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주자 문재인 집중 분석!! 문재인 정책/문재인 공약/문재인 패권

    안녕하세요 다홍빛하늘입니다. 오늘은 대선주자 집중 분석 칼럼 세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대권에 가장 다가서있는 유력 후보, 문재인 전 대표를 집중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의 경우에는 대선 재수생이기도 하죠. 그렇기에 풍부한 대선 경험을 무기로 큰 폭의 지지율 하락 없이 꾸준히 차기 대권 여론조사 1위(반기문 전 UN 사무총장에게 잠시 순위를 내주기는 했으나)를 지켜나가고 있죠. 문재인 전 대표의 경우 전통적 야당 지지기반인 호남 출신이 아닌 부산 출신인 것으로 유명하죠. 故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표 때문에 PK와 TK의 정치색이 달라졌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경남 유권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정치인입니다.

    하지만 그런 문재인 전 대표도 최근 큰 변수를 만났죠.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대선 불출마 선언인데요. 사실 문재인 캠프에서는 반기문 전 총장의 대선 출마시 가장 쉬운 대선 구도가 될 것이라는 전망을 조심스레 했을 것이라고 봅니다.큰 지각변동이 없다면 여론조사에서 반기문 전 총장과 오차범위를 넘어서는 지지율 격차를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각변동 이후, 새로운 잠룡인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 안희정 충남지사, 안철수 전 국민의당 공동대표,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을 모두 신경써야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연대나 빅텐트가 이루어진다면 지지율을 뒤집힐 가능성도 없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난 썰전에서도 우리 유작가님, 유시민 의원님께서 이야기를 하셨다시피 홀로 고공비행하고 있는 문재인 전 대표를 향한 공세가 날로 심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런만큼 문재인 전 대표의 소위 말하는 정치 짬밥이 드러낼 때가 되었다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그런 점에서 2월 9일 방영되는 썰전에 문재인 후보가 출연하기로 결정한 것은 꽤나 잘한 결정으로 보여집니다.

    문재인 후보의 경우 이미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현직 대통령에게 근소하게 패배를 한 전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선 재수생'으로 불리는데요.그런만큼 사생활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따로 네거티브 전략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가지 주목해야할 것은 '3철(삼철)'이라고 불리는 비선라인입니다. 물론 문 전 대표는 삼철라인에 대해 '근거 없다, 나에게 비선은 오직 아내뿐'이라며 강력히 부인했지만, 이런 말이 나온데는 이유가 있기 마련입니다.

    삼철 라인은 지난 대선 때, 안철수 전 국민의당 공동대표가 인적쇄신을 요구하면서 공개적으로 알려지게 되었는데요. 타 후보들이 문재인 후보를 '패권주의'로 모는 이유도 이 부분에 답이 존재합니다. 문재인 전 대표는 전형적인 친노 세력의 중심으로, 친노 세력과 민주당의 일부 의원들이 다시 친문세력을 형성하고 있죠. 그렇게 만들어진 친문 세력은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주류 세력으로 발돋움했습니다. 그 중심에 삼철(이호철,전해철,양정철)이 존재했구요,

 

    문 전 대표에게서는 '끼리끼리만 논다'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자신과 친하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의 말만을 귀담아 듣고 나머지는 버리는다는 건데요. 이 주장에 대해 '패권을 가져본적은 전혀 없다'며 반박하기는 했지만, 실제로 그런부분이 없지 않아 있죠.지난 대선 때도 자신의 이해득실만 따져 안 전 대표를 이용했다가 서로 갈라지는 과정에서 그런 모습을 보여준 것은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또한 어찌보면 정치인들의 어쩔 수 없는 모습입니다. 패권주의가 문제삼아진다는 것은 달리보면 다른 부분에서는 그다지 강력하게 음해전략으로 나올만한 부분이 적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저 정치적으로 '친박'세력의 문제를 비판하는 문재인도 '친문'세력이 있지 않느냐고 이야기 하고 싶은 걸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정치인들이 판단할 문제가 아닌 유권자인 국민이 판단할 일이지요.

<사진 출처, 문재인 공식 홈페이지>

    더불어 민주당 당내 경선에서는 문재인 전 대표, 이재명 성남시장 그리고 안희정 충남지사가 빅 3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묘하게도 2명이 친노계 핵심으로 분류되는 인물이구요. 사실 문재인 전 대표에게는 타 인물들의 부상보다는 '안희정' 충남지사의 급부상이 가장 눈엣가시로 보일 수 있습니다. '친노'라는 세력이 분산되어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전 대표의 경우 지지 세력이 범친노계로 확실하지만, 지지하지 않는 보수층 세력도 확고합니다. 그렇기에 중도계층의 표를 공략하고 있는 안희정 충남지사가 노무현의 향수를 갖고 있는 친노계열 표마저 얻는다면 경선마저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문재인 전 대표는 대선공약 수립에 한층 더 열정을 쏟을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난 대선 때는 '사람이 먼저다'라는 프레임을, 이번에도 일단 성공적이라고 평가되는 '정권교체'라는 프레임을 선점했습니다. 이처럼 프레임 잡기에 능한 문 전 대표는 대선을 프레임 싸움으로 몰고갈 여지가 커 보입니다. 이말은 공약 자체의 큰 틀을 '문재인 표'라는 느낌을 물씬나게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보인다는 말과 맥이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문재인 표 공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외교 안보 정책

