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곳에서

제 19대 대통령 

'문재인'

대한민국 외교는?

문재인이 제 19대 대통령 당선이 유력해졌다. 지난 12월 부터 시작된 박근혜의 탄핵 이후로 수많은 유력 대선 후보들이 언급되었지만 결국 국민들의 선택은 든든한 대통령, 적폐청산 적임자 '문재인'이었다.

문재인이 그동안 어떠한 발자취를 남겨왔는지는 본 블로그에서 여러 번 다양한 시각에서 분석해왔으니 이를 참고하시길 바란다.

★문재인 테마주 관련★

http://theredsky.tistory.com/24

★문재인 공약 관련★

http://theredsky.tistory.com/30

★문재인 재산 관련★

http://theredsky.tistory.com/12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문 대통령의 차후 행보를 조심스럽게 예측하며 대한민국이 맞이할 새로운 미래를 예상해보자.

사드배치 문제 해결

문재인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으로서 많은 이들이 당시 DJ/참여 정부가 추진했던 '햇볕 정책'을 계승할 것이 분명하며 이에 따라 현재 상당히 긴장 상태인 북한 관계가 다소 풀릴 것이라는 추측이 강하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사드 문제에 대해서 확실한 정리가 필요할 것이다. 대선 토론에서 '다음 정부에 미루자'라는 발언을 꾸준히 하면서 정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자신이 햇볕 정책을 확실히 계승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전 정부가 확실하게 마무리 하지 못한 사드 배치 문제를 미국과의 회담을 통해 해결해야 할 것이다.

"트럼프, 한국 사드 배치 비용 10억 달러 부담해야..."

사드 문제의 정리 없이 그가 추진 하는 대북 사업은 북한과의 완전한 갈등 해소소가 없이 그들의 도발적인 행동을 무시할 수 없는 큰 리스크를 안을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미 설치된 사드를 철거하기란 미국과의 관계를 미루어 봤을 때 쉽지 않은 선택일 것이고 그가 국민과 언론의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 현실적으로 '사드 배치 비용 부담 논란'부터 깔금하게 종식시키는 것이 우선시된다. 이를 위해서는 지난 선거 운동에서 말한 "집권 시 빠른 시일 내 미국 방문을 하겠다"라는 내용을 지켜야 할 것으로 보인다.

대한민국의 제 16대 대통령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대한민국의 제 19대 대통령 문재인 현 대통령

사진출처 : 문재인 공식 블로그

(http://blog.naver.com/moonjaein2/20168162079)

또한 일각에서는 과거 문재인의 발언 - "대통령이 된다면 미국보다 북한을 먼저 방문할 것이다" - 을 내세우며 문재인의 대북 성향에 대해 비판해 온 적이 있다. 그러나 현재 국, 내외 정세를 보았을 때 문재인이 미국보다 북한을 먼저 방문할 일 확률은 극히 낮으며 미국과 중국사이에서 적절한 외교를 통해 북한 컨트롤에 있어 한국의 정확한 외교적 역할과 위치를 확보하고 북한에게 적극적으로 접근할 것으로 보인다. 그럴 확률은 극히 낮겠지만 만약 문재인이 북한 방문에 무게를 두고 초점을 맞춘다면 안보 문제에 있어 국민간의 갈등을 키우고 분란시키는 그릇된 처신이 될 것이다.

이러한 대북 문제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앞서 계속 강조한 사드 배치 문제를 잘 해결하고 이를 국민들로 하여금 이해시키는 일이다. 다음 scenario를 통해 문재인의 차후 대북정책의 방향을 예상해보자. 하지만 어느 scenario가 실현되더라도 문재인은 현 정세에 대한 정부 나름의 해결책에 대해 국민이 잘 받아들이게 하고 이들과 소통하는 능력이 필요할 것이다.

scenario 1 - 사드배치비용 한국 부담

이 scenario가 만약에 현실이 된다면 그 파장은 상상이상으로 클 것이다. 일단 사드 배치를 기존에 주장해오던 이들은 곤란에 빠질 것이며 문재인 또한 그 적당한 해결책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국민들의 정부에 대한 신뢰는 바닥을 칠 것이며 앞으로의 정책 추진에 있어 언론과 국민의 의심의 따가운 시선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오히려 문재인을 지지하는 이들에게 있어 사드배치 비용을 한국이 부담하게 되면 정권교체의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지만 차후 국회비준을 통과하여야 하는 등 혼란스러운 초기 집권을 맞이하게 되는 문재인으로서는 부담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가 없다.

특히 10억 달러는 1조 1000억에 다다르는 금액으로서 전체 한 해 국방비 30조원에 비하며 적은 금액이지만 또 다른 재원을 확보해야 하므로 국회 통과에 큰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이 이로 인해 사드 배치를 철회하는 선택을 내릴 수도 있지만 이는 미국의 정책을 따르지 않는 태도로 이해되어 주한 미군 철수를 언급하는 트럼프의 압박에 계속해서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사드 배치 철회는 현실적으로 불가능 하다고 보며 만약 사드 배치 비용을 실재로 한국 정부가 부담해야하는 상황을 맞이한다면 문재인은 그야말로 '최악의 스타트'를 맞이할 수 밖에 없다.

scenario 2 - 사드배치비용 미국 부담

이 scenario는 문재인의 차후 국정 운영에 있어 상당히 유리한 상황이 될 것이다. 일단 사드 배치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을 일시적으로 잠재울 수 있으며 어찌 되었든 문재인의 미국 국방부 측과의 회담이 분명 영향력을 끼쳤다고 해석될 수 밖에 없으므로 문재인의 외교적 능력이 부각될 수 있다. 확실하게 사드 배치 비용을 미국이 부담한다는 공식적인 결과를 발표한다면 그의 신뢰도는 상승할 것이고 이 문제를 이르게 종식시키면 그가 공약한 정책을 빠르게 구현할 수 있으므로 그에게도 좋은 상황이 된다.

