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곳에서

박근혜 정부의 출발 시점인 2013년은 글로벌 금융 위기의 여파로 세계 경제가 침체되어 있는 상황이었고 국내 경제 상황 또한 다를 바가 없었다. 박근혜 정부가 이를 모를리는 없었다. 국민을 위해 침체된 경제를 어떻게든 활성화 시키는 것이 바로 정부의 역할 아니겠는가. 그 때부터 이슈화 되었던 것이 '창조경제' 이다. 현재는 최순실게이트로 인해 상당히 비판받고 있는 정책 중 하나이지만 경제를 살려보겠다는 그 취지만큼은 훌륭하다 평가할 수 있다. 만약 박근혜 대통령의 온전한 주도하에 여러가지 정책으로 창조경제를 실현시켰다면 현재 대한민국의 경제 상황은 현재와는 정반대였을지도 모른다.

일각에서는 최순실로 인해 박근혜정부는 100% 무능한 정부였다고 한다. 필자 또한 상당히 무능하였다는 점에는 무조건 동의하지만 그렇다고 박근혜정부가 아무것도 한 게 없는 것은 아니다. 박근혜 대통령 개인은 최순실이라는 사람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받아 국정을 제대로 운영하지 않았을지도 모르지만 박 대통령이 추진하려 했던 (본인의 의지가 아닐지도 모르지만) 창조경제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각 부처의 직원들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 성과를 내기 위해서 분명 노력했을거라 믿는다.

창조경제는 쉽게 말하자면 기존의 산업과는 다른 새로운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청년실업 문제와 저성장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보고자 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창조경제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플랫폼이 바로 전국 각지에 설립한 창조경제혁신센터이다. 현재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전국에 17개가 있으며 각 센터에 입주한 스타트업 기업의 수와 관련 교육을 받은 중소기업 수는 무려 1500개 사가 넘는다.

필자는 '박근혜 정부는 무엇을 했는가?' 라는 궁금증에 청와대 홈페이지에 접속해보았다. 그곳에서 상당히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물론 청와대는 대통령과 가장 밀접한 기관이라는 특성에 따라 정부의 업적과 성과에만 초점을 맞춘 경향이 강하지만 청와대 측에서 제공하는 정보에서 정확한 팩트를 전달하는 동시에 아쉬웠던 점을 분석하려한다. 그 첫번째로 창조경제와 관련해서 무엇을 했는가라는 의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본격적으로 글을 써보겠다.

창조경제혁신센터

* 성과와 업적

창조경제혁신센터는 2014년 9월 대구를 시작으로 2015년 7월 인천을 마지막으로 전국 17개 광역 시 및 도에 각각 설치되었다. 청와대에 따르면 1,462억 원의 투자유치에 성공했고 576명의 신규채용 효과가 발생했으며 12,465건의 멘토링/컨설팅이 이루어졌다고 한다. 특히 초기에 설립한 센터일수록 그 성과가 높고 청년창업과 관련해서는 세계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 팩트라고 볼 수 있다.

센터의 지원에 따른 성공사례도 몇가지 찾아볼 수 있다. 혁신센터 보육기업 중 ‘테그웨이’라는 업체의 ‘체온을 이용한 전기발생기술’은 유네스코가 선정한 ‘2015 세상을 바꿀 10대 기술’에서 그랑프리(1등)를 수상하였다.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좋은 성과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 업체의 아이디어가 빛을 볼 수 있었던 점은 상당히 다행이라 생각든다. 그 과정에서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역할도 상당 부분 차지한다고 본다. 또한 홍채인식 단말기를 활용해 금융결제와 출입보안 시스템을 제공하는 ‘이리언스’라는 업체와 시각장애우를 위한 점자 스마트워치를 개발한 ‘DOT’라는 업체는 ‘2015 ITU 텔레콤 월드’에서 최우수 기업가상을 수상하는 등 세계가 주목하는 아이디어로 인정받았다.

이렇게 경제혁신센터의 지원을 받은 스타트업 업체의 잇따른 성과는 창조경제의 발판이 되고 있다. 그리고 현재 정부는 각 기업과의 협약을 체결하여 지방 별로 특성화시키는 산업을 지정하였다. 아래 그림을 참조하자.

