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주자 유승민 집중분석!! 유승민공약/유승민정책/유승민좌파/유승민사드

안녕하세요. 대선주자 집중분석 칼럼으로 찾아뵙는 것은 꽤나 오랜만인가요. 진보쪽 주자들이 대세인지라 대선주자 집중분석 칼럼 또한 야권에 치우쳤던 것 같은데요. 오늘은 조금 다릅니다. 최근 지지율이 서서히 상승하고 있다고 평가받는 후보, 바로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을 집중분석 해 볼 예정입니다. 1월 중순까지는 지지율이 1% 안밖이었지만, 현재는 5%에 육박하는 지지율로 꽤나 순위가 상승한 모습이죠. 보수계 후보의 단일화가 이루어진다면, 그나마 가능성 있는 후보라는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 후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보수계 후보 중에서는 가장 먼저 집중분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진출처, 헤럴드경제>

유승민 후보의 경우 과거 박근혜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지낸 경력 때문에 야권에서는 유승민 후보도 '박근혜 게이트의 공범'이 아니냐는 말을 많이 하는데요. 유승민 후보는 그런 비판에 대해서, 당시에는 '정책 부분은 조금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나 신념과 원칙이 확고한 사람인 줄 알아서 많이 도와드렸다. 하지만 그것이 아니란 것을 알게 되며 멀어졌다.'며 자신은 박근혜 게이트의 공범이 아니란 점을 에둘러 밝히기도 했습니다.

유승민 의원의 경우 원조 친박이었으나 지금은 비박으로 돌아선 의원으로 분류되는 김무성, 전여옥, 이혜훈 의원 등의 인물들 중에 유일하게 박근혜 대통령은 소통하기 어려운 사람이라며, 인의장막설(정윤회 문건 유출 관련)을 주장한 사람이기도 해 최순실과 박근혜사이의 관계는 어느정도 알았으나, 게이트 형성과정에 대해서는 진짜 몰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유승민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신임을 받고 정계에 입성한 것은 사실이나, 최근들어 점차 멀어져왔고, 가장 최근의 공천과정에서 탈당 후 무소속으로 당선되는 등 박근혜 대통령과 대척점에 서는 모습을 보여줘 친박 세력에게 '배신의 정치', '배신의 아이콘' 등의 소리를 듣기도 했었는데요. 그렇기에 반기문 지지세력 중 다수였던 '보수'표를 황교안 권한대행에게 많이 빼앗기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는 새누리당-바른정당의 대선 후보 연합을 제안하기도 하는 등 지지세를 높이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모습입니다. 차기 대선은 박근혜 게이트 문제로 보수세력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만큼, 힘들다고 볼 수도 있지만. 여러 토론과 TV 프로그램(외부자들, 썰전, 대선주자에게 듣는다 등)에서의 확고한 주관과 더불어 많이 배우고 고민한 흔적이 보이는 정책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승민 의원은 정책을 이야기하는 전문성 있는 모습이 언제쯤 국민들의 인정을 받는가가 가장 중요한 지지율 반등의 키가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1. 유승민의 외교 안보 정책

유승민 의원은 19대 국회의 외교 및 안보 전문가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19대 국방위원회 위원장, 외교통일위원회 위원) TV 프로그램을 통해 경제와 안보 중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안보'를 선택할 만큼 안보관이 확실한 후보 중 한명인데요. 대표적으로 사드(THAAD,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제) 배치를 찬성하는 인물입니다. 성주 배치만으로는 수도권 방어가 안되니 세 부대 정도는 설치를 해야한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어제자 북한의 미사일 발사 도발에 대해 한미동맹의 끈끈함을 토대로 하여 북한의 도발을 제지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트럼프 정부와의 끈끈한 동맹을 유지하는 한편, 중국과의 북한 경제 제재를 공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경제는 일시적으로 힘들 수 있지만, 안보가 흔들리면 나라는 존재할 수 없다.'라는 유승민 의원의 말에서 알 수 있듯, 후보들 중에서는 가장 보수색이 강한 외교-안보정책을 내놓고 있다는 평을 듣고 있습니다.