하지만 사드 배치를 그렇게 확정한다면 문재인은 중국과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 좀 더 힘을 써야 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과의 대화를 위해서는 그들에게 사드 배치의 명목을 분명히 밝히고 대화의 장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상당한 정부의 노력과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도 힘을 써야 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중국, 북한 관계를 적절히 유지하면서 국내 정세를 안정시키고 이득을 가져다 주는 해결책을 구사하는 것이 그의 첫번째 과제이자 업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문제를 잘 해결한다면 그는 좋은 평판을 얻게 될 것이며 앞으로의 국정에 있어서도 원활한 국민의 지지와 언론의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사드 배치 문제가 첫 시험대

모두가 알다시피 트럼프의 정치적 성향과 그의 특이 성격을 문재인이 잘 파악하고 이용해야한다. 일부 전문가들은 트럼프의 사드 비용 부담 발언이 한국 대선 후보들의 미국의 정책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체크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었다고 분석하기도 한다. 이 주장은 상당히 타당성을 가지고 있으며 정부 또한 트럼프의 발언의 목적과 그 해석에 노력을 다해야 한다.

현재 대한민국 국민들은 전쟁의 위협에 불안을 느끼기도 하며 사드 배치에 따른 미국, 중국 관계 악화를 걱정하기도 한다. 이러한 국민 정서와 상황을 새로운 대통령이 안정시키는 것이 최우선되는 과제이다.

외교에는 정답이 없다. 그러나 가장 확실한 것은 현재의 상황의 완벽한 해결을 위하기 보다는 각 국가 간의 협상에 있어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며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가며 국민들의 불안감을 없애고 바닥을 친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최우선이다. 이러한 과정에 있어 문재인의 외교적 능력이 첫 평가를 받을 것이며 앞으로의 국정 운영의 성패에도 결정적 요소가 될 것이다.

새 대통령 문재인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찾아뵙네요 다홍빛하늘입니다. :) 최근 바쁜 생활을 지속하다보니 정치 칼럼을 쓰는 횟수가 드물었던 것 같습니다. 문재인 - 안희정 - 이재명 사이의 더불어민주당 당내경선에서 대다수가 예상했듯 문재인 후보가 최종 대선 후보로 낙점되는 등 각 당에서 대표주자를 뽑았고, 대선레이스를 시작했죠. 군소 후보를 제하고 문재인 - 안철수 - 홍준표 - 유승민 - 심상정 이라는 5자구도가 형성된 상황인데요. 문재인 후보의 지지율이 현재 여론조사 2위인 안철수 후보와 꽤나 차이가 나고 있어 변수 없이는 문재인 후보를 꺾을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도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어떤 유의미한 변수가 튀어나와 종착역인 5월 9일 대선의 결과를 바꿀지에 대해 관심이 모여지고 있습니다. 

     그런상황에서 최근, 바른정당 14인이 자신이 소속된 당(바른정당)의 대선후보인 유승민 후보를 지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탈당하여, 다시 자유한국당으로 복귀를 했습니다. 권성동·김성태·김재경·김학용·박성중·박순자·여상규·이군현·이진복·장제원·정운천·홍문표·홍일표·황영철 의원이 탈당 발표자들이며, 그 중 번복 결정을 한 황영철 의원을 제외하고는 자유한국당 복당을 결정을 아직 뒤집지 않고 있으며, 장제원, 권성동, 정운천 의원 등은 거취를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바른정당 의원 14명의 탈당 행렬을 두고 제가 앞서 소개한 적도 있는 이혜훈 의원이 불편함을 드러내기도 했는데요. 그녀는 "33명이 탈당해서 바른정당을 만들었을 때는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줄 알았다"고 입을 열었다. 이어 "이 얘기(바른정당 의원 14명 탈당)를 들으면서 아 이게 아니구나, 우리 안에서도 생각이 다르구나 하고 생각했다"고 말하며 그들을 향해 비판하는 모습을 보이며, 바른정당 내부갈등이 결국 분당으로까지 치닫고 있습니다. 바른정당 탈당파 14인은 안철수 후보와 홍준표 후보 사이에서 홍 후보를 선택했다는 것인데요. 사실 문재인 후보의 집권을 막기위해 나간다는 말로는 설명이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들은 대부분 '비 유승민계' 혹은 '김무성계'로 표현하는 의원들이 대다수이며, 청문회 스타인 김성태, 장제원, 황영철, 권성동 의원이 포함되어있어 많은 국민들이 '명분없는 행동이다', '탄핵에 앞장섰던 보수 정치인이라 신뢰가 갔었는데 실상은 철새 정치인들이었냐' 등등의 말로 실망한 기색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번 자유한국당 복당결정의 원인을 분석해보자면, 1. 지역구 기초의원들의 자유한국당 복당 - 2. 바른정당과 대선후보 유승민의 지지율 부진을 꼽을 수 있는데요. 재보궐 선거 이후 아직까지도 자유한국당의 파워가 TK를 비롯한 PK 일부 지역까지 먹혀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자, 바른정당 후보로는 다시 당선되기 힘들다는 조바심에 지역구 기초의원들 대거가 다시 자유한국당이라는 큰 당으로 복당하는 사태가 벌어졌는데요. 지역구 기초의원들의 이적으로 수족이 묶여버린 바른정당 의원들이 어쩔 수 없이 이적했다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장제원 의원이 그런 케이스로 알려져 있습니다.)

