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곳에서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정치분석으로 되돌아온 다홍빛하늘입니다. 오늘 낮에 대선 판도에 영향을 끼칠 변수가 하나 등장했습니다. 바로 황교안 권한대행의 대선포기선언인데요. 사실 보수계에서 마땅히 찍을만한 후보가 없는 상황인지라 보수계에서 야권에 비빌 법한 후보로 여론조사 지지율이 꾸준히 10%를 상회하고 있던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계속해서 언급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보수층 후보의 여론조사 지지도가 5%를 넘어가지를 못하는 상황에서 꽤나 매력적인 카드로 꼽힐만 했습니다. 하지만 황교안 권한대행은 문재인-안희정-이재명을 합해 50%를 넘고있는 여론조사 결과와 실패한 박근혜 정부의 2인자로서의 책임 등에 부담을 느껴 현실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 자유한국당(구 새누리당)은 황교안 권한대행을 모시기위해 '특혜'에 가까운 경선룰을 제정해 문제를 일으키기도 했었기 때문에 사실상 환경적으로 황교안 권한대행에게 펼쳐진 대선길은 '꽃길'이 아닌 '진흙탕 길'에 가까웠다고 보여집니다. 과거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의 대선 불출마 선언(문재인에게 자리 양보), 반기문 전 UN 사무총장 불출마 선언 등으로 알 수 있듯, 여기저기서 득달같이 달려드는 태클, 과거사 들추기 등을 통해 정치 신인을 마구 흔들기 때문에 신인들이 대선에 도전하기란 쉽지 않은 면이 많습니다. 특히나 임용직 공무원의 길(검사 - 법무부장관 -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대행)을 걸어온 그로서는 버티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도 청와대 담너머를 보며 불출마 선언쪽으로 마음을 굳혔지 않았을까란 예측을 조심스레 합니다. 

<황교안 권한대행, 마이데일리>

   그렇다면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의 불출마로 인한 지지율 변화는 어느정도일까요. 제 생각에는 '미풍'정도에 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지지층은 보수층 중 가장 생각이 확고한 편에 속하는 콘크리트 지지층이라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일각에서는 우스갯소리로 '박씨 일가가 키우던 고양이가 나와도 저 지지층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말도 있을 정도니까요.(물론 그 지지층도 후보를 지지할 권리가 있으며, 이를 폄하하는 발언은 아닙니다.) 따라서 그 콘크리트 지지층을 흡수하는 것도 야권보다는 여권이 대부분일 것이라는 것은 쉽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10 ~ 15%정도의 지지율을 보이며 여론조사 2~3위를 달리던 후보의 사퇴기 때문에 보수 군소후보들의 지지율 상승폭이 약간은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지각변동'이라고 부를정도는 아닐 것으로 예측됩니다. 

  아마도 이 지지율을 흡수하는 후보들은 소위 말하는 '친박' 후보들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김관용 경북도지사(한국당), 김진태 국회의원(한국당), 김문수 전 경기지사(한국당) 등으로 지지율이 대부분 옮겨갈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물론 많지는 않겠지만 안희정 충남지사(더민주)나 유승민 국회의원(바른정당), 안철수 전 대표(국민의당) 쪽으로의 이탈표도 미미하게나마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략 15% 지지율로 가정했을 때 한국당후보에게 10~12%, 기타후보들에게 2~3%정도 이동하지 않을까 조심스레 예측합니다.

  이제 탄핵정국도 끝이 났고, 5월 9일 대선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물론 개헌 논의라는 큰 변수를 하나 남겨두고 있긴 하지만, 정치적으로도, 역사적으로도 아팠던 2016년 말과 2017년 초는 드디어 지나갔습니다. 아픔을 기억하며,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나가는 것에는 여러분의 한 표 한 표가 소중할 것입니다. 제 블로그 뿐만 아니라 정책에 대한 대선후보들의 입장을 잘 비교하고, 어떤 후보가 우리 대한민국을 잘 이끌 수 있을지 심사숙고 하시어 미래 세대에게 꿈과 희망을 대물림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다홍빛하늘이었습니다. DY

    안녕하세요. 다홍빛하늘입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현안분석을 이어나갈 건데요. 오늘도 다양한 의미에서 한숨이 쉬어지는 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두가지 소식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새누리당의 당명 개정 소식과 함께, 박근혜 대통령의 대면조사 무산과 관련된 소식을 전해드릴 건데요. 크게보면 '박근혜 게이트(최순실 게이트)'에 연루된 여권의 바쁜 움직임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새누리당, '자유한국당'으로 당명 개정