출처    https://ccei.creativekorea.or.kr/info/info.do

창조경제혁신센터 홈페이지

출처    http://www1.president.go.kr/policy/performance/performance_sub.php?p_num=02

청와대 홈페이지

2015년 8월 기준 성과는 위 그림과 같으며 2017년 현재는 더욱 더 많은 성과를 나타냈으리라 기대한다. 미국의 실리콘밸리처럼 스타트업 및 벤처기업의 활성화를 위해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상당히 좋은 정책이라 생각든다. 현재에도 많은 스타트업 업체들이 센터에 입주해있으며 활발한 연구를 통해 성과를 얻으려 부단히 노력 중이다. 정부에서도 그들에게 지원을 최대한 하기위해 노력 중이라 생각든다.

*오명

많은 이들이 알다시피 박근혜 정부의 여러가지 정책에 최순실과 차은택이 관려했다는 의혹이 많이 발생했다. 창조경제혁신센터도 마찬가지이다. 차은택이 예산 중 일부를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했다는 것이다. 특히 센터 건축 시에도 CJ기업에 외압을 가한 정황이 계속해서 밝혀지고 있다. 대한민국의 창조경제를 위한 그리고 스타트업 기업의 발전을 위해 좋은 목적으로 설립한 센터에도 최순실과 관련된 인물들이 영향을 가했다는 점이 아주 아쉽다. 만약 박 대통령이 최순실과 상관없이 이러한 일을 추진하였더라면 대한민국의 경제가 이렇게 침체되지 않았을 것이다. 차기 대통령이 당선된다면 창조경제혁신센터를 단지 박 대통령과 최순실과 관련된 전유물이라고 여기지 않고 잘 관리하여 대한민국의 자랑으로 바꾸어주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안녕하세요. 다홍빛하늘입니다 :) 4말5초 벚꽃 대선이 현실화되어가고 있는 현재 대선주자들의 행보도 나날이 바빠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만큼 유권자들이 대선주자들의 정책을 알아볼만한 시간은 부족해졌죠. 그래서 준비한 정책분석 시리즈 네번째!! 이번 네번째 시리즈의 키워드는 '연정(연합 정부 혹은 연합 정치의 준말)'입니다. 

    최근 종편(JTBC, TV 조선)에서 특히나 연정이라는 것에 집중해 연일 보도를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일반 시민들에게 '연정'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연정'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데 반해 '대연정'이니 '소연정'이니 떠드는 것이 조금은 안타깝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연정'이 무엇인지, '연정'이 왜 필요한지, 대립이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집중적으로 파악하여 여러분이 뉴스를 접할 때 조금 더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연정(聯政)의 뜻은 한자로부터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잇다을 연(聯)'과 '정사 정(政)'인데요. 정치계에서 정사를 다룸에 있어 당과 당 사이를 잇는다는 정도로 비유할 수 있겠습니다. 쉽게 말해 협치를 한다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그렇다면 왜 '연정'을 둘러싸고 대선 주자들은 대립각을 세우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현 시국에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노무현 정부 때 사태와는 차이가 있으니 논외로 합니다)인 특검의 대통령 피의자 적시를 비롯한 탄핵 정국을 야기한 '새누리당' 및 '바른정당'과의 연정이 가능하냐는 것입니다. 보수에는 이 정국을 만든 큰 책임이 있어 안철수 전 대표를 비롯한 많은 대선 후보들은 '보수 진영에서는 양심이 있으면 차기 대선에 후보를 내선 안되는 것이 아니냐'는 말을 하기도 할 정도죠. 이런 이유로 안희정 지사와 이재명 시장을 비롯한 야권 대선 주자들이 '대연정'과 '소연정'의 개념으로 첨예하게 대립을 하게 된 것입니다. 특히 우선 연정과 관련하여 각 대선주자들의 입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희정 프로필 사진, 네이버>