<바른정당>

     더불어 바른정당 대선주자인 유승민 의원의 지지율이 5%남짓으로, 미교섭단체 정당인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의 지지율보다도 낮은 답보상태가 유지되자, 자신들의 입지에 불안감을 느낀 것으로 사료됩니다. 정치인들에겐 표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낮은 지지율은 큰 타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본 것이죠. 하지만, 자유한국당에서도 탈당파들을 완벽하게 환영해주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아, 이 탈당파 의원들은 무소속으로 현재 남아있게 되며,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되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간신히 황영철 의원의 복당으로 인해 교섭단체 기준인 국회의원 20명이 존재하게 되었지만, 바른정당에게 큰 위기가 닥칠 것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위기가 되려 전화위복이 되어 정당 가입자수는 급격히 늘어나고, 후원금 또한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유승민 후보는 쉽사리 무너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단단한 지지기반이 없는 세력의 한계가 조금은 보이긴 하지만, 대선주자 토론을 통해 젊은 세대의 지지를 받는 보수 후보로 나아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출처, 동아일보 DB>

    제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유승민 후보의 경우 합리적 보수세력의 대표주자지만, 이번 대선에서는 중도세력에서 촛불심리로 인한 좌편향 현상과 함께, 안철수 후보에게 밀려 확장성을 많이 갖추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금의 저조한 지지율은 사표심리와 대선 흐름에 의한 일시적인 현상일 것이며, 유승민 후보가 소속된 바른정당의 지지율은 대선을 기점으로 상승하여 다음 총선 혹은 지방선거를 기점으로 차세대 보수 정당으로 거듭날 것으로 예견하고 있습니다. 참된 보수, 진실된 보수가 살기 위해서는 유승민과 같은 합리적 보수세력이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젊은 세력은 충분히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전투표 투표율이 26%에 육박한 것으로 보아 열렬 지지층 및 타지역에 사는 대학생들의 투표율이 높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치적 무관심이 초래한 탄핵사태를 우리의 손으로 해결해 나가자는 주권의식이 회복되는 현상으로 보여집니다. 사전투표는 끝이 났지만, 5월 9일 본선거일에는 선거붐이 일어, 최소 80퍼센트 이상의 투표율을 기록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특히 TK지역 분들, 보수 지지자들이 많아 딱히 투표할 후보가 없다고 생각하는 바람에 투표율이 낮은 것으로 보여지

는데요. 선거는 차악을 고르는 것이라는 말이 있는 만큼,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던, 투표를 통해 정치적 견해를 드러내주셨으면 합니다 :) 다홍빛하늘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정치분석으로 되돌아온 다홍빛하늘입니다. 오늘 낮에 대선 판도에 영향을 끼칠 변수가 하나 등장했습니다. 바로 황교안 권한대행의 대선포기선언인데요. 사실 보수계에서 마땅히 찍을만한 후보가 없는 상황인지라 보수계에서 야권에 비빌 법한 후보로 여론조사 지지율이 꾸준히 10%를 상회하고 있던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계속해서 언급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보수층 후보의 여론조사 지지도가 5%를 넘어가지를 못하는 상황에서 꽤나 매력적인 카드로 꼽힐만 했습니다. 하지만 황교안 권한대행은 문재인-안희정-이재명을 합해 50%를 넘고있는 여론조사 결과와 실패한 박근혜 정부의 2인자로서의 책임 등에 부담을 느껴 현실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 자유한국당(구 새누리당)은 황교안 권한대행을 모시기위해 '특혜'에 가까운 경선룰을 제정해 문제를 일으키기도 했었기 때문에 사실상 환경적으로 황교안 권한대행에게 펼쳐진 대선길은 '꽃길'이 아닌 '진흙탕 길'에 가까웠다고 보여집니다. 과거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의 대선 불출마 선언(문재인에게 자리 양보), 반기문 전 UN 사무총장 불출마 선언 등으로 알 수 있듯, 여기저기서 득달같이 달려드는 태클, 과거사 들추기 등을 통해 정치 신인을 마구 흔들기 때문에 신인들이 대선에 도전하기란 쉽지 않은 면이 많습니다. 특히나 임용직 공무원의 길(검사 - 법무부장관 -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대행)을 걸어온 그로서는 버티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도 청와대 담너머를 보며 불출마 선언쪽으로 마음을 굳혔지 않았을까란 예측을 조심스레 합니다. 

