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곳에서

    안녕하세요. 다홍빛하늘입니다 :) 4말5초 벚꽃 대선이 현실화되어가고 있는 현재 대선주자들의 행보도 나날이 바빠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만큼 유권자들이 대선주자들의 정책을 알아볼만한 시간은 부족해졌죠. 그래서 준비한 정책분석 시리즈 네번째!! 이번 네번째 시리즈의 키워드는 '연정(연합 정부 혹은 연합 정치의 준말)'입니다. 

    최근 종편(JTBC, TV 조선)에서 특히나 연정이라는 것에 집중해 연일 보도를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일반 시민들에게 '연정'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연정'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데 반해 '대연정'이니 '소연정'이니 떠드는 것이 조금은 안타깝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연정'이 무엇인지, '연정'이 왜 필요한지, 대립이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집중적으로 파악하여 여러분이 뉴스를 접할 때 조금 더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연정(聯政)의 뜻은 한자로부터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잇다을 연(聯)'과 '정사 정(政)'인데요. 정치계에서 정사를 다룸에 있어 당과 당 사이를 잇는다는 정도로 비유할 수 있겠습니다. 쉽게 말해 협치를 한다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그렇다면 왜 '연정'을 둘러싸고 대선 주자들은 대립각을 세우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현 시국에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노무현 정부 때 사태와는 차이가 있으니 논외로 합니다)인 특검의 대통령 피의자 적시를 비롯한 탄핵 정국을 야기한 '새누리당' 및 '바른정당'과의 연정이 가능하냐는 것입니다. 보수에는 이 정국을 만든 큰 책임이 있어 안철수 전 대표를 비롯한 많은 대선 후보들은 '보수 진영에서는 양심이 있으면 차기 대선에 후보를 내선 안되는 것이 아니냐'는 말을 하기도 할 정도죠. 이런 이유로 안희정 지사와 이재명 시장을 비롯한 야권 대선 주자들이 '대연정'과 '소연정'의 개념으로 첨예하게 대립을 하게 된 것입니다. 특히 우선 연정과 관련하여 각 대선주자들의 입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희정 프로필 사진, 네이버>

대연정

지난 이틀 동안 
많은 분들의 걱정과 지적의 말씀 감사드립니다 
제가 노무현 정부의 대연정-미완의 역사를 완성하겠다는 것은 대연정 자체가 목적이 아님을 우선 말씀 드립니다. 
민주주의 정치-의회정치의 대화와 타협 구조를 정상화시켜서 시대의 개혁과제를 완성하기 위함입니다. 
그것이 대연정이든 소연정이든-연정 제안의 기본 취지입니다. 
저의 제안에 대해
무엇을 위해 
어떤 목표로 할 거냐고 아무도 묻지 않습니다
"감히.."
"어떻게 그럴 수가.."
로 바로 이어지며 분노하고 저를 나무라시기만 합니다. 
예 그 심정 저도 잘 압니다. 
그러나 저의 연정(대연정-소연정 모두 포함합니다) 
제안은
박근혜 최순실을 용서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의 적폐를 덮고 가자는 것도 아닙니다
새누리당을 용서하자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차기정부를 누가 이끌든
대한민국 헌법은 의회와의 협치를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진행할 수 없습니다. 
국가적인 중요 안보외교노선과 정치와 경제의 개혁조치들 역시 실천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대화와 타협의 정치는 
민주주의 의회정치의 움직일 수 없는 대원칙입니다. 
이에따라 국민의 개혁 요구를 단 한 걸음이라도 실천하고자 하는 것이 대연정 제안의 취지입니다. 
물론 이 제안은 국민의 동의와 당 지도부와의 합의 그리고 각 정당간의 정책과 국가 개혁 과제 합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 과정에서 연정의 성격과 범위가 결정될 것입니다. 
저의 제안에 대한
많은 지적과 걱정들에 대해 잘 듣고 있습니다. 
우리의 개혁 목표가 무엇인지
이를 위해 우리는 어떤 의회전략과 정부 운영 계획을 가져야 하는지 앞으로 저의 소견을 계속 말씀 드리겠습니다. 
비난, 비판 ... 다 좋습니다. 
하지만 민주주의에 대한 저의 진심만은 알아주십시오.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에서 
우리는 동지이고 시민이고 이웃이고 형제입니다.
언제나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안희정 페이스북, 대연정

    네 여기서 안희정 충남지사가 밝혔듯, 안희정 지사는 개혁목표를 이루고 나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이라면, 새누리당, 바른정당, 국민의당과도 손을 잡을 수 있으며, 그것이야말로 민주주의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안희정 지사가 이런 말을 하는 것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의회정치는 조선 중후기 붕당정치의 폐단을 고스란히 가져온 것처럼 자신의 당의 의견이 아닌 경우 비난일색이며,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만 움직인다는 비판을 받고 있죠. 특히 언제까지 현 시국이 계속될 순 없으며, 이런 위기를 이겨나가기 위해서는 결국 '협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연정을 제안한 것이죠. 썰전에서 유시민 작가가 이런 말을 한 적 있죠. 