대연정

지난 이틀 동안 
많은 분들의 걱정과 지적의 말씀 감사드립니다 
제가 노무현 정부의 대연정-미완의 역사를 완성하겠다는 것은 대연정 자체가 목적이 아님을 우선 말씀 드립니다. 
민주주의 정치-의회정치의 대화와 타협 구조를 정상화시켜서 시대의 개혁과제를 완성하기 위함입니다. 
그것이 대연정이든 소연정이든-연정 제안의 기본 취지입니다. 
저의 제안에 대해
무엇을 위해 
어떤 목표로 할 거냐고 아무도 묻지 않습니다
"감히.."
"어떻게 그럴 수가.."
로 바로 이어지며 분노하고 저를 나무라시기만 합니다. 
예 그 심정 저도 잘 압니다. 
그러나 저의 연정(대연정-소연정 모두 포함합니다) 
제안은
박근혜 최순실을 용서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의 적폐를 덮고 가자는 것도 아닙니다
새누리당을 용서하자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차기정부를 누가 이끌든
대한민국 헌법은 의회와의 협치를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진행할 수 없습니다. 
국가적인 중요 안보외교노선과 정치와 경제의 개혁조치들 역시 실천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대화와 타협의 정치는 
민주주의 의회정치의 움직일 수 없는 대원칙입니다. 
이에따라 국민의 개혁 요구를 단 한 걸음이라도 실천하고자 하는 것이 대연정 제안의 취지입니다. 
물론 이 제안은 국민의 동의와 당 지도부와의 합의 그리고 각 정당간의 정책과 국가 개혁 과제 합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 과정에서 연정의 성격과 범위가 결정될 것입니다. 
저의 제안에 대한
많은 지적과 걱정들에 대해 잘 듣고 있습니다. 
우리의 개혁 목표가 무엇인지
이를 위해 우리는 어떤 의회전략과 정부 운영 계획을 가져야 하는지 앞으로 저의 소견을 계속 말씀 드리겠습니다. 
비난, 비판 ... 다 좋습니다. 
하지만 민주주의에 대한 저의 진심만은 알아주십시오.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에서 
우리는 동지이고 시민이고 이웃이고 형제입니다.
언제나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안희정 페이스북, 대연정

    네 여기서 안희정 충남지사가 밝혔듯, 안희정 지사는 개혁목표를 이루고 나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이라면, 새누리당, 바른정당, 국민의당과도 손을 잡을 수 있으며, 그것이야말로 민주주의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안희정 지사가 이런 말을 하는 것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의회정치는 조선 중후기 붕당정치의 폐단을 고스란히 가져온 것처럼 자신의 당의 의견이 아닌 경우 비난일색이며,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만 움직인다는 비판을 받고 있죠. 특히 언제까지 현 시국이 계속될 순 없으며, 이런 위기를 이겨나가기 위해서는 결국 '협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연정을 제안한 것이죠. 썰전에서 유시민 작가가 이런 말을 한 적 있죠. 

'보수 없는 나라는 존재할 수 없으므로, 대화가 통하는 보수가 많았으면 좋겠다'

    아마도 안희정 지사의 대연정 제안도 이런 맥락에서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대화가 통하는 보수와 함께 협치한다면 탄핵 후 정국을 잘 풀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죠. 특히 노무현의 남자인 안희정 지사는 노무현 정부에서 실패로 끝난 연정이 잘못된 것이 아님을 증명해보고자 하는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념적으로 다른 제 1당(더불어민주당)과 제 2당, 제 4당(새누리당, 바른정당)의 협치가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너무 뜬구름잡는 망상이라는 일각의 비판도 있습니다. 특히 이재명 성남시장의 경우에는 탄핵정국의 원인을 제공했다고 말할 수 있는 새누리당과 바른정당과의 협치보다는 부패 등으로 얼룩진 정당은 청산대상이라고 이야기 하고있죠.

<사진, 이재명 페이스북>

    이재명 성남시장의 경우 페이스북에서의 안희정 지사의 '대연정' 제안의 취지를 보고도 '잘못된 것이 있다면 빠른 사과가 필요하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재명 시장은 안희정 지사의 대연정 제안은 촛불민심을 거역하는 행위라고 보고 있습니다. 부패한 기득권 세력인 새누리당 등과 연립 정부를 구상하여 권력을 나누겠다는 취지로 밖에 이해가 안된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정청래 전 의원과 우상호 원내대표도 ''대연정 제안'은 잘못된 것이라며 부패한 기득권 세력과 어떻게 협치가 가능한가'라는 취지로 말하는 등 이재명 시장의 언급에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출처 더불어 민주당>

    사실 이런 이재명 성남시장의 공세는 안희정 지사가 "새누리당과 어떻게 해보자는 것이 아니다"는 해명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안희정 충남지사의 최근 지지율 상승에 기인하여 견제하는 눈빛으로 보는 사람이 많습니다. 10% 중반 대였던 지지율이 최근 7~9% 정도로 떨어진 상황이라, 앞서가는 주자를 잡기 위한 정치적 행보로 보입니다.

    반면, 문재인 전 대표의 경우에는 '노무현의 남자'간의 싸움이 자칫해선 좋지 않은 모양새로 보일 것을 우려한 듯, '새누리당과 바른정당과의 연정은 어려울 것 같다'라는 기본 입장을 밝힌 것 외에는 언급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안희정 지사의 '대연정' 논란으로 인해 더민주 지지층에서의 지지율 하락으로 인해 경선에서 반사이익을 받을 것으로 보여 내심 이런 논란이 확전되기를 바랄지도 모릅니다.