<황교안 권한대행, 마이데일리>

   그렇다면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의 불출마로 인한 지지율 변화는 어느정도일까요. 제 생각에는 '미풍'정도에 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지지층은 보수층 중 가장 생각이 확고한 편에 속하는 콘크리트 지지층이라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일각에서는 우스갯소리로 '박씨 일가가 키우던 고양이가 나와도 저 지지층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말도 있을 정도니까요.(물론 그 지지층도 후보를 지지할 권리가 있으며, 이를 폄하하는 발언은 아닙니다.) 따라서 그 콘크리트 지지층을 흡수하는 것도 야권보다는 여권이 대부분일 것이라는 것은 쉽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10 ~ 15%정도의 지지율을 보이며 여론조사 2~3위를 달리던 후보의 사퇴기 때문에 보수 군소후보들의 지지율 상승폭이 약간은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지각변동'이라고 부를정도는 아닐 것으로 예측됩니다. 

  아마도 이 지지율을 흡수하는 후보들은 소위 말하는 '친박' 후보들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김관용 경북도지사(한국당), 김진태 국회의원(한국당), 김문수 전 경기지사(한국당) 등으로 지지율이 대부분 옮겨갈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물론 많지는 않겠지만 안희정 충남지사(더민주)나 유승민 국회의원(바른정당), 안철수 전 대표(국민의당) 쪽으로의 이탈표도 미미하게나마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략 15% 지지율로 가정했을 때 한국당후보에게 10~12%, 기타후보들에게 2~3%정도 이동하지 않을까 조심스레 예측합니다.

  이제 탄핵정국도 끝이 났고, 5월 9일 대선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물론 개헌 논의라는 큰 변수를 하나 남겨두고 있긴 하지만, 정치적으로도, 역사적으로도 아팠던 2016년 말과 2017년 초는 드디어 지나갔습니다. 아픔을 기억하며,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나가는 것에는 여러분의 한 표 한 표가 소중할 것입니다. 제 블로그 뿐만 아니라 정책에 대한 대선후보들의 입장을 잘 비교하고, 어떤 후보가 우리 대한민국을 잘 이끌 수 있을지 심사숙고 하시어 미래 세대에게 꿈과 희망을 대물림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다홍빛하늘이었습니다. DY

안녕하세요. 대선주자 집중분석 칼럼으로 다시금 찾아뵙게 되었네요. 오늘은 촛불민심으로 단숨에 대선주자 다크호스로 성장해버린 이재명 성남시장에 대해 집중 분석해보고자 합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농단 의혹과 관련해 여러 사이다 어록들을 남기며, 국민들의 분노를 대변해왔는데요. 조금은 과격하다고 평가하는 일각의 지적에도 '자신의 지지자들은 저의 이런 사이다 같은 모습, 솔직한 모습을 좋아한다'며 대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너무 강경한 발언을 자제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제안을 완곡히 거절하기도 했습니다. 

0. 이재명 인물 분석

<이재명 성남시장, 출처 팩트올>

그리고 이재명 성남시장의 경우 SNS(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잘 활용하는 대선주자 중 한 명인데요. 정책적인 부분을 사람들이 친숙한 SNS를 통해 제시하며 이재명이 어떤 공약을 가지고 있는가를 알리는데 크게 일조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재명 시장은 SNS에서의 인기를 중심으로한 '손가혁'(이재명의 손가락 혁명군)이라는 팬클럽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어느 지지층보다 충성도가 굳건한 계층이어서 충성도가 우선이 될 수 있는 더불어민주당 국민경선에서 현재 지지율은 문재인 전 대표에게 많이 뒤처지지만 해볼만 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문재인 전 대표의 팬클럽 층도 확실한 편이라 박빙(객관적으로는 다소 열세)이긴 합니다만, 안희정 지사의 지지율의 대부분인 중도표심의 참여도보다는 확실히 열성지지층의 참여도가 높아, 안지사를 이길 가능성이 제법 커보입니다.

이재명 성남시장의 경우 자신을 '무수저'라는 말로 표현하기도 하며 인생사를 아울러서 자신은 누구의 덕을 본 적이 없다고 강력히 어필하고 있습니다. 어릴적부터 경제적 빈곤으로 인해 열악한 시계공장에서 소년 노동자로 일을 하기도 했고, 그 과정에서 산업 재해로 인하여 장애 6급 판정을 받기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어필하며 '자신이야 말로 블루칼라의 애환을 가장 잘 이해하는 대선 후보다'라는 이미지를 잘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소년 노동자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검정고시를 통해 중졸, 고졸 학력을 인정받고 중앙대 법학과에 장학생으로 합격하는 등, 주변 사람들로부터 명석한 두뇌와 끊임없이 노력하는 모습을 겸비했다는 평을 들으면서 자랐다고 합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23세 되는 해(1986년)에 28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18기 사법연수원을 졸업하여 본격적으로 노동인권변호사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변호사 일을 하면서도 몇번의 과오 혹은 오해(음주운전, 검사사칭이라고 알려진 사건)가 있었으나, 인권 변호사로서의 정도를 걸어갔다고 평할 수 있습니다. 혹자는 인권변호사 -> 정치 입문 -> 대통령 도전 등의 루트와 함께 평범한 서민을 가장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준 이재명 시장을 '과격한 노무현'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정치적으로나 인간관계적으로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인연의 끈이 닿지는 않았지만 그간 이재명 시장의 걸어온 길이 노무현 전 대통령과 너무 흡사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지금 대선 여론조사 4위를 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경선 역전을 일으켜 당선된다면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선과정과 대선과정에서의 대역전극을 재연하는 것이므로 정말로 '노무현 루트'를 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재명 성남시장이 그냥 노무현이 아닌 '과격한' 노무현이라는 이야기를 듣는데는 평소 SNS를 통한 과격한 언행도 있겠지만, '형수 쌍욕사건'도 한 몫을 했습니다. 이재명 성남시장의 시정에 자꾸 관여를 하려던 자신의 형 부부들의 말을 이재명 시장이 듣지 않자 부모님을 폭행한 것에 화가 나 일어난 일이라고 해명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유가 어떻게 되었든 간에 이런 부분에서 너무 감정적으로 대처해 일을 키우는 경향이 없지 않다는 비판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 그러나 깨끗한 사과로 사후 대응을 잘한 편이라 이 사건이 잠시 이슈가 되었다가 지금은 사그러들었죠.

