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곳에서

박근혜 정부의 출발 시점인 2013년은 글로벌 금융 위기의 여파로 세계 경제가 침체되어 있는 상황이었고 국내 경제 상황 또한 다를 바가 없었다. 박근혜 정부가 이를 모를리는 없었다. 국민을 위해 침체된 경제를 어떻게든 활성화 시키는 것이 바로 정부의 역할 아니겠는가. 그 때부터 이슈화 되었던 것이 '창조경제' 이다. 현재는 최순실게이트로 인해 상당히 비판받고 있는 정책 중 하나이지만 경제를 살려보겠다는 그 취지만큼은 훌륭하다 평가할 수 있다. 만약 박근혜 대통령의 온전한 주도하에 여러가지 정책으로 창조경제를 실현시켰다면 현재 대한민국의 경제 상황은 현재와는 정반대였을지도 모른다.

일각에서는 최순실로 인해 박근혜정부는 100% 무능한 정부였다고 한다. 필자 또한 상당히 무능하였다는 점에는 무조건 동의하지만 그렇다고 박근혜정부가 아무것도 한 게 없는 것은 아니다. 박근혜 대통령 개인은 최순실이라는 사람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받아 국정을 제대로 운영하지 않았을지도 모르지만 박 대통령이 추진하려 했던 (본인의 의지가 아닐지도 모르지만) 창조경제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각 부처의 직원들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 성과를 내기 위해서 분명 노력했을거라 믿는다.

창조경제는 쉽게 말하자면 기존의 산업과는 다른 새로운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청년실업 문제와 저성장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보고자 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창조경제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플랫폼이 바로 전국 각지에 설립한 창조경제혁신센터이다. 현재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전국에 17개가 있으며 각 센터에 입주한 스타트업 기업의 수와 관련 교육을 받은 중소기업 수는 무려 1500개 사가 넘는다.

필자는 '박근혜 정부는 무엇을 했는가?' 라는 궁금증에 청와대 홈페이지에 접속해보았다. 그곳에서 상당히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물론 청와대는 대통령과 가장 밀접한 기관이라는 특성에 따라 정부의 업적과 성과에만 초점을 맞춘 경향이 강하지만 청와대 측에서 제공하는 정보에서 정확한 팩트를 전달하는 동시에 아쉬웠던 점을 분석하려한다. 그 첫번째로 창조경제와 관련해서 무엇을 했는가라는 의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본격적으로 글을 써보겠다.

창조경제혁신센터

* 성과와 업적

창조경제혁신센터는 2014년 9월 대구를 시작으로 2015년 7월 인천을 마지막으로 전국 17개 광역 시 및 도에 각각 설치되었다. 청와대에 따르면 1,462억 원의 투자유치에 성공했고 576명의 신규채용 효과가 발생했으며 12,465건의 멘토링/컨설팅이 이루어졌다고 한다. 특히 초기에 설립한 센터일수록 그 성과가 높고 청년창업과 관련해서는 세계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 팩트라고 볼 수 있다.

센터의 지원에 따른 성공사례도 몇가지 찾아볼 수 있다. 혁신센터 보육기업 중 ‘테그웨이’라는 업체의 ‘체온을 이용한 전기발생기술’은 유네스코가 선정한 ‘2015 세상을 바꿀 10대 기술’에서 그랑프리(1등)를 수상하였다.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좋은 성과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 업체의 아이디어가 빛을 볼 수 있었던 점은 상당히 다행이라 생각든다. 그 과정에서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역할도 상당 부분 차지한다고 본다. 또한 홍채인식 단말기를 활용해 금융결제와 출입보안 시스템을 제공하는 ‘이리언스’라는 업체와 시각장애우를 위한 점자 스마트워치를 개발한 ‘DOT’라는 업체는 ‘2015 ITU 텔레콤 월드’에서 최우수 기업가상을 수상하는 등 세계가 주목하는 아이디어로 인정받았다.

이렇게 경제혁신센터의 지원을 받은 스타트업 업체의 잇따른 성과는 창조경제의 발판이 되고 있다. 그리고 현재 정부는 각 기업과의 협약을 체결하여 지방 별로 특성화시키는 산업을 지정하였다. 아래 그림을 참조하자.

