(국회공보)에 보시면 실제로 문재인이 부산 변호사 시절에 몸을 담았던 로펌의 회사 지분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문재인 본인의 재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식이 바로 '바른손'이며 차후 문재인의 행보에 따라 가장 많은 변동을 끼칠 주식이 '바른손'이라 조심히 예측해봅니다.

문재인 관련주는 작년(2016년) 3분기를 시점으로 거의 모든 주식이 상승세를 기록햇으면 4분기가 되는 시점 최근 1년 기간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어떤 인과관계에 의해 문재인 관련주들이 저런 공통점을 보이는 지는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만 확실한 건 어느정도 문재인의 지지율의 오름폭과 관심도와 상당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반기문 관련주, 테마주


 라테크

 서울대 정치외교학 동문, 충청도 출신

 일야

 서울대 후배가 사외이사로 재직중

 지앤코

 대표이사가 반기문과 친척관계

 광림

 반기호씨가 사외이사로 재직중

 쌍방울

 광림 관계사

 한창

 대표이사가 UN조직 상임위원

 큐로컴

 지엔코 최대주주 회사

 씨씨에스

 충북지역 케이블 방송사

 갑을메탈

 충북 음성에 공장 있음

 삼성이엔지

 신성에프에이 게열사이자 태양광 사업 진행중

 휘닉스소재

 홍석규 회장이 서울대 외교학과 동문

 큐로홀딩스

 외조카 장지혁씨가 상무로 재직 


반기문은 UN 사무총장 퇴임 후 지난해 말 한국을 돌아왔습니다. 대선 출마를 위해 여러가지 행보를 이어나간 반 전 총장의 관련주가 나돌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충북에 고향을 둔 반기문의 영향을 받아 충북지역 회사들의 주가가 관심을 받았습니다.위 주식들의 모든 공통점은 반기문의 한국 귀국 시점인 지난해 4분기 초반을 기점으로 주목할 만한 상승세를 보여왔습니다.그러다 12월 쯤 모두 최근 1년 간 최고주가를 기록했습니다. 반기문의 한국 컴백이 대한민국의 정치계와 주식시장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일각에서는 반기문이 유력한 대통령 후보라며 언론플레이를 벌이기도 하였고, 승승장구 할 것 처럼 반기문을 띄어주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반 전 총장은 여러가지 실수를 저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에비앙 생수사건, 지하철 표 구매 만원 짜리 2장 사건, 턱받이 사건... 반기문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치명적인 사건이었으며 국민들의 논란과 실망 더 나아가 분노를 일으킨 사건이었습니다. 그 때부터 반기문의 이미지는 실추되기 시작했고 동시에 관련주도 추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위 주식들의 공통점은 모두 최근 3개월 시세 변동을 확인해보면 초반(11월)에 눈에 띄는 상승세를 보이다 중반(12월)에 최고치를 달성하고 후반(1월)에 엄청난 미끄럼틀을 그리고 있습니다.

주식 구매자들의 특성 상 11월에 구매를 하여 1달만에 엄청난 수익을 본 분들 중 반기문이 정말로 대통령이 되고 이 주식들로 더욱 더 많은 수익을 만들어 보겠다는 야망을 가진 분들이 있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분들은 유감스럽게도 현재 11월 주가도 못 미치고 있으며 오히려 반토막이 난 주식도 있습니다.

이렇게 특정인 관련주(테마주)는 단기간에 주가가 변동할 확률이 크므로 단타 치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앞으로의 반 총장의 행보에 따라 위 주식들이 어떤 그래프를 그려낼지 궁금해지네요.