또한 보수계, 즉 이재명 성남시장을 비판하는 분들의 입장에서 이 시장을 두고 정책적으로도 '과격하다'라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점진적 개혁보다는 급진적 개혁을 추구하고, 언어선택의 과격성이 급진 개혁과 맞물려 돌아가면서 그런 부분이 타 대선주자 지지자들에게 꼬투리를 제공한 셈입니다. 하지만 '손가혁'을 비롯한 이재명 지지자들과 이재명 성남시장은 '개혁에 부정적인 사람은 급진적이다, 과격하다는 말로 개혁주의자를 공격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이부분에 대해서는 제 사견보다는 유권자이신 독자 여러분이 잘 판단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 이재명의 복지정책

이재명 성남시장의 복지 공약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기본 소득제'입니다. 이미 기본소득과 관련된 자세한 입장의 경우 기본 소득 관련 정책분석 칼럼에서 알아본바 있는데요(http://theredsky.tistory.com/10)

"전체 국고의 7% 사용, 국토보유세 신설을 통해 재원 충당 충분히 가능해...

이를 통해 만 29세이하, 만 65세 이상 청년층과 노년층, 농어민과 장애인층에게 월 소득 100만원을 지급하는 국민 기본소득 실현, 전 국민에게 토지배당을 30만원 지급하겠다. (지역 상품권 이용, 지역 시장 활성화 목적)"

특히 눈에 띄는 것은 기본소득제 비판세력이 주장하는 '돈이 어디있냐'는 것에 대한 답변과 기본소득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인데요. 침체된 경기를 기본소득을 통해 쓸 수 있는 재화를 불림으로써 해결한다는 방안입니다. 하지만 썰전에서 전원책 거성님이 말한 것처럼 이 부분은 단순히 일차원적으로 접근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기본소득으로 인한 네거티브 이펙트(돈가치 하락으로 인한 물가 상승 등)를 어떻게 조절할지에 대해 좀 더 논의가 필요할 것 같아 보입니다만 부의 재분배 측면에서는 환영받을 수 있는 공약으로 보입니다.

주요 공약 외에도 소방직을 국가직으로 전환시키고, 안식년 도입을 보장하자는 부분과 공공 육아와 관련된 부분(산후조리비 지원, 공립 어린이집 확대, 노동 경찰제 도입을 통한 워킹맘, 워킹대디의 8시간 노동 보장, 18세 이하 무상 의료 등)에 대한 공약을 내놓는 등 우리 사회를 지탱해가야할 30~40대의 젊은 부부들의 표심을 향해 손을 뻗고 있습니다.

2. 이재명의 안보 정책

이재명 시장은 '스마트 강군'이라는 이름의 집중 육성 모병제를 고안하고 있습니다. 이미 감축계획에 있는 국방계획에서 10만명 정도의 스마트 강군을 육성해 높은 전투력의 부대를 만들고, 50만명 중 징집병을 20만명 정도의 규모로 줄이는 방안입니다. 징집병을 줄이는 방안은 아무래도 군 기간 단축이겠구요. 사실 이 방법은 보수진영에서 상당히 태클이 많이 들어오는 정책이기는 합니다. 썰전에서도 전원책이 '이재명은 국방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한 것도 그 맥락이죠. 안보라는 것은 모든 군대가 잘 움직여야 하는데 스마트 강군만 육성해서 되겠냐는 입장인거죠. 물론 10개월까지 군 기간 단축을 공약했기에 유권자들이 혹할 수는 있겠지만, 실효성이 있는 공약이 될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하지만 스마트 강군이라는 이름으로 국방 부분을 조금 더 현대화, 디지털화, 첨단화 시키려는 이재명 시장의 노력은 분명 진정성 있게 느껴집니다.

3. 이재명의 경제 정책

이재명 시장의 경우 '재벌 해체(황제경영 금지)'를 경제 정책의 키워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재벌들의 경제 독점 구조를 막고, 직간접적 범법행위로 축재한 재산을 환수하는 법(이재명 대청소법)을 만들겠다는 구체적인 공약을 하기도 했습니다. 더불어 박근혜 정권 정책 중 하나였던 기업 법인세 특혜를 폐지할 것이라 공약했습니다. 더불어 소상공인 정책도 제시했는데요. 우선 소상공인 신용카드 수수료를 1%로 감면, 환산보증금제 폐지, 계약갱신청구권 확대(10년)를 통한 소상공인 임대차 보호도 공약했습니다.