출처    https://ccei.creativekorea.or.kr/info/info.do

창조경제혁신센터 홈페이지

출처    http://www1.president.go.kr/policy/performance/performance_sub.php?p_num=02

청와대 홈페이지

2015년 8월 기준 성과는 위 그림과 같으며 2017년 현재는 더욱 더 많은 성과를 나타냈으리라 기대한다. 미국의 실리콘밸리처럼 스타트업 및 벤처기업의 활성화를 위해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상당히 좋은 정책이라 생각든다. 현재에도 많은 스타트업 업체들이 센터에 입주해있으며 활발한 연구를 통해 성과를 얻으려 부단히 노력 중이다. 정부에서도 그들에게 지원을 최대한 하기위해 노력 중이라 생각든다.

*오명

많은 이들이 알다시피 박근혜 정부의 여러가지 정책에 최순실과 차은택이 관려했다는 의혹이 많이 발생했다. 창조경제혁신센터도 마찬가지이다. 차은택이 예산 중 일부를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했다는 것이다. 특히 센터 건축 시에도 CJ기업에 외압을 가한 정황이 계속해서 밝혀지고 있다. 대한민국의 창조경제를 위한 그리고 스타트업 기업의 발전을 위해 좋은 목적으로 설립한 센터에도 최순실과 관련된 인물들이 영향을 가했다는 점이 아주 아쉽다. 만약 박 대통령이 최순실과 상관없이 이러한 일을 추진하였더라면 대한민국의 경제가 이렇게 침체되지 않았을 것이다. 차기 대통령이 당선된다면 창조경제혁신센터를 단지 박 대통령과 최순실과 관련된 전유물이라고 여기지 않고 잘 관리하여 대한민국의 자랑으로 바꾸어주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안녕하세요. 다홍빛하늘입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현안분석을 이어나갈 건데요. 오늘도 다양한 의미에서 한숨이 쉬어지는 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두가지 소식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새누리당의 당명 개정 소식과 함께, 박근혜 대통령의 대면조사 무산과 관련된 소식을 전해드릴 건데요. 크게보면 '박근혜 게이트(최순실 게이트)'에 연루된 여권의 바쁜 움직임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새누리당, '자유한국당'으로 당명 개정

    보수계통의 유명 정당인 새누리당은 당의 위기 때마다 당적 쇄신을 이유로 여러번의 당명개정을 했던 역사가 있습니다. 민주정의당이 민주자유당으로, 민주자유당이 신한국당으로, 신한국당이 한나라당으로, 한나라당이 새누리당으로, 2017 탄핵정국에는 새누리당이 자유한국당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태어나고자 하고 있습니다. 

    '사실 당명만 개정하는 것이지 달라지는 것이 뭐 있느냐'라고 이야기 하실 수 있습니다만, 생각보다 당의 이미지 개선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도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은 15년간 당명개정을 하지 않은 채 버텼지만, 야권의 경우 불리한 정국을 타개할 목적으로 '민주당', '새천년민주당' '더불어민주당' 등의 당칭 바꾸기를 시도했고, 당장은 아니지만 당의 이미지 쇄신을 통한 지지율 오름이 항상 있어왔습니다. 일종의 컨벤션 효과(물론 컨벤션 효과의 정확한 뜻은 전당대회 등의 행사를 거친 뒤 지지도의 상승이 나타나는 현상을 뜻합니다. 비슷한 맥락이라는 뜻입니다.)겠죠.

    새누리당은 대국민 공모를 통해 '국민제일당', '새빛한국당', '으뜸한국당' 등의 당칭 가안을 선정했지만 부정적 반응이 계속되어 전문가들의 조언을 받아들여 '자유한국당', '행복한국당', '국민제일당', '보수의힘' 등의 4가지 수정 가안을 당원투표에 붙였습니다. 그 결과 '자유한국당'이 27%의 지지를 받아 가장 높은 득표율을 보였죠. 아직까지 로고 등의 구체적인 부분은 나오지 않았으나, 태극기의 빨강과 파랑이 부각된 로고가 될 것이라는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정말이지 구태정치가 아닐 수 없습니다. '박근혜 게이트'의 방조자 집단이던 새누리당이 이미지 쇄신을 이유로 당명을 개정한다는 것이 조금 어처구니가 없기도 하고요. 당명 개정을 통해 당장은 이미지 쇄신이나 지지율 상승 등의 효과를 누릴지도 모르겠으나, '새누리당'이라는 이름을 버리지 않고 속죄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좀더 서민들을 위한 정책을 펴는 것이야말로 당을 지지해준 지지자들 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 진정성있게 다가올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인명진 비대위원장을 필두로, 친박 세력을 청산하고 보수를 재건하고자 하는 최근 당의 진정성있는 모습이 퇴색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찌 됐든 간에 이미 당명개정이 확정된 상태이니 '자유한국당'이라는 이름에 걸맞는 자유시장경제체제와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실현하는 보수당이 되었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2. 특검의 대통령 대면조사 무산 위기