    보수계통의 유명 정당인 새누리당은 당의 위기 때마다 당적 쇄신을 이유로 여러번의 당명개정을 했던 역사가 있습니다. 민주정의당이 민주자유당으로, 민주자유당이 신한국당으로, 신한국당이 한나라당으로, 한나라당이 새누리당으로, 2017 탄핵정국에는 새누리당이 자유한국당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태어나고자 하고 있습니다. 

    '사실 당명만 개정하는 것이지 달라지는 것이 뭐 있느냐'라고 이야기 하실 수 있습니다만, 생각보다 당의 이미지 개선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도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은 15년간 당명개정을 하지 않은 채 버텼지만, 야권의 경우 불리한 정국을 타개할 목적으로 '민주당', '새천년민주당' '더불어민주당' 등의 당칭 바꾸기를 시도했고, 당장은 아니지만 당의 이미지 쇄신을 통한 지지율 오름이 항상 있어왔습니다. 일종의 컨벤션 효과(물론 컨벤션 효과의 정확한 뜻은 전당대회 등의 행사를 거친 뒤 지지도의 상승이 나타나는 현상을 뜻합니다. 비슷한 맥락이라는 뜻입니다.)겠죠.

    새누리당은 대국민 공모를 통해 '국민제일당', '새빛한국당', '으뜸한국당' 등의 당칭 가안을 선정했지만 부정적 반응이 계속되어 전문가들의 조언을 받아들여 '자유한국당', '행복한국당', '국민제일당', '보수의힘' 등의 4가지 수정 가안을 당원투표에 붙였습니다. 그 결과 '자유한국당'이 27%의 지지를 받아 가장 높은 득표율을 보였죠. 아직까지 로고 등의 구체적인 부분은 나오지 않았으나, 태극기의 빨강과 파랑이 부각된 로고가 될 것이라는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정말이지 구태정치가 아닐 수 없습니다. '박근혜 게이트'의 방조자 집단이던 새누리당이 이미지 쇄신을 이유로 당명을 개정한다는 것이 조금 어처구니가 없기도 하고요. 당명 개정을 통해 당장은 이미지 쇄신이나 지지율 상승 등의 효과를 누릴지도 모르겠으나, '새누리당'이라는 이름을 버리지 않고 속죄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좀더 서민들을 위한 정책을 펴는 것이야말로 당을 지지해준 지지자들 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 진정성있게 다가올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인명진 비대위원장을 필두로, 친박 세력을 청산하고 보수를 재건하고자 하는 최근 당의 진정성있는 모습이 퇴색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찌 됐든 간에 이미 당명개정이 확정된 상태이니 '자유한국당'이라는 이름에 걸맞는 자유시장경제체제와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실현하는 보수당이 되었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2. 특검의 대통령 대면조사 무산 위기

    이미 특검이 공언했던 2월 초 대통령 대면조사는 무산된 것으로 보입니다. 원래 2월 9일로 내정되어 있었으나, 대통령 측에서 '특검보가 대면조사 날짜를 리크하고, 수사기록 누출을 통해 대통령의 이미지 깎기에 집중한다'라는 항의와 함께 2월 9일 대면조사를 취소하며 불만을 표출하고 있는데요. 헌정사상 최초로 피의자 신분이 된 박근혜 대통령이 '시간끌기'를 이용하여 특검과의 대면조사를 무산시키겠다는 작전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검의 공식적인 수사기한은 2월 28일까지로 되어있지만, 대통령 권한대행의 승인이 있다면 30일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내각 구성원이었던 황교안 대행이 특검 수사 기한을 연장할지는 의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의 시간끌기가 지속된다면 대면조사 또한 힘들어질 수가 있다는 것이 박근혜 대통령 측의 노림수지요.

    특검 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의 탄핵재판에서도 '추가 증인 신청'을 이유로 탄핵 재판의 기간을 점차 늘려나가고 있는데요.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하는 3월 13일 이후가 된다면, 7명의 헌법재판관 중 단 2명이라도 탄핵에 반대한다면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그 방법이 가장 승산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는 것으로 추측되는데요. '국민의 투표로 오른 대통령 자리라면, 국민의 뜻을 한 번 쯤은 더 생각해봐야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 일반적인 국민의 입장입니다.