4. 그외 이재명의 개혁 정책

이재명 성남시장은 '촛불민심'을 통해 지지율 상승 곡선을 그린 대표적 인물입니다. 그런만큼 부패 척결 및 개혁과 관련된 기타공약들도 많았습니다. '박근혜게이트 엄벌', '내부고발자 보호법', 주권자 권리 강화를 위한 '국민 소환제, 국민 발안제 활성화' 등을 통해 좀 더 청렴한 사회, 좀 더 민주적인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부패세력과도 필요하다면 손을 잡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과오를 청산하겠다는 약속을 하는 행보가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이재명은 합니다!'라는 슬로건처럼 성남시장직을 수행하면서 보여주었던 공약이행율은 96%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정치인들이 남발하는 공수표 공약이 적다는 점 또한 이재명 성남시장의 매력입니다. 어떤 대통령이 되더라도 공약 이행률이 70%이상 된다면 그 나라는 살기좋은 나라가 된다는 말이 있기도 한데요. 이재명 성남시장을 비롯한 대선주자들의 공약들. 공약에 그치지 않고 많은 부분이 현실에 반영되어서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었으면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판결이 별 이변이 없는 한은 3월 13일 이전인 이정미 재판관 퇴임 이전 선고가 확실시 되어가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5월 초중순의 차기대선이 거의 확정적이라고 여겨집니다. (물론 이견은 있을 수 있으며, 중대한 사안에 따라 확정적이었던 것도 바뀔 수는 있겠지만요.) 대선주자들의 정책과 공약, 그리고 행보를 알아보며 벚꽃대선을 차근차근 잘 준비하시고 계신가요? 여러 대선후보들의 공약을 살펴보며 우리나라에 필요한 인재가 누구인지를 제대로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 글에서 대선후보들의 기본적인 정책에 대한 입장과 구체적인 실행방안 계획여부까지 다루고 있는만큼 많은 정보를 얻어가시어 좋은 대통령 선출에 일조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대선주자 집중분석 5편 - 이재명편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홍빛하늘이었습니다!! DY

- 시리즈 -

대선주자 안철수편 http://theredsky.tistory.com/7

대선주자 안희정편 http://theredsky.tistory.com/22

대선주자 문재인편 http://theredsky.tistory.com/30

박근혜 정부의 출발 시점인 2013년은 글로벌 금융 위기의 여파로 세계 경제가 침체되어 있는 상황이었고 국내 경제 상황 또한 다를 바가 없었다. 박근혜 정부가 이를 모를리는 없었다. 국민을 위해 침체된 경제를 어떻게든 활성화 시키는 것이 바로 정부의 역할 아니겠는가. 그 때부터 이슈화 되었던 것이 '창조경제' 이다. 현재는 최순실게이트로 인해 상당히 비판받고 있는 정책 중 하나이지만 경제를 살려보겠다는 그 취지만큼은 훌륭하다 평가할 수 있다. 만약 박근혜 대통령의 온전한 주도하에 여러가지 정책으로 창조경제를 실현시켰다면 현재 대한민국의 경제 상황은 현재와는 정반대였을지도 모른다.

일각에서는 최순실로 인해 박근혜정부는 100% 무능한 정부였다고 한다. 필자 또한 상당히 무능하였다는 점에는 무조건 동의하지만 그렇다고 박근혜정부가 아무것도 한 게 없는 것은 아니다. 박근혜 대통령 개인은 최순실이라는 사람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받아 국정을 제대로 운영하지 않았을지도 모르지만 박 대통령이 추진하려 했던 (본인의 의지가 아닐지도 모르지만) 창조경제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각 부처의 직원들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 성과를 내기 위해서 분명 노력했을거라 믿는다.

창조경제는 쉽게 말하자면 기존의 산업과는 다른 새로운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청년실업 문제와 저성장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보고자 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창조경제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플랫폼이 바로 전국 각지에 설립한 창조경제혁신센터이다. 현재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전국에 17개가 있으며 각 센터에 입주한 스타트업 기업의 수와 관련 교육을 받은 중소기업 수는 무려 1500개 사가 넘는다.

필자는 '박근혜 정부는 무엇을 했는가?' 라는 궁금증에 청와대 홈페이지에 접속해보았다. 그곳에서 상당히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물론 청와대는 대통령과 가장 밀접한 기관이라는 특성에 따라 정부의 업적과 성과에만 초점을 맞춘 경향이 강하지만 청와대 측에서 제공하는 정보에서 정확한 팩트를 전달하는 동시에 아쉬웠던 점을 분석하려한다. 그 첫번째로 창조경제와 관련해서 무엇을 했는가라는 의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본격적으로 글을 써보겠다.

창조경제혁신센터

* 성과와 업적

창조경제혁신센터는 2014년 9월 대구를 시작으로 2015년 7월 인천을 마지막으로 전국 17개 광역 시 및 도에 각각 설치되었다. 청와대에 따르면 1,462억 원의 투자유치에 성공했고 576명의 신규채용 효과가 발생했으며 12,465건의 멘토링/컨설팅이 이루어졌다고 한다. 특히 초기에 설립한 센터일수록 그 성과가 높고 청년창업과 관련해서는 세계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 팩트라고 볼 수 있다.