    이미 특검이 공언했던 2월 초 대통령 대면조사는 무산된 것으로 보입니다. 원래 2월 9일로 내정되어 있었으나, 대통령 측에서 '특검보가 대면조사 날짜를 리크하고, 수사기록 누출을 통해 대통령의 이미지 깎기에 집중한다'라는 항의와 함께 2월 9일 대면조사를 취소하며 불만을 표출하고 있는데요. 헌정사상 최초로 피의자 신분이 된 박근혜 대통령이 '시간끌기'를 이용하여 특검과의 대면조사를 무산시키겠다는 작전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검의 공식적인 수사기한은 2월 28일까지로 되어있지만, 대통령 권한대행의 승인이 있다면 30일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내각 구성원이었던 황교안 대행이 특검 수사 기한을 연장할지는 의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의 시간끌기가 지속된다면 대면조사 또한 힘들어질 수가 있다는 것이 박근혜 대통령 측의 노림수지요.

    특검 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의 탄핵재판에서도 '추가 증인 신청'을 이유로 탄핵 재판의 기간을 점차 늘려나가고 있는데요.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하는 3월 13일 이후가 된다면, 7명의 헌법재판관 중 단 2명이라도 탄핵에 반대한다면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그 방법이 가장 승산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는 것으로 추측되는데요. '국민의 투표로 오른 대통령 자리라면, 국민의 뜻을 한 번 쯤은 더 생각해봐야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 일반적인 국민의 입장입니다.

    특검 및 탄핵 재판이 계속해서 늘어지면서 국정공백이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황교안 권한대행이 국정 운영을 하고 있지만(잘하고 있는지 잘못하고 있는지는 평가하지 않겠습니다.) 타 국가 원수와의 만남 등에 있어, 동격에서의 만남이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탄핵이 인용되건 기각되건 간에 조속한 시일 내에 판결하여 국정 공백을 최소화 해주었으면 바란다'라고 헌법재판소에 요청한 사실이 있죠. 박근혜 대통령도 대통령 재임기간 중의 잘못이 탄핵안이 인용될만큼의 잘못이 아니더라도, 최소한 대통령의 품위, 품격을 유지해주셨으면 합니다, 

    오늘의 현안분석, 잘 보셨는지요? 정치라는 것은 5천만 사람 마음 속을 움직이는 일이기 때문에 어디서 어떤 변수가 튀어나올지 모릅니다. 오늘의 정치 이슈는 대선주자들에게 어떻게 작용하게 될까요? 이슈에 대한 대선 주자들의 행보와 정책 및 공약을 잘 참고하시어 차기 대선에는 자신의 이념과 성향에 따라 좋다고 판단되는 후보에게 소중한 한표를 행사하시길 바라며, 오늘의 정치분석을 마치겠습니다. 최근 감기 및 독감 인플루엔자가 유행합니다. 건강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DY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썰전에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출연한다고 알려진 이혜훈 바른정당 의원에 대해 분석해보고자 합니다. 이혜훈 의원은 대표적인 보수계 여성 의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 박근혜 대통령의 실정으로 인해 여성 정치인에 대한 신뢰도가 노년층을 중심으로 떨어져있다곤 합니다만, 사실 여성이어서 정치를 못했다는 식의 논리는 잘못된 논리지요. 이혜훈 의원의 경우 여타 구설수 없이(그나마 조윤선 전 장관과의 공천싸움) 잘 해오고 있다는 것이 보수계의 평가입니다. 특히 나경원 의원과 조윤선 전 장관과는 다르게 박근혜 대통령에게 쓴소리를 하던 반박(비박)계 세력이기도 했지요.