2. 유승민의 경제 정책

유승민은 줄곧 '합리적 보수'와 '따뜻한 보수'라는 단어로 자신을 설명해온 사람입니다. 과거 재벌에게 유리한 세금 감면 정책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박근혜 캠프의 경제 공약인 '줄푸세(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질서는 바로세우고)'를 만든 인물이기도 했지만, 현재 누구보다도 재벌 개혁에 앞장서고 있는 인물 중 하나이며, 좌클릭된 경제 정책으로 보수계 거성인 전원책 변호사를 비롯한 보수계 원로들에게 많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좌클릭된 정책이 개혁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는 이유에서 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말이 통하는 보수', '토론이 가능한 보수'라는 좋은 평을 얻고 있기도 합니다.

유승민 의원은 위스콘신 대학교에서 경제학 석사와 박사 학위를 취득한 경제 전문가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의 경제정책은 보다 전문적이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선 창업 정책으로는 혁신안전망 구축, 창업통합법 제정, 법인세 감면을 위한 특허박스 도입, 중소기업청의 창업중소기업부 승격 등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혁신안전망’은 창업자가 빚을 내는 ‘융자’ 방식이었던 기존 창업방식에서의 위험성을 투자자의 유한 책임 하에 두는 ‘투자’ 중심으로 전환하여 창업의 리스크(신용불량)를 줄여주는 정책이어서 창업에 대한 청년들의 시도를 넓히고자 고심한 흔적이 보이는 정책입니다. 

아직 정식으로 발표하지는 않았지만, 썰전 및 TV 프로그램을 통해 몇가지 중요 경제 정책의 방향을 제시했는데요. 구조조정을 통한 우리나라 경제 체제 정상화, 복지자금 확대를 위한 소득세, 종부세, 재산세 조정, 재벌기업인의 사면 폐지 등을 공약으로 내걸며, 합리적인 경제 공약을 내걸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3. 복지 정책

유승민 의원의 복지 정책 테마는 '중부담 중복지'입니다. 대기업 및 고소득층을 대상으로한 세금 확대 및 의무 강화를 통해 복지 자금 확대, 일자리 창출을 통해, 양극화를 줄이겠다는 것인데요. 특히 비정규직 비율 제한, 민간 기업 육아 휴직 의무화 등을 공약으로 내걸고 있어 직장인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민간기업 육아 휴직에 대해서는 '공무원 육아휴직 제도를 통해 출산율이 0.2명이나 증가했다며, 1.2명에 불과한 전체 평균을 높이는데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4. 그 외(개헌)

유승민 의원은 개헌에 대해서 4년 중임 대통령제로의 개헌을 통해 임기 4년 동안의 대통령의 행보를 평가할 수 있게 해야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아직까지는 강력하고 안정적인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입장인데요. 이원집정부제의 경우 '최악의 선택'이라는 이야기도 덧붙이는 등 강력히 반대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바른정당이 암초를 만났죠. 청문회 사이다 질문으로 잘알려지게 된 장제원 바른정당 의원의 아들인 장용준이 '고등래퍼'라는 프로그램에 나왔다가, 과거 '조건만남' 및 '미성년자 흡연 및 음주' 등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인데요. 이로인해 '새누리당과는 다른 보수'의 이미지를 갖고자 했던 바른정당의 이미지가 실추되었죠. 과연 이 사건의 파장이 바른정당의 대표 대선주자인 유승민 의원에게까지 영향을 끼칠지는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대선주자들의 정책과 공약, 그리고 행보를 알아보며 벚꽃대선을 차근차근 준비하시고 계신가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언제 인용될지에 대해서는 아직 의문부호가 남아있는 상황이나, 여러 대선후보들의 공약을 살펴보며 우리나라에 필요한 인재가 누구인지를 제대로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대선주자 분석 4편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홍빛하늘이었습니다!! DY

- 시리즈 -

대선주자 안철수편 http://theredsky.tistory.com/7

대선주자 안희정편 http://theredsky.tistory.com/22

대선주자 문재인편 http://theredsky.tistory.com/30

대선주자 유승민편 http://theredsky.tistory.com/48

대선주자 이재명편 http://theredsky.titstory.com/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