센터의 지원에 따른 성공사례도 몇가지 찾아볼 수 있다. 혁신센터 보육기업 중 ‘테그웨이’라는 업체의 ‘체온을 이용한 전기발생기술’은 유네스코가 선정한 ‘2015 세상을 바꿀 10대 기술’에서 그랑프리(1등)를 수상하였다.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좋은 성과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 업체의 아이디어가 빛을 볼 수 있었던 점은 상당히 다행이라 생각든다. 그 과정에서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역할도 상당 부분 차지한다고 본다. 또한 홍채인식 단말기를 활용해 금융결제와 출입보안 시스템을 제공하는 ‘이리언스’라는 업체와 시각장애우를 위한 점자 스마트워치를 개발한 ‘DOT’라는 업체는 ‘2015 ITU 텔레콤 월드’에서 최우수 기업가상을 수상하는 등 세계가 주목하는 아이디어로 인정받았다.

이렇게 경제혁신센터의 지원을 받은 스타트업 업체의 잇따른 성과는 창조경제의 발판이 되고 있다. 그리고 현재 정부는 각 기업과의 협약을 체결하여 지방 별로 특성화시키는 산업을 지정하였다. 아래 그림을 참조하자.

출처    https://ccei.creativekorea.or.kr/info/info.do

창조경제혁신센터 홈페이지

출처    http://www1.president.go.kr/policy/performance/performance_sub.php?p_num=02

청와대 홈페이지

2015년 8월 기준 성과는 위 그림과 같으며 2017년 현재는 더욱 더 많은 성과를 나타냈으리라 기대한다. 미국의 실리콘밸리처럼 스타트업 및 벤처기업의 활성화를 위해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상당히 좋은 정책이라 생각든다. 현재에도 많은 스타트업 업체들이 센터에 입주해있으며 활발한 연구를 통해 성과를 얻으려 부단히 노력 중이다. 정부에서도 그들에게 지원을 최대한 하기위해 노력 중이라 생각든다.

*오명

많은 이들이 알다시피 박근혜 정부의 여러가지 정책에 최순실과 차은택이 관려했다는 의혹이 많이 발생했다. 창조경제혁신센터도 마찬가지이다. 차은택이 예산 중 일부를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했다는 것이다. 특히 센터 건축 시에도 CJ기업에 외압을 가한 정황이 계속해서 밝혀지고 있다. 대한민국의 창조경제를 위한 그리고 스타트업 기업의 발전을 위해 좋은 목적으로 설립한 센터에도 최순실과 관련된 인물들이 영향을 가했다는 점이 아주 아쉽다. 만약 박 대통령이 최순실과 상관없이 이러한 일을 추진하였더라면 대한민국의 경제가 이렇게 침체되지 않았을 것이다. 차기 대통령이 당선된다면 창조경제혁신센터를 단지 박 대통령과 최순실과 관련된 전유물이라고 여기지 않고 잘 관리하여 대한민국의 자랑으로 바꾸어주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안녕하세요. 대선주자 집중분석 칼럼으로 찾아뵙는 것은 꽤나 오랜만인가요. 진보쪽 주자들이 대세인지라 대선주자 집중분석 칼럼 또한 야권에 치우쳤던 것 같은데요. 오늘은 조금 다릅니다. 최근 지지율이 서서히 상승하고 있다고 평가받는 후보, 바로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을 집중분석 해 볼 예정입니다. 1월 중순까지는 지지율이 1% 안밖이었지만, 현재는 5%에 육박하는 지지율로 꽤나 순위가 상승한 모습이죠. 보수계 후보의 단일화가 이루어진다면, 그나마 가능성 있는 후보라는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 후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보수계 후보 중에서는 가장 먼저 집중분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진출처, 헤럴드경제>

유승민 후보의 경우 과거 박근혜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지낸 경력 때문에 야권에서는 유승민 후보도 '박근혜 게이트의 공범'이 아니냐는 말을 많이 하는데요. 유승민 후보는 그런 비판에 대해서, 당시에는 '정책 부분은 조금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나 신념과 원칙이 확고한 사람인 줄 알아서 많이 도와드렸다. 하지만 그것이 아니란 것을 알게 되며 멀어졌다.'며 자신은 박근혜 게이트의 공범이 아니란 점을 에둘러 밝히기도 했습니다.

유승민 의원의 경우 원조 친박이었으나 지금은 비박으로 돌아선 의원으로 분류되는 김무성, 전여옥, 이혜훈 의원 등의 인물들 중에 유일하게 박근혜 대통령은 소통하기 어려운 사람이라며, 인의장막설(정윤회 문건 유출 관련)을 주장한 사람이기도 해 최순실과 박근혜사이의 관계는 어느정도 알았으나, 게이트 형성과정에 대해서는 진짜 몰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유승민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신임을 받고 정계에 입성한 것은 사실이나, 최근들어 점차 멀어져왔고, 가장 최근의 공천과정에서 탈당 후 무소속으로 당선되는 등 박근혜 대통령과 대척점에 서는 모습을 보여줘 친박 세력에게 '배신의 정치', '배신의 아이콘' 등의 소리를 듣기도 했었는데요. 그렇기에 반기문 지지세력 중 다수였던 '보수'표를 황교안 권한대행에게 많이 빼앗기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는 새누리당-바른정당의 대선 후보 연합을 제안하기도 하는 등 지지세를 높이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모습입니다. 차기 대선은 박근혜 게이트 문제로 보수세력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만큼, 힘들다고 볼 수도 있지만. 여러 토론과 TV 프로그램(외부자들, 썰전, 대선주자에게 듣는다 등)에서의 확고한 주관과 더불어 많이 배우고 고민한 흔적이 보이는 정책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승민 의원은 정책을 이야기하는 전문성 있는 모습이 언제쯤 국민들의 인정을 받는가가 가장 중요한 지지율 반등의 키가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1. 유승민의 외교 안보 정책