<출처 국민의당>

    더불어 민주당이 아닌 타당에서도 안희정 지사의 대연정 제안에 대해 한마디씩 하고 있는데요.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자신은 안희정 지사를 좋아하지만, 이번 대연정 발언은 잘못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민의당과의 연대를 선언한 손학규 국민주권개혁회의 의장도 '새누리당과의 연정까지는 아니더라도, 야당간의 연정은 필요할 것이라며 '소연정'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당의 안철수 전 대표도 '새누리당은 이번 정부에서 잘못을 저지른 정부이며, 이런 당이 정권을 잡아서는 안된다'는 표현으로 대연정에 대한 반대입장을 간접적으로 밝혔습니다. 이 발언도 대연정 제안 전의 입장이어서 향후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습니다.

<출처 바른정당, 새누리당>

    보수계로 넘어가보면 새누리당 의원인 정진석 의원과 바른정당 남경필 경기지사는 환영하는 입장입니다. 보수 후보로의 대선 승리가 힘든 이 시국에서 최대한 보수의 역할을 찾기 위한 포석으로 보여지는데요. 바른정당의 경우 국민의당과의 연대가능성까지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충분히 예측가능한 행보로 보이기도 합니다. 

     네, 대연정에 대한 야권 대선 주자들과 각 정당별 입장에 대해 샅샅이 알아보았는데요. 이 글을 읽으면서 대연정에 대한 대선 주자별 입장을 잘 파악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대연정에 대해 여러분들의 생각이 궁금해집니다. 

     제 블로그에 있는 대선 주자 별 입장을 잘 살펴보시고, 차기 대통령은 정책적으로, 인격적으로 잘 갖춰진 후보라고 판단되시는 분께 한 표를 행사하셨으면 합니다. 제 글이 대선 정책 비교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구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트도 눌러주세요!! DY 

    안녕하세요. 다홍빛하늘입니다 :) 4말5초 벚꽃 대선이 현실화되어가고 있는 현재 대선주자들의 행보도 나날이 바빠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만큼 유권자들이 대선주자들의 정책을 알아볼만한 시간이 부족해졌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정책분석 시리즈가 벌써 세번째네요. 이번 세번째 시리즈의 키워드는 '재벌 개혁'입니다. 이 글을 통해 재벌개혁 관련 대선주자들의 입장을 한눈에 보기좋게 정리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반기문 전 UN사무총장의 대선 불출마 선언으로 인해 11명이었던 대선주자 입장도 이제 10명으로 추렸습니다.

    아직 대선관련 입장표명을 하고 있지 않은 황교안 권한대행을 제외하고는 재벌개혁이라는 현안에 대해서 대체로 찬성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국민들이 재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팽배하다고도 할 수 있는데요. 특히 보수 정당인 새누리당과 바른정당도 정강정책에 '재벌개혁'이 있는만큼, 과거 많은 사례에서 볼 수 있었던 '재벌 봐주기', '정경 유착' 등의 행위에 대한 개혁적인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1. 문재인(더불어민주당) 

 "삼성 등 4대 재벌 개혁에 앞장설 것"

<사진 출처 문재인 페이스북>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우 '우선적으로 4대 재벌 개혁에 앞장 설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4대 재벌이란 삼성그룹, SK그룹, 현대차그룹, LG그룹을 뜻합니다. 문재인 전 대표는 '현대 재벌 1위 기업과 65위 기업이 똑같은 규제를 받는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10대 재벌에 대한 규제를 늘여 경제력 집중 현상을 줄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1위 후보인 문재인 전 대표를 향한 공격도 만만치 않은데요. 이재명 성남시장은 '문재인 전 대표는 재벌 개혁을 논하면서 법인세 인상과 관련된 입장을 명확히 하지 않는다'며 비판했고,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문재인은 노무현 정부 시절 삼성 X파일 사건의 특검수사에 반대한 적이 있다'며 친 삼성 주자로 알려진 문재인 대표의 공약에 의문부호가 붙을 수 밖에 없음을 피력하기도 했습니다,

2. 안희정(더불어민주당) 

" 불공정한 시장경쟁 구조, 불공정한 경쟁구조를 깨는 것이 재벌개혁의 가장 핵심"