이재명 관련주, 테마주


 에이

 이재명 시장의 행정구역 내 위치

 에이텍티앤

 이재명 시장의 행정구역 내 위치

 토탈소프트

 중앙대 동문

 우진

 김자호 사외이사가 중앙대 총 동문회장

 프리엠스

 주도식 회장이 중앙대 동문

 서린바이오

 황을문 대표가 성남창조경영 CEO포럼 자문 위원장

 인터지스

 최해종 사외이사가 사법연수원 동기

 이루온

 서인철 전무이사가 중앙대 동문

 하츠

 유세종 부회장과 중앙대 동문

 티엘아이

 김달수 대표가 성남창조경영 CEO포럼 자문 위원장

 텔레필드

 이재명 시장의 행정구역 내 위치

 캠시스

 박영태 대표이사가 중앙대 동문

 동신건설

 이재명 시장의 고향인 경북 안동시에 위치


이재명 성남시장의 경우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 요구 촛불집회를 기점으로 대통령 후보로 급부상한 인물입니다. 그렇기에 관련 주임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작년 9월과 12월을 기점으로 급등한 주를 찾으면 되기에 관련 테마주를 찾기는 쉽습니다. 하지만 탄핵 국면이 서서히 잦아들고 안정국면으로 돌아오자 이재명 시장의 지지율이 서서히 빠지고 있는데요. 그에 따라 12월을 기점으로 급등했던 이재명 테마주의 주가가 빠른 속도로 빠지고 있으며, 대부분의 주식이 하락세에 접어들어 있습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박근혜 대통령의 헌재 탄핵 인용이 결정될 때 또 한 번 조명을 받을 것이 분명하기에 낮은 매입가일 때 주식매입를 시도하여 탄핵 인용이 되는 시점에 파는 단타전략도 나쁘지 않아보입니다. 다만 그 사이에 더불어민주당의 경선과정에서의 잡음이 의심되므로 유의할 필요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철수 관련주, 테마주

 안랩

 안철수 의원 최대주주

 다믈멀티미디어

 정연홍 대표가 안철수 융합연구소 재직시절 부교수

 써니전자

 송태종 부장이 안철수 연구소 기획이사로 재직

 에스넷

 사장이 MBA동기 

 케이씨피드

 황창규 전 사장이 부산고, 서울대 동문

 우성사료

 민주통합당 공천을 받은 신역민 앵커가 최대주주 가족, 개인친분

 한컴시큐어

 홍승창 부사장이 안랩 연구소장 역임

 대창메탈

 박정호 회장이 부산고 총동문회장 역임

 콤덱시스템

 콤텍시스템 출신이 안철수 연구소 이사

 CSA코스믹

 사외이사인 조광희 변호사 비서실장 역임

 링네트

 이주섭 대표와 대학 동문

 한일네트웍스

 안랩과 협업관계

 한창제지

 최대주주 및 이사 부산고 동문

 마크로젠

 안철수 조교 시절 서울대 의대 교수로 재직

 프리엠스

 사외이사가 안철수 기부재단 상임이사


사실 안철수 테마주의 경우(대표적으로 다믈멀티미디어와 써니전자 등) 2016년 1월을 기점으로 급등했던 때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안철수 테마주가 정보관련 산업의 주식이기 때문인데요. 2016년 1월을 떠올리시면 기억나시다 시피 '이세돌 vs 알파고'의 세기의 대결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안철수 테마주가 아니더라도 정보관련 산업의 전망은 밝을 것이며, 2017년 2월~3월 중으로 커제와 알파고의 대결이 있다고 하니 그 시점과 안철수의 대선행보가 겹쳐져 주가 상승의 기폭제가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농후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희정 관련주, 테마주


 백금 T&A

 대표이사가 고려대 동문

 대주산업

 안희정 도지사의 영향권 내 위치

 케이피티

 충남에 본사 위치

 유라테크

 대표이사가 고려대 동문

 SG충방

 이의범 대표와 친분

 SCI평가정

 주요임원들이 고려대 동문

 이원컴포텍

 충남에 본사 위치

 알루코

 충남에 본사 위치


안희정 충남지사는 최근 지지율이 완만하게 오르고 있는 추세의 후보로 유명하죠. 현재 문재인 후보를 위협할만한 유일한 다크호스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안희정 관련 주의 경우 눈에 보일만큼 현저한 특징은 잘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희정 지사의 대선 출마 도전 선언 이후 몇몇 주들은 꾸준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관련 주식들의 동향이 온건한만큼 안전하지만, 수익성이 그닥 커보이지는 않습니다. 많은 정보 수집 후 투자를 하시는 것을 추천할 만큼 확실성이 부족해보입니다. 

하지만 안희정 지사의 지지세 오름속도로 보았을 때, 이재명 성남시장을 제치고, 어쩌면 문재인 후보까지 제칠 수도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 만큼, 더불어 민주당의 경선을 지켜보며 장기적으로 투자해봄이 마땅하다고 판단됩니다.