유승민 의원은 19대 국회의 외교 및 안보 전문가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19대 국방위원회 위원장, 외교통일위원회 위원) TV 프로그램을 통해 경제와 안보 중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안보'를 선택할 만큼 안보관이 확실한 후보 중 한명인데요. 대표적으로 사드(THAAD,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제) 배치를 찬성하는 인물입니다. 성주 배치만으로는 수도권 방어가 안되니 세 부대 정도는 설치를 해야한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어제자 북한의 미사일 발사 도발에 대해 한미동맹의 끈끈함을 토대로 하여 북한의 도발을 제지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트럼프 정부와의 끈끈한 동맹을 유지하는 한편, 중국과의 북한 경제 제재를 공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경제는 일시적으로 힘들 수 있지만, 안보가 흔들리면 나라는 존재할 수 없다.'라는 유승민 의원의 말에서 알 수 있듯, 후보들 중에서는 가장 보수색이 강한 외교-안보정책을 내놓고 있다는 평을 듣고 있습니다.

2. 유승민의 경제 정책

유승민은 줄곧 '합리적 보수'와 '따뜻한 보수'라는 단어로 자신을 설명해온 사람입니다. 과거 재벌에게 유리한 세금 감면 정책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박근혜 캠프의 경제 공약인 '줄푸세(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질서는 바로세우고)'를 만든 인물이기도 했지만, 현재 누구보다도 재벌 개혁에 앞장서고 있는 인물 중 하나이며, 좌클릭된 경제 정책으로 보수계 거성인 전원책 변호사를 비롯한 보수계 원로들에게 많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좌클릭된 정책이 개혁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는 이유에서 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말이 통하는 보수', '토론이 가능한 보수'라는 좋은 평을 얻고 있기도 합니다.

유승민 의원은 위스콘신 대학교에서 경제학 석사와 박사 학위를 취득한 경제 전문가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의 경제정책은 보다 전문적이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선 창업 정책으로는 혁신안전망 구축, 창업통합법 제정, 법인세 감면을 위한 특허박스 도입, 중소기업청의 창업중소기업부 승격 등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혁신안전망’은 창업자가 빚을 내는 ‘융자’ 방식이었던 기존 창업방식에서의 위험성을 투자자의 유한 책임 하에 두는 ‘투자’ 중심으로 전환하여 창업의 리스크(신용불량)를 줄여주는 정책이어서 창업에 대한 청년들의 시도를 넓히고자 고심한 흔적이 보이는 정책입니다. 

아직 정식으로 발표하지는 않았지만, 썰전 및 TV 프로그램을 통해 몇가지 중요 경제 정책의 방향을 제시했는데요. 구조조정을 통한 우리나라 경제 체제 정상화, 복지자금 확대를 위한 소득세, 종부세, 재산세 조정, 재벌기업인의 사면 폐지 등을 공약으로 내걸며, 합리적인 경제 공약을 내걸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3. 복지 정책

유승민 의원의 복지 정책 테마는 '중부담 중복지'입니다. 대기업 및 고소득층을 대상으로한 세금 확대 및 의무 강화를 통해 복지 자금 확대, 일자리 창출을 통해, 양극화를 줄이겠다는 것인데요. 특히 비정규직 비율 제한, 민간 기업 육아 휴직 의무화 등을 공약으로 내걸고 있어 직장인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민간기업 육아 휴직에 대해서는 '공무원 육아휴직 제도를 통해 출산율이 0.2명이나 증가했다며, 1.2명에 불과한 전체 평균을 높이는데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4. 그 외(개헌)

유승민 의원은 개헌에 대해서 4년 중임 대통령제로의 개헌을 통해 임기 4년 동안의 대통령의 행보를 평가할 수 있게 해야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아직까지는 강력하고 안정적인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입장인데요. 이원집정부제의 경우 '최악의 선택'이라는 이야기도 덧붙이는 등 강력히 반대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바른정당이 암초를 만났죠. 청문회 사이다 질문으로 잘알려지게 된 장제원 바른정당 의원의 아들인 장용준이 '고등래퍼'라는 프로그램에 나왔다가, 과거 '조건만남' 및 '미성년자 흡연 및 음주' 등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인데요. 이로인해 '새누리당과는 다른 보수'의 이미지를 갖고자 했던 바른정당의 이미지가 실추되었죠. 과연 이 사건의 파장이 바른정당의 대표 대선주자인 유승민 의원에게까지 영향을 끼칠지는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대선주자들의 정책과 공약, 그리고 행보를 알아보며 벚꽃대선을 차근차근 준비하시고 계신가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언제 인용될지에 대해서는 아직 의문부호가 남아있는 상황이나, 여러 대선후보들의 공약을 살펴보며 우리나라에 필요한 인재가 누구인지를 제대로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대선주자 분석 4편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홍빛하늘이었습니다!! 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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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주자 안철수편 http://theredsky.tistory.com/7

대선주자 안희정편 http://theredsky.tistory.com/22

대선주자 문재인편 http://theredsky.tistory.com/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