일단 이혜훈 의원의 프로필입니다.

<출처 : 네이버, 이혜훈 캡쳐>

   하루 전 안철수 전 국민의당 공동대표가 공영방송 KBS의 특집프로그램 '대선주자에세 묻는다 - 안철수 편'에 출연하여 여러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사실 앞서 있었던 유승민, 반기문 등의 주자들에 비해 저조한 시청률을 기록했다고는 하나 보통 말하는 '간철수'의 이미지보다는 '강철수'의 이미지를 많이 보여준 좌담회였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하지만 일반 대중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세부적 정책과 관련된 부분이 약간은 부족했다는 평도 듣고 있습니다.

   우선 안철수 전 국민의당 공동대표(이하 안 전 대표)의 대선 행보를 살피기 전에 그의 걸어온 길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출처 네이버, 안철수>

1990.03 ~ 1991.02 단국대학교 의과대학 의예과 학과장

1995.02 ~ 2005.03 '안철수연구소' 창립, 대표이사

2005.03 ~ 2012.09 '안랩' 이사회의장

2008.05 ~ 2011.05 KAIST 기술경영전문대학원 석좌교수

2011.06 ~ 2012.09 서울대학교 융합과학기술대학원 원장

2013.04 ~ 2016.04 제 19대 국회의원(서울 노원구 병)

2014.03 ~ 2014.07 새정치 민주연합 공동대표

2016.02 ~ 2016.06 국민의당 공동대표 -> 국민의당 리베이트 의혹으로 인한 사퇴

2016.05 ~            제 20대 국회의원(서울 노원구 병)

    그리고 두번의 양보(서울시장,박원순 & 대통령후보, 문재인)과정에서 지속된 지지율 하락으로 인해 선한 기업가 안철수 신드롬이 거품빠진 것이 아니냐는 말도 나오기도 했죠. 이에 대해 안 전 대표는 자신이 탄핵정국에서 8인 탄핵회의를 소집하는 등의 합리적인 조치를 취했다는 점을 들며, 초반에는 잘 보이지 않는 합리적 조치가 나중에는 빛을 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연대'보다는 자기당을 '고대'로 믿고 나아가자는 자강론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빅텐트론, 즉 반기문 전 UN 사무총장과의 연대에는 반기문 전 UN 사무총장의 국내복귀 이후 활동(박근혜와의 통화, 반기문 주변 친이, 친박 세력)을 문제 삼으며 개혁적 세력이 아닌 반기문 후보와의 연대가 없을 것이라며 못을 박았습니다.  

    하지만 안 전 대표는 의대출신 컴퓨터공학, 정보보안계의 전문가로 널리 명성을 떨치며 V3 등 컴퓨터 보안 무료 백신을 배포하는 등 우리의 일상 생활(특히 컴퓨터가 보급되던 시기)에 큰 도움을 주어 올곧고 깨끗한 지식인, 사업가의 이미지는 여전히 그의 트레이드 마크입니다. 

    사실 안철수 전 대표는 정치계 입문 때부터 '새정치'의 프레임을 줄곧 유지해왔는데요. 안 전 대표는 자신이 말하는 새정치가 '기득권 정치와 싸우는 것'으로 규정해 왔습니다. 여기서의 기득권이란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정치를 이용하는 이합집산과, 이런 체제가 변하지 않기를 원하는 부류를 뜻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안 전 대표는 이번 대선이 자신과 문재인 전 대표의 경쟁이 될 것이라고 말하며, 집권 당이었던 새누리당, 바른정당에서는 후보 자질을 갖추신 분들은 계시지만 후보를 낼 자격이 없다는 식으로 선을 긋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강력한 경쟁 후보로 꼽은 문재인 대표에 대해서도 반을 적으로 돌려버리고 친한사람들과만 교류를 하는 '패권주의'의 모습이 보인다며 견제구를 날렸습니다. 

    그에 반해 자신에 대한 문제제기에는 유연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정치계 입문 초기 안철수 전 대표를 도와주었던 세력인 금태섭 의원과 송호창 전 의원이 떠나고, 국민의당에서도 자신이 밀어주던 김성식 의원 대신 주승용 의원이 원내대표가 되기도 하는 등 소통 및 포용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서 안 전 대표는 본부장급과의 잦은 소통으로 인해 의원들이 섭섭해하신 것 같다며 돌려 말했고, 국민의당은 운명공동체이고 당 화합력이 나쁘지 않다는 식의 이야기를 이어나갔습니다.