<출처 안희정 페이스북>

    안희정 충남지사는 과거 삼성을 비롯한 대기업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전례가 있어 삼성 장학생이라는 일각에 비판이 있습니다. 하지만 재벌 개혁에 대해서는 아주 확고한 신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각의 비판에 대한 우려를 잠재우는 데 충분할 지는 유권자가 판단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안희정 충남지사는 재벌 개혁에 대한 이분법적 사고에 대해 '정말 좋지 않은 사고'라며 '4대 재벌 개혁'을 앞세워 재벌 편가르기를 한 문재인 전 대표를 우회적으로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안희정 충남지사는 새로운 시장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나 독점방지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제도들을 공정하게 운영해야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에 대한 인력 및 기술 탈취를 이용한 독점 등에 대해 징벌적 배상제도를 신설하거나, 기존 제도를 아주 엄격히 적용하는 등의 방향으로 불공정한 산업 생태계를 바로 잡는 것이 재벌 개혁의 핵심이라고 허핑턴 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3. 안철수(국민의당)

"재벌동물원 속 우리 경제를 이제는 바꾸어야"

<출처 안철수 페이스북>

    안 전 대표는 카이스트 교수 시절부터 꾸준히 국내 경제 생태계를 재벌에 종속된 동물원에 비유해왔습니다. 대기업의 하청 정도만을 받는 중소기업은 마치 동물원에 갇혀 있는 것과 같아서 중소기업이 성장할 길이 막혀 있다는 것인데요. 4차 산업혁명을 통해 먹고 살만한 것을 만들고자 한다는 안철수 후보는 '새로운 산업'을 주도할만한 중소기업, 벤처기업이 나타나야 한다는 이야기를 한 적 있는데요. 이도 재벌동물원론에 대한 혁파와 같은 뜻으로 해석됩니다. 

  안철수 전 대표는 이처럼 환경을 바꾸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문재인의 4대 재벌개혁과 같은 '큰 정부론'과는 반하는 '작은 정부론'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시장의 역량을 조금 더 믿는다는 측면에서 안희정 충남지사와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도 구성의 정상화를 통해 재벌 개혁을 하겠다는 입장으로 보입니다.

4. 이재명(더불어 민주당)

"재벌 해체를 통한 경제 정상화"

<출처 이재명 페이스북>

    이재명 성남시장은 재벌개혁에 있어 가장 강경한 입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재벌 개혁'이라는 슬로건도 모자라 '재벌 해체' 슬로건을 바탕으로 재벌에 대한 강경대처를 예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재벌 개혁에 대한 야권의 입장을 나누어 살펴보자면 '큰 정부'를 주장하는 문재인, 이재명과 '작은 정부'를 주장하는 안희정, 안철수로 볼 수 있죠. 큰 정부라는 말에서 유추할 수 있듯, 이재명 성남시장 또한 재벌에 대한 규제 강화(법인세 인상 등)를 통한 시장 경제체제의 정상화를 이룩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5. 유승민(바른정당)

"재벌도 법 앞에 평등하다는 것을 보여줄 것"

    따뜻한 보수, 정의로운 보수를 자처하고 있는 유승민 의원의 경우 썰전에서 전원책 변호사에게서 '경제는 좌파'라는 말을 듣기도 했는데요. 자신은 '재벌 개혁한다는 것이 좌파인 것이냐'며 반문하기도 했던 유승민 의원. 재벌개혁에 대해서도 자신의 신념을 떳떳히 밝혔습니다. 유승민 의원은 '재벌을 개혁한다고 규제하는 법안을 만든다 하더라도 이때까지 재벌은 요리조리 잘 피해왔다'며 '그보다는 자신이 대통령 집권 시 재벌 총수에 대한 사면을 하지 않는 방법을 통해 법을 지키지 않는 재벌에 대한 실질적 처벌 수준을 강화하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유 의원은 재벌에 대해 꽤나 강경한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6. 그 외의 잠룡들

    그 외 잠룡들도 모두 '재벌은 개혁 대상'이라는 것에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특히 주목할만한 부분은 이인제(새누리당) 전 의원인데요. 보수임에도 '세습 경영과 내부 거래 제한' 등을 주장하며, 심상정 의원과 안철수 전 대표의 재벌 개혁 정책 행보와 비슷하게 보입니다. 남경필 경기지사는 '재벌, 청와대, 검찰의 견제 기관 수립'을 주장하였고, 손학규 국민주권공동회의 의장은 '사법 개혁을 통한 재벌 개혁이 이루어져야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심상정 의원은 '재벌 2세는 공동 창업의 느낌이 있으니 어쩔수 없지만 재벌 3세는 사라져야하며, 강도 높은 재벌 개혁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출처 남경필 위키백과>

