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곳에서

Inside Job(2010)  – 아카데미 다큐멘터리 장편 수상작

이 영화에서는 미국의 서브 프라임 모기지 론으로 인한 금융 위기를 소개했으며 서브 프라임 모기지 론은 거대한 은행의 금융 로비, 정치와 월 스트리트 사이의 유대감, 재무 투자자와 벽의 도덕적 위험 때문에 발생했습니다 거리 투자 은행. 치명적인 경기 침체는 금융 행위자, 감사 회사, 학자, 신용 평가 기관 및 정부 관료 간의 부적절한 조정으로 인해 발생했습니다.

이 영화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중 하나는 '규제 완화 (deregulation) '라고 생각합니다. 그린스펀을 비롯한 많은 경제학자, 정부 관료들은 시장 규제 완화를 통해 투자은행의 공격적 투자를 도와주었는데요. 글래스-스티걸 법(Glass-Steagall Act, GSA)을 통해 투자은행이 고객의 예금을 가지고 투자하는 것을 막고 있었지만, 월스트리트와 결탁한 정치인, 경제학 교수들은 투자은행들의 입맛에 맞게 자문을 해주고 정책을 변화시킵니다.

그러면서 투자은행은 CDO(Collateralized Debt Obligation)라는 새로운 증권 형태를 만들어 냅니다. 개인의 대출금을 모아 유동화 증권을 발행한 것인데요. 이것이 위험한 이유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융자 상환에 신경 쓰지 않고, 안정한 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는 점 때문입니다. 이는 채권자들이 조금 더 위험한 융자상품을 생산할 여지를 주게 되었고,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의 탄생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Inside Job’이라는 필름의 제목에서부터 알 수 있듯이, director는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에 의한 경제 위기를 정치가, 투자은행과 신용평가기관들의 유착관계와 모럴 해저드로부터 야기된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경제학을 잘 모르는 사람들도 이해할 수 있을 만큼 미국 발 경제위기와 그 원인에 대해 자세하게 정리되어 있어 괜찮았던 film입니다.

2. 국가의 금융 시장 규제에 대한 나의 견해

나는 정부로부터 완벽하게 자유로운 시장경제는 존재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규제가 없는 시장은 필연적으로 강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흘러가게 되어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는 자원의 효율적 배분 대신에, 독과점 현상과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한 시장 불평등 현상, 일부 독과점 기업의 모럴 해저드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국가와 정부는 시장규제를 통해 시장 질서를 유지하여, 경제의 순환이 제대로 일어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시장 질서를 유지시키는 정도’라는 것은 필연적으로 모호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 중에서도 직접적으로 정책 편성을 통한 규제개입이 아닌, ‘감찰’과 ‘적절한 처벌’을 이용한 간접적 규제를 통한 시장 질서 유지가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시장 규제가 너무 심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과도한 규제는 시장 발전을 저해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과도한 시장규제는 시장의 유연성을 떨어뜨리고, 창의적인 아웃풋을 창출하려는 방향보다는 현실에 안주하고 규제에 초점을 맞춘 경영에 집착하게 만듭니다. 창의적 아웃풋이 나오지 않기 시작하는 순간 그 시장은 도태되어 버리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규제 때문에 개선의 기회를 잃는 경우도 있습니다. 더불어, 정책 규제를 시행하게 될 경우 정부의 힘이 막강해짐에 따라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정책설정을 통한 직접 규제는 Inside Job에서 볼 수 있었던 것과 같은 법안 발의와 실행을 맡는 정부와 기업세력이 결탁하는 형태의 정경유착 관계를 심화시키는데 일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Inside Job에서는 규제 완화 정책 발의를 위하여 로비가 있었지만, 시장의 많은 부분이 정부의 정책에 따라 휩쓸리게 된다면 로비의 필요성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로비에 의하여 정책이 결정되고, 이에 따라 시장이 움직이는 상황이라면 더 이상 ‘수정 자본주의’라고 부르기보단 ‘독재’라고 보는 것이 알맞을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시장 경제에 정부가 개입과 규제는 필요하지만, 그 역할이 시장 순환에 정부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시장 질서를 유지시키는 정도에서 그쳐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감찰’과 ‘적절한 처벌’ 등을 이용해 시장 질서를 확립하는 정도면 정부에도 큰 힘이 실리지 않으면서, 시장경제의 문제를 일정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