    안철수 전 대표는 이번 대선에서 자신의 핵심 키워드와 정책적 지향성을 토론에서 밝혔습니다. 자신의 정치 롤모델을 김대중 전 대통령이라고 밝히며 다가올 시대(4차 산업 혁명 시대)에 대한 대비를 하는 것에 가장 최적화된 대통령이 자신임을 어필하게도 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시대적 흐름을 잘 파악하여 향후 20년의 먹거리를 만들 것이라 공언하였고, AI로 인한 실업자 발생 해결책으로, 교육을 이야기하며, 지식 정보 관련 일자리 창출에 힘쓰겠다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교육은 정부가 바뀌더라도 교육정책의 일관성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10년주기의 국가교육위원회를 설립하고 교육부를 폐지하여, 10년계획을 국교위에서 세우고, 교육지원과 관련된 부분은 교육지원처에서 담당하게 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꾸 바뀌는 입시체제로 인한 혼란을 줄여, 학부모 층의 표심을 자극하겠다는 생각으로 보여집니다.

    이외에도 개헌, 경제, 외교, 대표공약 및 키워드를 제시했는데요.

개헌 - 국민이 신뢰하지 못하는 국회만으로 나라를 이끌어가는 의원 내각제는 시기상조, 권한 축소형 대통령제, 이원집정부제에 대해서는 찬성 입장임을 밝혔고, 결선 투표제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30~40%의 지지율의 대통령은 2년차부터 레임덕에 빠지는 조기레임덕에 허덕여 정책수립이 힘들 것이고, 네거티브 선거와 각종 정치적 이해 관계에 따른 연대를 막을 수 있다는 장점을 제시했습니다.

경제 - 재벌 개혁과 함께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착취하는 '동물원'이 될 것이 아닌 생태계를 만들 수 있도록 시장개혁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그 외에도 노동개혁에 있어 우선적으로 사회 안전망을 갖춘 뒤 정규직 노조와 비정규직 노조의 협의를 통해 노동 유연성을 높이도록 하는 방안을 생각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외교 - 외교는 국익과 신뢰가 바탕되어야고 밝히며, 사드협약은 국가간 신뢰 문제로 인해 당장 깨기는 힘들겠지만 양국을 설득하여 중국이 대북제재에 협조적으로 나온다면 미국에 사드철회를 요청한다는 방법을 제시하였고, 남북관계에 대해서도 제재국면의 끝에는 결국 대화가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며 개성공단, 금강산 출입에 대해서도 대화를 통해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답했습니다. 

    이에 반해 한일 위안부 재협상의 경우 신뢰와 관계없이 피해자들이 엄연히 살아있는 상태이므로 재협상을 하되, 경제와 역사는 투트랙으로 따로 협상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미관계에 대해서는 소파협상, 미사리 사거리 협상 등 우리나라가 이득을 취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취할 수 있는 협상을 준비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안철수는 자신을 '시대가 요구하는 대통령'이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박근혜게이트 사건을 거치면서 우리 국민들은 정직하고 깨끗한 국정운영,책임정치에 대한 눈이 높아질대로 높아진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전문가의 입장에서 여러 참모들과 토론이 가능한 대통령을 원하고 있지요. 이 점에서 안철수는 모든 키워드를 만족하는 대통령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다른 관점에서 부족한 부분이 분명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구요. 현재 박근혜 정부에 실망한 대다수의 국민들이 어떤 대통령이 되더라도 똑똑하고, 나라를 잘 이끌만한 대통령이 필요하다는데는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3월초를 기점으로 탄핵소추안에 대한 처리가 헌재에서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4말 5초쯤 대선이 있겠지요. 긴 글을 읽어주신 독자 여러분들도 다양하게, 정책적 관점을 잘 따지시어 대선을 맞이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시리즈 -

대선주자 안철수편 http://theredsky.tistory.com/7

대선주자 안희정편 http://theredsky.tistory.com/22

대선주자 문재인편 http://theredsky.tistory.com/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