<출처 손학규 페이스북>

<출처 이인제 트위터>

<출처 심상정 페이스북>

    네, 재벌개혁에 대한 대선 주자들의 정책적 입장에 대해 샅샅이 알아보았는데요. 이 글을 읽으면서 재벌 개혁에 대한 대선 주자별 입장을 잘 파악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혹시 안되시면 한 번 더 읽어보셔도 됩니다.) 제 블로그에 있는 대선 주자 별 정책 입장을 잘 살펴보시고, 차기 대통령은 정책적으로, 인격적으로 잘 갖춰진 후보라고 판단되시는 분께 한 표를 행사하셨으면 합니다. 제 글이 대선 정책 비교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구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트도 눌러주세요!! DY 

국민배당, 배당금, 청년수당

    대선 주자들의 정책을 알아보는 시간, 두번째로 국민 기본소득, 즉 국민배당에 대한 대선주자들의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합니다. 이 정책의 경우 이재명 성남시장, 박원순 서울시장 등의 인물이 지자체 행정 시 비슷한 부류의 정책을 실행한 적이 있어 그 이후로 계속해서 꾸준히 논의되고 있는 사안이기도 하죠. 현재 대선주자로 꼽히는 인물 Top 11의 입장부터 표로 정리해보았습니다!!

   네, 일단 간략하게 표로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기존에는 기본소득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쪽을 진보진영이라고 보는 시각이 대부분이었는데요. 기본소득 정책이 부의 양극화를 줄여주는 한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과거 진보 진영에서는 많이 추진하고자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과거의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진보진영에서도 항상 찬성을 하는 것도 아니고, 보수라고해서 극렬히 반대하는 것도 아닌 정책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최근 정치계가 경제를 대하는 패러다임이 조금씩 변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노동 유연화 정책(기업의 잉여인력의 해고를 유연하게 하는 대신, 여러 일자리를 창출할 수도 있다고 여겨지는 정책)을 반대한다고 진보가 아닌 것처럼(최근 안철수 전 대표는 노동 유연화 정책을 받아들이는 대신 사회안전망을 갖추는 쪽에 초점을 맞추자는 의견을 냈습니다. 이와 비슷한 의견을 보이는 진보진영 대선주자들 또한 더러 있습니다.), 국민 기본소득관련 정책도 보수와 진보간의 이해관계가 약간씩 변화하고 있지요.(보수는 좌클릭, 진보는 우클릭을 했다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부터는 찬반 후보들의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죠.

아래의 대선주자들의 사진은 네이버 프로필 사진을 캡쳐한 것임을 알려드리며, 임의의 기준으로 찬성과 반대의 강도를 정했음도 알려드립니다,

1. 강력찬성 

이재명 성남시장(더불어 민주당)

"전체 국고의 7% 사용, 국토보유세 신설을 통해 재원 충당 충분히 가능해...

이를 통해 만 29세이하, 만 65세 이상 청년층과 노년층, 농어민과 장애인층에게 월 소득 100만원을 지급하는 국민 기본소득 실현, 전 국민에게 토지배당을 30만원 지급하겠다. (지역 상품권 이용, 지역 시장 활성화 목적)"

이재명 성남시장은 강력하게 국민소득을 주장하는 대표적인 인물인데요. 성남시에서 이미 청년배당 등의 정책 실행으로 인해 어느정도 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갖추고 있다고 봐도 무방할 듯 합니다, 특히 이재명 성남시장은 단순히 국민 배당을 실행해야한다는 것이 아닌 꽤나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어 반대측 입장(안희정 등)을 전투적으로 반박하고 있습니다.

2. 일반적 찬성

손학규 전 대표 (중도성향 무소속)

손학규 전 대표는 대표적인 중도성향 무소속 인물입니다. 반기문, 안철수, 정운찬, 김종인 등의 제 3지대 인물들과의 연대설이 나오고 있기도 하구요. 지지율은 크게 높지 않으나, 제 3지대 돌풍을 일으킬 수도 있는 인물로 꼽힙니다. 손학규 전 대표는 국민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언급한 적이 있으며, 우선 부분적인 기본소득제부터 갖춰나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3. 약한 찬성

심상정 대표(정의당)

문재인 전 대표(더불어 민주당)

심상정 대표가 적을 두고 있는 정의당은 기본적으로 원내 정당 중에 가장 좌클릭 되어있는 정당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국민 기본 소득안에는 찬성을 하지만, 재정에 대한 국민의 의심으로 인한 반발이 있을 것으로 보고, 심상정 대표는 우선 소외계층(청년층, 노년층 등)에 대한 단계적인 기본소득제를 시행하고, 이후 단계적으로 기본소득을 늘려가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살찐 고양이법'을 통한 최고, 최저소득 제한을 두는 정책도 제시해 둔 상태입니다.

