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배당, 배당금, 청년수당
대선 주자들의 정책을 알아보는 시간, 두번째로 국민 기본소득, 즉 국민배당에 대한 대선주자들의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합니다. 이 정책의 경우 이재명 성남시장, 박원순 서울시장 등의 인물이 지자체 행정 시 비슷한 부류의 정책을 실행한 적이 있어 그 이후로 계속해서 꾸준히 논의되고 있는 사안이기도 하죠. 현재 대선주자로 꼽히는 인물 Top 11의 입장부터 표로 정리해보았습니다!!
네, 일단 간략하게 표로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기존에는 기본소득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쪽을 진보진영이라고 보는 시각이 대부분이었는데요. 기본소득 정책이 부의 양극화를 줄여주는 한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과거 진보 진영에서는 많이 추진하고자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과거의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진보진영에서도 항상 찬성을 하는 것도 아니고, 보수라고해서 극렬히 반대하는 것도 아닌 정책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최근 정치계가 경제를 대하는 패러다임이 조금씩 변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노동 유연화 정책(기업의 잉여인력의 해고를 유연하게 하는 대신, 여러 일자리를 창출할 수도 있다고 여겨지는 정책)을 반대한다고 진보가 아닌 것처럼(최근 안철수 전 대표는 노동 유연화 정책을 받아들이는 대신 사회안전망을 갖추는 쪽에 초점을 맞추자는 의견을 냈습니다. 이와 비슷한 의견을 보이는 진보진영 대선주자들 또한 더러 있습니다.), 국민 기본소득관련 정책도 보수와 진보간의 이해관계가 약간씩 변화하고 있지요.(보수는 좌클릭, 진보는 우클릭을 했다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부터는 찬반 후보들의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죠.
아래의 대선주자들의 사진은 네이버 프로필 사진을 캡쳐한 것임을 알려드리며, 임의의 기준으로 찬성과 반대의 강도를 정했음도 알려드립니다,
1. 강력찬성
이재명 성남시장(더불어 민주당)
"전체 국고의 7% 사용, 국토보유세 신설을 통해 재원 충당 충분히 가능해...
이를 통해 만 29세이하, 만 65세 이상 청년층과 노년층, 농어민과 장애인층에게 월 소득 100만원을 지급하는 국민 기본소득 실현, 전 국민에게 토지배당을 30만원 지급하겠다. (지역 상품권 이용, 지역 시장 활성화 목적)"
이재명 성남시장은 강력하게 국민소득을 주장하는 대표적인 인물인데요. 성남시에서 이미 청년배당 등의 정책 실행으로 인해 어느정도 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갖추고 있다고 봐도 무방할 듯 합니다, 특히 이재명 성남시장은 단순히 국민 배당을 실행해야한다는 것이 아닌 꽤나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어 반대측 입장(안희정 등)을 전투적으로 반박하고 있습니다.
2. 일반적 찬성
손학규 전 대표 (중도성향 무소속)
손학규 전 대표는 대표적인 중도성향 무소속 인물입니다. 반기문, 안철수, 정운찬, 김종인 등의 제 3지대 인물들과의 연대설이 나오고 있기도 하구요. 지지율은 크게 높지 않으나, 제 3지대 돌풍을 일으킬 수도 있는 인물로 꼽힙니다. 손학규 전 대표는 국민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언급한 적이 있으며, 우선 부분적인 기본소득제부터 갖춰나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3. 약한 찬성
심상정 대표(정의당)
문재인 전 대표(더불어 민주당)
심상정 대표가 적을 두고 있는 정의당은 기본적으로 원내 정당 중에 가장 좌클릭 되어있는 정당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국민 기본 소득안에는 찬성을 하지만, 재정에 대한 국민의 의심으로 인한 반발이 있을 것으로 보고, 심상정 대표는 우선 소외계층(청년층, 노년층 등)에 대한 단계적인 기본소득제를 시행하고, 이후 단계적으로 기본소득을 늘려가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살찐 고양이법'을 통한 최고, 최저소득 제한을 두는 정책도 제시해 둔 상태입니다.
문재인 전 대표의 경우 기본소득에 대해 발을 걸쳐둔 상태라는 표현이 가장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전 대표의 지지층의 60%가까이가 기본소득제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결과도 있었는데요. 문 전 대표 또한 이를 의식한 듯한 행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기본소득을 찬성한다고 했지만, 별 다른 구체적 안을 내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노령연금을 30만원까지 인상하고, 미취업청년, 아동수당 등의 인상과 신설을 언급하는 것으로 보아 단계적 기본소득제를 염두해 두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4. 입장 표명 보류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새누리당)
반기문 전 UN 사무총장(중도 성향 무소속)
황교안 권한대행과 반기문 전 사무총장은 모두 아직 대권 출마를 공식 선언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때문에 아직은 국민 기본소득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입장표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5. 약한 반대
안철수 전 대표(국민의당)
유승민 의원(바른정당)
안철수 전 대표와 유승민 의원은 국민 기본소득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했다. 하지만 나름의 이유를 들며, 기본소득제의 도입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으며, 각각의 대안을 내놓았습니다.
우선 중도와 진보의 사이에 서있는 안 전 대표의 경우 국민 기본소득은 너무 포퓰리즘 적인 발상일 수 있다는 입장을 표명하였고, 보편적 복지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기존 복지제도의 개편으로 국민 기본소득과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바라봤습니다.
'따뜻한 보수'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는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은 국민 기본소득의 필요성은 인정하는 반면, 아직은 기본소득을 실현하기에는 시기상조라며, 현 시점에서의 도입에는 부정적이었습니다. 안 전 대표와 마찬가지로 기존 복지제도의 개편으로 국민 기본소득과 유사한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바라봤습니다.
6. 일반적 반대
안희정 충남지사(더불어 민주당)
사실 가장 의외의 인물로 꼽히는 것이 안희정 충남지사인데요. 노무현의 남자라는 수식어처럼 진보진영의 적자를 주장하는 인물이기도 하죠. 그런 안희정 충남지사가 국민 기본소득에 대해 '국민은 공짜밥을 원하지 않는다'는 말까지 인용하며 반대한다는 것이 상식적으론 쉽게 납득되지는 않습니다. 이로 인해 이재명 성남시장과의 설전이 이어지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일각에서는 '진보에서도 이런 포괄적 합리주의자가 나타날 때도 되었다'며 반기기도 했습니다.
7. 강력 반대
남경필 경기지사(바른정당)
이인제 전 의원(새누리당)
보수 진영의 두 후보인 남경필 경기지사와 이인제 전 의원은 군소후보로 분류되고 있습니다만, 정책의 뚜렷한 색깔이 있는 후보로 꼽힙니다. 두 후보 모두 국민 기본소득에 대한 강력한 반대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남 지사의 경우 "아직은 기본소득제 채택이 시기상조이며, 근로를 통한 소득 창출만이 답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 전 의원은 "국민 기본소득은 야권에서 대선 철만 되면 나오는 포퓰리즘적 정치행태"라고 꼬집으며, 이와 같은 상황을 강력히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국민 기본소득과 관련된 대선 주자들의 입장 분석과 정책을 살펴보았는데요~ 자신이 투표하고자 하는 후보의 공약이 어떠한지에 대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저는 만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대선주자들의 주요 정책관련 입장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이를 잘 참고하셔서 자신이 원하는 대선 주자에게 소중한 한 표 행사하는 고품격 시민이 되시길 바랍니다!! 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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