사실 테마주, 관련주 등이 나타나는 이유는 그만큼 주식시장이 찌라시와, 정계 소식과의 연관성이 많다는 것인데요. 주식 투자는 위험성이 높은 만큼 테마주라고 무작정 투자하기보단 여러 동향과 사업 개요 등을 확실히 인지한 후 투자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밑에 하트 찍어주세요~ 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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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배당, 배당금, 청년수당

 

    대선 주자들의 정책을 알아보는 시간, 두번째로 국민 기본소득, 즉 국민배당에 대한 대선주자들의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합니다. 이 정책의 경우 이재명 성남시장, 박원순 서울시장 등의 인물이 지자체 행정 시 비슷한 부류의 정책을 실행한 적이 있어 그 이후로 계속해서 꾸준히 논의되고 있는 사안이기도 하죠. 현재 대선주자로 꼽히는 인물 Top 11의 입장부터 표로 정리해보았습니다!!



   네, 일단 간략하게 표로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기존에는 기본소득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쪽을 진보진영이라고 보는 시각이 대부분이었는데요. 기본소득 정책이 부의 양극화를 줄여주는 한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과거 진보 진영에서는 많이 추진하고자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과거의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진보진영에서도 항상 찬성을 하는 것도 아니고, 보수라고해서 극렬히 반대하는 것도 아닌 정책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최근 정치계가 경제를 대하는 패러다임이 조금씩 변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노동 유연화 정책(기업의 잉여인력의 해고를 유연하게 하는 대신, 여러 일자리를 창출할 수도 있다고 여겨지는 정책)을 반대한다고 진보가 아닌 것처럼(최근 안철수 전 대표는 노동 유연화 정책을 받아들이는 대신 사회안전망을 갖추는 쪽에 초점을 맞추자는 의견을 냈습니다. 이와 비슷한 의견을 보이는 진보진영 대선주자들 또한 더러 있습니다.), 국민 기본소득관련 정책도 보수와 진보간의 이해관계가 약간씩 변화하고 있지요.(보수는 좌클릭, 진보는 우클릭을 했다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부터는 찬반 후보들의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죠.

아래의 대선주자들의 사진은 네이버 프로필 사진을 캡쳐한 것임을 알려드리며, 임의의 기준으로 찬성과 반대의 강도를 정했음도 알려드립니다,

1. 강력찬성 

이재명 성남시장(더불어 민주당)

"전체 국고의 7% 사용, 국토보유세 신설을 통해 재원 충당 충분히 가능해...

이를 통해 만 29세이하, 만 65세 이상 청년층과 노년층, 농어민과 장애인층에게 월 소득 100만원을 지급하는 국민 기본소득 실현, 전 국민에게 토지배당을 30만원 지급하겠다. (지역 상품권 이용, 지역 시장 활성화 목적)"


이재명 성남시장은 강력하게 국민소득을 주장하는 대표적인 인물인데요. 성남시에서 이미 청년배당 등의 정책 실행으로 인해 어느정도 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갖추고 있다고 봐도 무방할 듯 합니다, 특히 이재명 성남시장은 단순히 국민 배당을 실행해야한다는 것이 아닌 꽤나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어 반대측 입장(안희정 등)을 전투적으로 반박하고 있습니다.


2. 일반적 찬성

손학규 전 대표 (중도성향 무소속)

손학규 전 대표는 대표적인 중도성향 무소속 인물입니다. 반기문, 안철수, 정운찬, 김종인 등의 제 3지대 인물들과의 연대설이 나오고 있기도 하구요. 지지율은 크게 높지 않으나, 제 3지대 돌풍을 일으킬 수도 있는 인물로 꼽힙니다. 손학규 전 대표는 국민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언급한 적이 있으며, 우선 부분적인 기본소득제부터 갖춰나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3. 약한 찬성

심상정 대표(정의당)

문재인 전 대표(더불어 민주당)

심상정 대표가 적을 두고 있는 정의당은 기본적으로 원내 정당 중에 가장 좌클릭 되어있는 정당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국민 기본 소득안에는 찬성을 하지만, 재정에 대한 국민의 의심으로 인한 반발이 있을 것으로 보고, 심상정 대표는 우선 소외계층(청년층, 노년층 등)에 대한 단계적인 기본소득제를 시행하고, 이후 단계적으로 기본소득을 늘려가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살찐 고양이법'을 통한 최고, 최저소득 제한을 두는 정책도 제시해 둔 상태입니다.