문재인 전 대표의 경우 기본소득에 대해 발을 걸쳐둔 상태라는 표현이 가장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전 대표의 지지층의 60%가까이가 기본소득제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결과도 있었는데요. 문 전 대표 또한 이를 의식한 듯한 행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기본소득을 찬성한다고 했지만, 별 다른 구체적 안을 내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노령연금을 30만원까지 인상하고, 미취업청년, 아동수당 등의 인상과 신설을 언급하는 것으로 보아 단계적 기본소득제를 염두해 두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4. 입장 표명 보류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새누리당)

반기문 전 UN 사무총장(중도 성향 무소속)

황교안 권한대행과 반기문 전 사무총장은 모두 아직 대권 출마를 공식 선언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때문에 아직은 국민 기본소득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입장표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5. 약한 반대

안철수 전 대표(국민의당)

유승민 의원(바른정당)

안철수 전 대표와 유승민 의원은 국민 기본소득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했다. 하지만 나름의 이유를 들며, 기본소득제의 도입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으며, 각각의 대안을 내놓았습니다.

우선 중도와 진보의 사이에 서있는 안 전 대표의 경우 국민 기본소득은 너무 포퓰리즘 적인 발상일 수 있다는 입장을 표명하였고, 보편적 복지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기존 복지제도의 개편으로 국민 기본소득과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바라봤습니다.

'따뜻한 보수'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는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은 국민 기본소득의 필요성은 인정하는 반면, 아직은 기본소득을 실현하기에는 시기상조라며, 현 시점에서의 도입에는 부정적이었습니다. 안 전 대표와 마찬가지로 기존 복지제도의 개편으로 국민 기본소득과 유사한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바라봤습니다.

6. 일반적 반대

안희정 충남지사(더불어 민주당)

사실 가장 의외의 인물로 꼽히는 것이 안희정 충남지사인데요. 노무현의 남자라는 수식어처럼 진보진영의 적자를 주장하는 인물이기도 하죠. 그런 안희정 충남지사가 국민 기본소득에 대해 '국민은 공짜밥을 원하지 않는다'는 말까지 인용하며 반대한다는 것이 상식적으론 쉽게 납득되지는 않습니다. 이로 인해 이재명 성남시장과의 설전이 이어지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일각에서는 '진보에서도 이런 포괄적 합리주의자가 나타날 때도 되었다'며 반기기도 했습니다. 

7. 강력 반대

남경필 경기지사(바른정당)

이인제 전 의원(새누리당)

보수 진영의 두 후보인 남경필 경기지사와 이인제 전 의원은 군소후보로 분류되고 있습니다만, 정책의 뚜렷한 색깔이 있는 후보로 꼽힙니다. 두 후보 모두 국민 기본소득에 대한 강력한 반대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남 지사의 경우 "아직은 기본소득제 채택이 시기상조이며, 근로를 통한 소득 창출만이 답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 전 의원은 "국민 기본소득은 야권에서 대선 철만 되면 나오는 포퓰리즘적 정치행태"라고 꼬집으며, 이와 같은 상황을 강력히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국민 기본소득과 관련된 대선 주자들의 입장 분석과 정책을 살펴보았는데요~ 자신이 투표하고자 하는 후보의 공약이 어떠한지에 대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저는 만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대선주자들의 주요 정책관련 입장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이를 잘 참고하셔서 자신이 원하는 대선 주자에게 소중한 한 표 행사하는 고품격 시민이 되시길 바랍니다!! DY

만 18세 선거권

2016년 10월 29일부터 매주 광화문 일대는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 모인 촛불을 든 국민들로 가득 찼습니다. 묵묵히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하는 이들,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자신의 생각을 외친던 사람들 ... 우리는 그 중에서도 교복을 입은 고등학생으로 보이는 청소년들의 모습도 여럿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때부터 화두로 떠오른 만 18세 청소년들에 대한 선거권의 필요성.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시위를 통해 확실히 알게 된 것은 많은 국민들이 정치에 대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아직 미성년자인 고등학생들 또한 자신의 가치관을 가지고 적절한 정치적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이 었습니다.

만약 만 18세(생일이 지난 고등학교 3학년)의 선거권이 보장된다면 우리나라의 정치 판도에 미칠 영향은 어느 정도 일까요? 다음 그래프를 보겠습니다.

다음 그래프는 2016년 12월 말 당시 대한민국의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대한 자료(출처 : 행정자치부)를 정리한 것입니다. 위 표에서 10대는 당시 만18~19세 대한민국 인구 수를 더한 값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선거권이 있는 국민 중 만18세가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과연 얼마나 될까요.