    특검 및 탄핵 재판이 계속해서 늘어지면서 국정공백이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황교안 권한대행이 국정 운영을 하고 있지만(잘하고 있는지 잘못하고 있는지는 평가하지 않겠습니다.) 타 국가 원수와의 만남 등에 있어, 동격에서의 만남이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탄핵이 인용되건 기각되건 간에 조속한 시일 내에 판결하여 국정 공백을 최소화 해주었으면 바란다'라고 헌법재판소에 요청한 사실이 있죠. 박근혜 대통령도 대통령 재임기간 중의 잘못이 탄핵안이 인용될만큼의 잘못이 아니더라도, 최소한 대통령의 품위, 품격을 유지해주셨으면 합니다, 

    오늘의 현안분석, 잘 보셨는지요? 정치라는 것은 5천만 사람 마음 속을 움직이는 일이기 때문에 어디서 어떤 변수가 튀어나올지 모릅니다. 오늘의 정치 이슈는 대선주자들에게 어떻게 작용하게 될까요? 이슈에 대한 대선 주자들의 행보와 정책 및 공약을 잘 참고하시어 차기 대선에는 자신의 이념과 성향에 따라 좋다고 판단되는 후보에게 소중한 한표를 행사하시길 바라며, 오늘의 정치분석을 마치겠습니다. 최근 감기 및 독감 인플루엔자가 유행합니다. 건강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DY

    안녕하세요 다홍빛하늘입니다. 오늘도 놀랄만한 소식이 있었죠.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측의 17명 추가증인 중 최순실, 안종범을 비롯한 8명을 채택하여 변론기일이 추가되어 2월말 탄핵 결정이 힘들어졌습니다. 아직 3월 초 탄핵은 가능한 상황이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공정성이라는 잣대를 엄격히 적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 측의 시간끌기 작전이 먹혀들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선주자들의 행보가 서서히 갈리고 있는데요. 어떤 주자는 하나, 둘 정책을 내놓기도 하고, 어떤 분은 연대에 관한 입장, 연정에 관한 입장을 내놓고 있기도 합니다.

    오늘도 그렇습니다. 헌재의 추가 증인 채택 외에도 꽤나 눈길을 끄는 뉴스가 두가지 있었죠. 바로 '김부겸 의원의 대선 불출마 선언'과 '손학규 국민주권개혁회의 의장의 국민의당 行'입니다. 오늘 말하고자 하는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두 뉴스는 모두 예견된 일입니다. 김부겸 의원의 경우 대선 행보를 펼치기에는 너무 미미한 지지율이고, 손학규 의장은 중도 빅텐트론을 계속 주장하던 분이니까요. 두 대선주자 모두 미미한 지지율이기 때문에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보시는 분들도 많을텐데요. 자세히 살펴보신다면 다른 결론에 도달할지도 모릅니다.

1. 김부겸 의원의 대선 불출마 선언

<김부겸, SBS 뉴스>

    김부겸 의원은 4선 중진 의원이라는 말로만 표현하기는 힘든 인물입니다. 바로 새누리당(구 한나라당) 텃밭이던 대구에서 뚝심있게 2전 3기 끝에 당선에 성공한 인물입니다. 촛불 정국이 일어나기 전에는 '더불어민주당에서 문재인을 꺾을 수 있는 사람은 김부겸 밖에 없다'라는 말이 나오기도 할 정도로 인기몰이를 했었습니다. 야당이 전멸하듯 했던 대구에서 무소속도 아니고 더불어민주당이라는 제1 야당의 타이틀을 달고 당선된 것은 정말 이례적인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대구라는 자신의 지역구 표와 전통적인 야당 지지층인 전라-광주 지역의 지지층이 합쳐진다면, 대선도 도전해볼만 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이었죠. 

    다만 촛불정국이 시작되면서 과격파(행동파 정도로 순화하는 것이 나을지도 모르겠습니다.)가 아닌 김부겸 의원에 대한 주목도가 떨어지게 되었고, 저절로 지지율은 하강곡선을 그리게 되었죠. 그래도 최근까지 '아동수당 신설 및 남자 육아휴직 3개월 보장' 등의 공약을 내걸고 지지율 반등을 노려보았으나, 더불어민주당 내부의 '1강 2중(문재인, 안희정, 이재명)' 격파가 힘들 것이라고 판단하여 대선 불출마를 선언한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전 대표 포함 당내 대선주자들과, 같은 날 국민의당과의 통합을 선언한 손학규 의장까지 한목소리로 아쉬움을 표현했습니다.