'보수 없는 나라는 존재할 수 없으므로, 대화가 통하는 보수가 많았으면 좋겠다'

    아마도 안희정 지사의 대연정 제안도 이런 맥락에서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대화가 통하는 보수와 함께 협치한다면 탄핵 후 정국을 잘 풀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죠. 특히 노무현의 남자인 안희정 지사는 노무현 정부에서 실패로 끝난 연정이 잘못된 것이 아님을 증명해보고자 하는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념적으로 다른 제 1당(더불어민주당)과 제 2당, 제 4당(새누리당, 바른정당)의 협치가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너무 뜬구름잡는 망상이라는 일각의 비판도 있습니다. 특히 이재명 성남시장의 경우에는 탄핵정국의 원인을 제공했다고 말할 수 있는 새누리당과 바른정당과의 협치보다는 부패 등으로 얼룩진 정당은 청산대상이라고 이야기 하고있죠.

<사진, 이재명 페이스북>

    이재명 성남시장의 경우 페이스북에서의 안희정 지사의 '대연정' 제안의 취지를 보고도 '잘못된 것이 있다면 빠른 사과가 필요하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재명 시장은 안희정 지사의 대연정 제안은 촛불민심을 거역하는 행위라고 보고 있습니다. 부패한 기득권 세력인 새누리당 등과 연립 정부를 구상하여 권력을 나누겠다는 취지로 밖에 이해가 안된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정청래 전 의원과 우상호 원내대표도 ''대연정 제안'은 잘못된 것이라며 부패한 기득권 세력과 어떻게 협치가 가능한가'라는 취지로 말하는 등 이재명 시장의 언급에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출처 더불어 민주당>

    사실 이런 이재명 성남시장의 공세는 안희정 지사가 "새누리당과 어떻게 해보자는 것이 아니다"는 해명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안희정 충남지사의 최근 지지율 상승에 기인하여 견제하는 눈빛으로 보는 사람이 많습니다. 10% 중반 대였던 지지율이 최근 7~9% 정도로 떨어진 상황이라, 앞서가는 주자를 잡기 위한 정치적 행보로 보입니다.

    반면, 문재인 전 대표의 경우에는 '노무현의 남자'간의 싸움이 자칫해선 좋지 않은 모양새로 보일 것을 우려한 듯, '새누리당과 바른정당과의 연정은 어려울 것 같다'라는 기본 입장을 밝힌 것 외에는 언급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안희정 지사의 '대연정' 논란으로 인해 더민주 지지층에서의 지지율 하락으로 인해 경선에서 반사이익을 받을 것으로 보여 내심 이런 논란이 확전되기를 바랄지도 모릅니다.

<출처 국민의당>

    더불어 민주당이 아닌 타당에서도 안희정 지사의 대연정 제안에 대해 한마디씩 하고 있는데요.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자신은 안희정 지사를 좋아하지만, 이번 대연정 발언은 잘못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민의당과의 연대를 선언한 손학규 국민주권개혁회의 의장도 '새누리당과의 연정까지는 아니더라도, 야당간의 연정은 필요할 것이라며 '소연정'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당의 안철수 전 대표도 '새누리당은 이번 정부에서 잘못을 저지른 정부이며, 이런 당이 정권을 잡아서는 안된다'는 표현으로 대연정에 대한 반대입장을 간접적으로 밝혔습니다. 이 발언도 대연정 제안 전의 입장이어서 향후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습니다.

<출처 바른정당, 새누리당>

    보수계로 넘어가보면 새누리당 의원인 정진석 의원과 바른정당 남경필 경기지사는 환영하는 입장입니다. 보수 후보로의 대선 승리가 힘든 이 시국에서 최대한 보수의 역할을 찾기 위한 포석으로 보여지는데요. 바른정당의 경우 국민의당과의 연대가능성까지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충분히 예측가능한 행보로 보이기도 합니다. 

     네, 대연정에 대한 야권 대선 주자들과 각 정당별 입장에 대해 샅샅이 알아보았는데요. 이 글을 읽으면서 대연정에 대한 대선 주자별 입장을 잘 파악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대연정에 대해 여러분들의 생각이 궁금해집니다. 

     제 블로그에 있는 대선 주자 별 입장을 잘 살펴보시고, 차기 대통령은 정책적으로, 인격적으로 잘 갖춰진 후보라고 판단되시는 분께 한 표를 행사하셨으면 합니다. 제 글이 대선 정책 비교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구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트도 눌러주세요!! D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