문재인 전 대표의 경우 기본소득에 대해 발을 걸쳐둔 상태라는 표현이 가장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전 대표의 지지층의 60%가까이가 기본소득제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결과도 있었는데요. 문 전 대표 또한 이를 의식한 듯한 행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기본소득을 찬성한다고 했지만, 별 다른 구체적 안을 내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노령연금을 30만원까지 인상하고, 미취업청년, 아동수당 등의 인상과 신설을 언급하는 것으로 보아 단계적 기본소득제를 염두해 두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4. 입장 표명 보류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새누리당)

반기문 전 UN 사무총장(중도 성향 무소속)


황교안 권한대행과 반기문 전 사무총장은 모두 아직 대권 출마를 공식 선언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때문에 아직은 국민 기본소득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입장표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5. 약한 반대

안철수 전 대표(국민의당)

유승민 의원(바른정당)

안철수 전 대표와 유승민 의원은 국민 기본소득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했다. 하지만 나름의 이유를 들며, 기본소득제의 도입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으며, 각각의 대안을 내놓았습니다.


우선 중도와 진보의 사이에 서있는 안 전 대표의 경우 국민 기본소득은 너무 포퓰리즘 적인 발상일 수 있다는 입장을 표명하였고, 보편적 복지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기존 복지제도의 개편으로 국민 기본소득과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바라봤습니다.


'따뜻한 보수'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는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은 국민 기본소득의 필요성은 인정하는 반면, 아직은 기본소득을 실현하기에는 시기상조라며, 현 시점에서의 도입에는 부정적이었습니다. 안 전 대표와 마찬가지로 기존 복지제도의 개편으로 국민 기본소득과 유사한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바라봤습니다.


6. 일반적 반대

안희정 충남지사(더불어 민주당)

사실 가장 의외의 인물로 꼽히는 것이 안희정 충남지사인데요. 노무현의 남자라는 수식어처럼 진보진영의 적자를 주장하는 인물이기도 하죠. 그런 안희정 충남지사가 국민 기본소득에 대해 '국민은 공짜밥을 원하지 않는다'는 말까지 인용하며 반대한다는 것이 상식적으론 쉽게 납득되지는 않습니다. 이로 인해 이재명 성남시장과의 설전이 이어지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일각에서는 '진보에서도 이런 포괄적 합리주의자가 나타날 때도 되었다'며 반기기도 했습니다. 

7. 강력 반대

남경필 경기지사(바른정당)

이인제 전 의원(새누리당)

보수 진영의 두 후보인 남경필 경기지사와 이인제 전 의원은 군소후보로 분류되고 있습니다만, 정책의 뚜렷한 색깔이 있는 후보로 꼽힙니다. 두 후보 모두 국민 기본소득에 대한 강력한 반대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남 지사의 경우 "아직은 기본소득제 채택이 시기상조이며, 근로를 통한 소득 창출만이 답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 전 의원은 "국민 기본소득은 야권에서 대선 철만 되면 나오는 포퓰리즘적 정치행태"라고 꼬집으며, 이와 같은 상황을 강력히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국민 기본소득과 관련된 대선 주자들의 입장 분석과 정책을 살펴보았는데요~ 자신이 투표하고자 하는 후보의 공약이 어떠한지에 대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저는 만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대선주자들의 주요 정책관련 입장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이를 잘 참고하셔서 자신이 원하는 대선 주자에게 소중한 한 표 행사하는 고품격 시민이 되시길 바랍니다!! 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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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8세 선거권


2016년 10월 29일부터 매주 광화문 일대는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 모인 촛불을 든 국민들로 가득 찼습니다. 묵묵히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하는 이들,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자신의 생각을 외친던 사람들 ... 우리는 그 중에서도 교복을 입은 고등학생으로 보이는 청소년들의 모습도 여럿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때부터 화두로 떠오른 만 18세 청소년들에 대한 선거권의 필요성.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시위를 통해 확실히 알게 된 것은 많은 국민들이 정치에 대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아직 미성년자인 고등학생들 또한 자신의 가치관을 가지고 적절한 정치적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이 었습니다.

만약 만 18세(생일이 지난 고등학교 3학년)의 선거권이 보장된다면 우리나라의 정치 판도에 미칠 영향은 어느 정도 일까요? 다음 그래프를 보겠습니다.




다음 그래프는 2016년 12월 말 당시 대한민국의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대한 자료(출처 : 행정자치부)를 정리한 것입니다. 위 표에서 10대는 당시 만18~19세 대한민국 인구 수를 더한 값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선거권이 있는 국민 중 만18세가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과연 얼마나 될까요.