    '열 길 물 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했던가요. 백 길 물 속은 알아도 한 치 앞의 정치 진흙탕 속은 보이지 않습니다. 어떠한 변수가 대선후보를 물먹일지, 혹은 급부상시킬지 아무도 모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대구라는 야당 불모지에서 우뚝 솟아난 새싹과 같은 존재였기 때문에, 이 대선 불출마 선언은 아쉽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차차기 대선이 조금은 안정된 정국에서 펼쳐진다면 충분히 경쟁력있는 후보로 재도약할 수 있으리라 판단됩니다.

2. 손학규 국민주권개혁회의 의장의 국민의당 行

<손학규 의장, 미디어오늘>

    2014년 정계은퇴를 선언한 손학규 의장은 전남 강진 만덕산에서 칩거를 이어나갔습니다. 2016 총선에서 국민의당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각각 지원을 요청했으나, 그마저도 완곡히 거절하며 무소속인 당적을 유지했는데요. 그러던 손학규 의장은 2016년 10월 20일, 하산하며 정계 복귀를 선언했습니다. 그러면서 손학규 의장은 '저녁이 있는 삶'을 슬로건으로 내걸며 대선 출마에 대한 욕심을 조금씩 내비치고 있었습니다. 반 문재인 계의 대표적 연결고리인 "'개헌'을 중심으로 반기문,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의 빅텐트를 형성하여 문재인에 대항하자"는 것이 손학규 의장의 속 뜻이었을 것으로 판단되곤 했습니다. 

    하지만 반기문 전 UN 사무총장의 대선 불출마 선언으로 '빅텐트'가 사실상 무산되자 차선책으로 국민의당과 손을 잡은 것이죠. 현재 추가 합류가 유력한 정운찬 전 국무총리가 완전 국민 경선제를 대선 경선에 활용하자는 주장에 동의하는 모습을 보이며, '완전 국민 경선제'를 이용하여 대선후보를 선출할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에 따라 차츰 국민의당의 경선 판도 커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진, 국민의당 홈페이지>

    국민의당을 중심으로한 일명 '스몰텐트'의 위력이 어느정도 될지는 지켜보아야 하겠지만, 손학규, 정운찬 등의 중도 보수 개혁 세력의 합류가 진행된다면, 국민의당 지지층의 폭도 차츰 넓어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의 대결도 해볼만하다는 것이 국민의당 관계자의 입장입니다. 현재로써는 안철수 전 대표가 유력한 국민의당 대선후보라는 점에서 손학규 의장의 대선 본선 가능성이 크지는 않지만, 본인은 자신이 있다는 입장이며, 이런 말을 덧붙였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수구세력은 정권을 잡겠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고 전제한 뒤 "새누리당·바른정당, 친문 세력을 배제한 모든 개혁세력과 제7공화국의 공동정부를 구성할 것"

    새누리당과 바른정당에 친문세력까지 패권과 수구세력으로 절하하며 자신이 속한 국민의당만이 개혁의 중심세력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을 강경하게 펼친 것인데요. 안철수 전 대표의 공정 성장, 천정배 전 대표의 개혁정치, 손학규 의장의 제7 공화국, 정운찬 전 총리의 동반성장의 정책적 메시지가 연합된다면 어떤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지, 어느정도의 지지기반 확장이 일어날지에 따라 대선 판도가 변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도 개혁세력의 소연정, 어느정도 파장을 몰고올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현안분석, 잘 보셨는지요? 정치라는 것은 5천만 사람 마음 속을 움직이는 일이기 때문에 어디서 어떤 변수가 튀어나올지 모릅니다. 대선 주자들의 행보와 정책 및 공약을 잘 참고하시어 차기 대선에는 자신의 이념과 성향에 따라 좋다고 판단되는 후보에게 소중한 한표를 행사하시길 바라며, 오늘의 현안분석을 마치겠습니다. 최근 감기 및 독감 인플루엔자가 유행합니다. 건강 조심하시길 바랍니다.D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