    외교 정책의 경우 '국익 우선 외교', '맞춤형 협력 외교'라는 어찌보면 평범한 단어로 정책을 설명을 했습니다. 한미, 한중과의 관계에서 동맹을 되도록 강화하려고 노력하겠지만, 그 부분에 얽매이지 않고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외교를 펼치겠다고 말했습니다. 안보 관련해서는 문재인 전 대표는 책임 안보를 가장 강조했는데요. 그런만큼 '주한 미군 방위비 부담 인상' 등의 쟁점에 대해서도 미국과 당당한 태도로 협상에 임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전 대표의 경우 친북성향이 강한 후보로 알려져 있어 북한과의 평화적인 관계유지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 말을 종합해 보았을 때, 한미 동맹을 강화한다고는 하지만, 결국 노무현 정부의 '동북아 균형자론', 즉 한중관계의 긴밀함을 조금 더 갖겠다는 뜻으로의 회귀가 예상됩니다.

    더불어 문재인 후보는 군대를 1년 정도로 단계적으로 단축하겠다는 언급을 해 타 후보, 특히 보수 측으로 부터 많은 비판을 받아왔는데요. 그를 의식했는지 2017 1호 공약으로 '북핵은 절대 용인될 수 없다'는 북핵과 관련된 강경한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대북관'과 '안보관'에 대해서는 아직도 조금은 검증을 거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2단계 통일론'(가스, 전기, 철도 등의 경제적 통일 -> 완전한 정치 지정학적 통일)을 제시하기도 하며 갈지자 행보를 보여주는 문 전 대표의 대북관에 대해 유권자는 얼마나 진실성있게 받아들일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2. 경제 정책

    가장 먼저 문재인 후보의 경제, 일자리 정책하면 떠오르는 것은 '공공 서비스직 81만개 창출'입니다. 이 말처럼 문재인 후보의 경우 청년들의 고용난을 국가의 공공일자리 창출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법인세 인상, 고소득,고액 상속자 등에 대한 과세 인상, 재벌 개혁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전 대표의 경우 '친 삼성' 주자로 알려져있어, 재벌 개혁에 얼마나 적극적일지는 직접 구체적인 공약을 통해 진심을 전달해야겠지요. 그리고 지난 대선 때는 '경제 민주화 정책'을 공약으로 내걸었던 문재인 전 대표는 이번엔 '성장'에 방점을 찍고 경제 정책을 펴나가면서도, 고소득, 재벌에 대한 징벌적 과세 확대를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3. 복지 정책

    아까 문재인 후보의 일자리 정책으로 '공공 서비스직 81만개 창출'을 잠깐 언급하게도 했는데요. 문재인 전 대표는 자신이 '일자리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일자리 창출이 청년층에게는 가장 큰 복지가 아니겠나'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벤처 기업 활성화를 위한 벤처 중소 기업부도 신설할 것이라는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그리고 과거 기본 소득관련 글에서 언급한 것처럼 문재인 전 대표의 지지층의 60%가까이가 기본소득제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결과도 있었는데요. 문 전 대표는 일단 기본적으로 기본소득을 찬성한다고 했지만, 별 다른 구체적 안을 내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노령연금을 30만원까지 인상하고, 미취업청년, 아동수당 등의 인상과 신설, 셋째아이의 초등~대학교육비 전면 제공을 언급 하는 것으로 보아 단계적 기본소득제를 염두해 두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4, 그 외

 

    문재인 전 대표의 경우 대선 후 4년 중임제로의 개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그에 반대하는 개헌 주도세력들은 빅텐트를 구축하고 있죠. 이와 관련해서는 "개헌을 논할만한 시기가 아니다"는 말만을 되풀이하며, "개헌은 탄핵국면을 빠져나가기 위함이며 자신의 지지세를 높이기 위한 전략"이라며 빅텐트 세력을 견제하기도 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후광을 받고 정치적으로 큰 인물로 성장한 문재인 전 대표, 총선 때 버림받았던 호남민심을 최근 다시 얻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만큼, 대권 레이스에서 1위를 할 수 있을지 궁금해지는데요. 관련 정책과 인물에 대한 여러 이야기를 참조해 꼭 좋은 후보에게 투표권을 행사하는 고품격 시민이 되셨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대선주자 집중분석 3편을 마치겠습니다. DY   

- 시리즈 -

대선주자 안철수편 http://theredsky.tistory.com/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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