무려 선거권 가능 인구 수의 1.44%를 차지합니다. 물론 연령 별 투표율이 다르지만 어림잡아도 1% 이상은 차지할 것으로 비춰집니다. 그렇가면 이 비율은 대선에서 결과를 뒤집을 수 있는 비율일까요. 과거 대선 1, 2위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18대 대선

먼저 18대 대선 결과입니다. 박근혜(새누리당) 후보가 문재인(민주당) 후보를 3.6% 차이로 앞서서 당선되었습니다. 만약 박근혜 후보에게 표를 던진 1.8%의 국민이 문재인 후보로 마음을 돌렸더라면 결과는 달랐을 것입니다.


16대 대선

다음은 16대 대선 결과입니다. 노무현(민주당) 후보가 이회창(한나라당) 후보를 2.3% 차이로 앞서서 당선되었습니다. 만약 노무현 후보에게 표를 던진 1.1%의 국민이 이회창 후보를 찍었더라면 결과는 달랐을 것입니다.



15대 대선

마지막으로 15대 대선 결과입니다. 김대중(새정치) 후보가 이회창(한나라당) 후보를 1.6% 차이로 앞서서 당선되었습니다. 단 0.8%의 국민만으로 대한민국의 15대 대통령은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


앞서 2016년 12월 말 대한민국의 만18세 인구는 639,836명(선거 가능 주민등록 인구의 1.44%)입니다. 만약 이들에게도 선거권이 주어진다면 이전의 대선 결과를 미루어 볼 때 투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바로 정치계에서는 만18세 선거권을 두고 여야간 줄다리기가 예상되는데요. 비교적 고령대에 지지층을 가지고 있는 바른정당(보수) 세력의 경우에는 만18세 선거권 허용이 썩 달갑게 여겨지지 않을 것이고 반대로 젊은 연령 대에 지지층이 많은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당의 경우에는 긍정적인 의견을 가질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확실한 건 만약 만18세도 선거권이 주어진다면 그 파장은 어느 후보와 정당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차기 대선 주자들의 만18세 선거권에 대한 의견을 살펴보겠습니다.


1. 문재인(찬성)

1월 11일 오전 서울 마초 신한류플러스 내 라운지에서 진행된 '18세 선거권 이야기 간담회'에서...

2. 반기문(보류)

1월 23일 KBS 방송 출연에서...



3. 안철수(찬성)

1월 22일 오후 광주에서 열린 '강철수와 국민요정들-대한민국 정정당당 토크쇼'에서...


4. 이재명(찬성)

1월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외의 유력 차기대선주자의 의견을 정리해보자면


많은 차기 대선 후보들이 만18세 선거권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표를 보다시피 일부 바른정당 의원들은 신중하게 말을 아끼는 경향이며 만18세 선거권 부여에 긍정적이거나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모두 알다시피 만18세의 투표 시 이해관계를 벌써 계산하기 시작했기 때문이겠죠. 이는 바른정당을 대상으로 한 연석회의결과에서 더욱 잘 드러납니다. 바른정당 의원들을 상대로 한 '선거권 18세 확대법' 찬반 의견 조사에서 단 8명의 의원만이 찬성 의견을 내놓았다고 합니다. 김무성 등 다른 의원들은 고려해보겠다는 의견을 남기기만 했습니다.

(찬성 위원 8명 목록)

김세연_부산광역시 금정구, 김용태_서울특별시 양천구을, 이종구_서울특별시 강남구갑, 이학재_인천광역시 서구갑, 정병국_부산광역시 해운대구갑, 홍일표_인천광역시 남구갑


청소년 참정권 과연 다른 국가들에서는 어떨까요. 일단 OECD 가입 국(34개 국) 중 유일하게 만18세가 선거에 참여하지 못하는 유일한 나라가 '대한민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비공식적인 자료에서는 전 세계 100개국 이상이 만18세에게 참정권을 부여한다고 하네요.


현재 '박근혜-최순실게이트' 이후 촛불민심이 국민들로 하여금 정치 참여 욕구를 올린만큼 정치 참여 확대 차원에서 선거 연령 하향 추세는 쉽게 꺾기 어려울 것이라 전망됩니다.


기본 교육을 모두 이수중이며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접할 수 있는 뉴스들로 개인적인 정치적 신념과 가치관이 충분히 형성 되었을 만18세 청소년들. 그들에게 참정권을 부여한다는 것은 큰 무리가 없어보이며 그들 또한 대한민국의 한 국민으로서 소중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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