무려 선거권 가능 인구 수의 1.44%를 차지합니다. 물론 연령 별 투표율이 다르지만 어림잡아도 1% 이상은 차지할 것으로 비춰집니다. 그렇가면 이 비율은 대선에서 결과를 뒤집을 수 있는 비율일까요. 과거 대선 1, 2위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18대 대선

먼저 18대 대선 결과입니다. 박근혜(새누리당) 후보가 문재인(민주당) 후보를 3.6% 차이로 앞서서 당선되었습니다. 만약 박근혜 후보에게 표를 던진 1.8%의 국민이 문재인 후보로 마음을 돌렸더라면 결과는 달랐을 것입니다.

16대 대선

다음은 16대 대선 결과입니다. 노무현(민주당) 후보가 이회창(한나라당) 후보를 2.3% 차이로 앞서서 당선되었습니다. 만약 노무현 후보에게 표를 던진 1.1%의 국민이 이회창 후보를 찍었더라면 결과는 달랐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5대 대선 결과입니다. 김대중(새정치) 후보가 이회창(한나라당) 후보를 1.6% 차이로 앞서서 당선되었습니다. 단 0.8%의 국민만으로 대한민국의 15대 대통령은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

앞서 2016년 12월 말 대한민국의 만18세 인구는 639,836명(선거 가능 주민등록 인구의 1.44%)입니다. 만약 이들에게도 선거권이 주어진다면 이전의 대선 결과를 미루어 볼 때 투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바로 정치계에서는 만18세 선거권을 두고 여야간 줄다리기가 예상되는데요. 비교적 고령대에 지지층을 가지고 있는 바른정당(보수) 세력의 경우에는 만18세 선거권 허용이 썩 달갑게 여겨지지 않을 것이고 반대로 젊은 연령 대에 지지층이 많은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당의 경우에는 긍정적인 의견을 가질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확실한 건 만약 만18세도 선거권이 주어진다면 그 파장은 어느 후보와 정당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차기 대선 주자들의 만18세 선거권에 대한 의견을 살펴보겠습니다.

1. 문재인(찬성)

1월 11일 오전 서울 마초 신한류플러스 내 라운지에서 진행된 '18세 선거권 이야기 간담회'에서...

2. 반기문(보류)

1월 23일 KBS 방송 출연에서...

3. 안철수(찬성)

1월 22일 오후 광주에서 열린 '강철수와 국민요정들-대한민국 정정당당 토크쇼'에서...

4. 이재명(찬성)

1월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외의 유력 차기대선주자의 의견을 정리해보자면

많은 차기 대선 후보들이 만18세 선거권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표를 보다시피 일부 바른정당 의원들은 신중하게 말을 아끼는 경향이며 만18세 선거권 부여에 긍정적이거나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모두 알다시피 만18세의 투표 시 이해관계를 벌써 계산하기 시작했기 때문이겠죠. 이는 바른정당을 대상으로 한 연석회의결과에서 더욱 잘 드러납니다. 바른정당 의원들을 상대로 한 '선거권 18세 확대법' 찬반 의견 조사에서 단 8명의 의원만이 찬성 의견을 내놓았다고 합니다. 김무성 등 다른 의원들은 고려해보겠다는 의견을 남기기만 했습니다.

(찬성 위원 8명 목록)

김세연_부산광역시 금정구, 김용태_서울특별시 양천구을, 이종구_서울특별시 강남구갑, 이학재_인천광역시 서구갑, 정병국_부산광역시 해운대구갑, 홍일표_인천광역시 남구갑

청소년 참정권 과연 다른 국가들에서는 어떨까요. 일단 OECD 가입 국(34개 국) 중 유일하게 만18세가 선거에 참여하지 못하는 유일한 나라가 '대한민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비공식적인 자료에서는 전 세계 100개국 이상이 만18세에게 참정권을 부여한다고 하네요.

현재 '박근혜-최순실게이트' 이후 촛불민심이 국민들로 하여금 정치 참여 욕구를 올린만큼 정치 참여 확대 차원에서 선거 연령 하향 추세는 쉽게 꺾기 어려울 것이라 전망됩니다.

기본 교육을 모두 이수중이며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접할 수 있는 뉴스들로 개인적인 정치적 신념과 가치관이 충분히 형성 되었을 만18세 청소년들. 그들에게 참정권을 부여한다는 것은 큰 무리가 없어보이며 그들 또한 대한민국의 한 국민으로서 소중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