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곳에서

    안녕하세요 다홍빛하늘입니다. 오늘도 놀랄만한 소식이 있었죠.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측의 17명 추가증인 중 최순실, 안종범을 비롯한 8명을 채택하여 변론기일이 추가되어 2월말 탄핵 결정이 힘들어졌습니다. 아직 3월 초 탄핵은 가능한 상황이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공정성이라는 잣대를 엄격히 적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 측의 시간끌기 작전이 먹혀들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선주자들의 행보가 서서히 갈리고 있는데요. 어떤 주자는 하나, 둘 정책을 내놓기도 하고, 어떤 분은 연대에 관한 입장, 연정에 관한 입장을 내놓고 있기도 합니다.

    오늘도 그렇습니다. 헌재의 추가 증인 채택 외에도 꽤나 눈길을 끄는 뉴스가 두가지 있었죠. 바로 '김부겸 의원의 대선 불출마 선언'과 '손학규 국민주권개혁회의 의장의 국민의당 行'입니다. 오늘 말하고자 하는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두 뉴스는 모두 예견된 일입니다. 김부겸 의원의 경우 대선 행보를 펼치기에는 너무 미미한 지지율이고, 손학규 의장은 중도 빅텐트론을 계속 주장하던 분이니까요. 두 대선주자 모두 미미한 지지율이기 때문에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보시는 분들도 많을텐데요. 자세히 살펴보신다면 다른 결론에 도달할지도 모릅니다.

1. 김부겸 의원의 대선 불출마 선언

<김부겸, SBS 뉴스>

    김부겸 의원은 4선 중진 의원이라는 말로만 표현하기는 힘든 인물입니다. 바로 새누리당(구 한나라당) 텃밭이던 대구에서 뚝심있게 2전 3기 끝에 당선에 성공한 인물입니다. 촛불 정국이 일어나기 전에는 '더불어민주당에서 문재인을 꺾을 수 있는 사람은 김부겸 밖에 없다'라는 말이 나오기도 할 정도로 인기몰이를 했었습니다. 야당이 전멸하듯 했던 대구에서 무소속도 아니고 더불어민주당이라는 제1 야당의 타이틀을 달고 당선된 것은 정말 이례적인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대구라는 자신의 지역구 표와 전통적인 야당 지지층인 전라-광주 지역의 지지층이 합쳐진다면, 대선도 도전해볼만 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이었죠. 

    다만 촛불정국이 시작되면서 과격파(행동파 정도로 순화하는 것이 나을지도 모르겠습니다.)가 아닌 김부겸 의원에 대한 주목도가 떨어지게 되었고, 저절로 지지율은 하강곡선을 그리게 되었죠. 그래도 최근까지 '아동수당 신설 및 남자 육아휴직 3개월 보장' 등의 공약을 내걸고 지지율 반등을 노려보았으나, 더불어민주당 내부의 '1강 2중(문재인, 안희정, 이재명)' 격파가 힘들 것이라고 판단하여 대선 불출마를 선언한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전 대표 포함 당내 대선주자들과, 같은 날 국민의당과의 통합을 선언한 손학규 의장까지 한목소리로 아쉬움을 표현했습니다.

    '열 길 물 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했던가요. 백 길 물 속은 알아도 한 치 앞의 정치 진흙탕 속은 보이지 않습니다. 어떠한 변수가 대선후보를 물먹일지, 혹은 급부상시킬지 아무도 모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대구라는 야당 불모지에서 우뚝 솟아난 새싹과 같은 존재였기 때문에, 이 대선 불출마 선언은 아쉽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차차기 대선이 조금은 안정된 정국에서 펼쳐진다면 충분히 경쟁력있는 후보로 재도약할 수 있으리라 판단됩니다.

2. 손학규 국민주권개혁회의 의장의 국민의당 行

<손학규 의장, 미디어오늘>

    2014년 정계은퇴를 선언한 손학규 의장은 전남 강진 만덕산에서 칩거를 이어나갔습니다. 2016 총선에서 국민의당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각각 지원을 요청했으나, 그마저도 완곡히 거절하며 무소속인 당적을 유지했는데요. 그러던 손학규 의장은 2016년 10월 20일, 하산하며 정계 복귀를 선언했습니다. 그러면서 손학규 의장은 '저녁이 있는 삶'을 슬로건으로 내걸며 대선 출마에 대한 욕심을 조금씩 내비치고 있었습니다. 반 문재인 계의 대표적 연결고리인 "'개헌'을 중심으로 반기문,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의 빅텐트를 형성하여 문재인에 대항하자"는 것이 손학규 의장의 속 뜻이었을 것으로 판단되곤 했습니다. 

    하지만 반기문 전 UN 사무총장의 대선 불출마 선언으로 '빅텐트'가 사실상 무산되자 차선책으로 국민의당과 손을 잡은 것이죠. 현재 추가 합류가 유력한 정운찬 전 국무총리가 완전 국민 경선제를 대선 경선에 활용하자는 주장에 동의하는 모습을 보이며, '완전 국민 경선제'를 이용하여 대선후보를 선출할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에 따라 차츰 국민의당의 경선 판도 커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진, 국민의당 홈페이지>

    국민의당을 중심으로한 일명 '스몰텐트'의 위력이 어느정도 될지는 지켜보아야 하겠지만, 손학규, 정운찬 등의 중도 보수 개혁 세력의 합류가 진행된다면, 국민의당 지지층의 폭도 차츰 넓어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의 대결도 해볼만하다는 것이 국민의당 관계자의 입장입니다. 현재로써는 안철수 전 대표가 유력한 국민의당 대선후보라는 점에서 손학규 의장의 대선 본선 가능성이 크지는 않지만, 본인은 자신이 있다는 입장이며, 이런 말을 덧붙였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수구세력은 정권을 잡겠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고 전제한 뒤 "새누리당·바른정당, 친문 세력을 배제한 모든 개혁세력과 제7공화국의 공동정부를 구성할 것"

    새누리당과 바른정당에 친문세력까지 패권과 수구세력으로 절하하며 자신이 속한 국민의당만이 개혁의 중심세력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을 강경하게 펼친 것인데요. 안철수 전 대표의 공정 성장, 천정배 전 대표의 개혁정치, 손학규 의장의 제7 공화국, 정운찬 전 총리의 동반성장의 정책적 메시지가 연합된다면 어떤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지, 어느정도의 지지기반 확장이 일어날지에 따라 대선 판도가 변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도 개혁세력의 소연정, 어느정도 파장을 몰고올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현안분석, 잘 보셨는지요? 정치라는 것은 5천만 사람 마음 속을 움직이는 일이기 때문에 어디서 어떤 변수가 튀어나올지 모릅니다. 대선 주자들의 행보와 정책 및 공약을 잘 참고하시어 차기 대선에는 자신의 이념과 성향에 따라 좋다고 판단되는 후보에게 소중한 한표를 행사하시길 바라며, 오늘의 현안분석을 마치겠습니다. 최근 감기 및 독감 인플루엔자가 유행합니다. 건강 조심하시길 바랍니다.DY

매 선거 시즌 마다 화두로 떠오르는 후보들의 재산!

제 3지대 국민의당 신당창당에 성공하고 현재 국회의원(서울 노병구갑)에 연임 중인 '안철수'! 의사, IT전문가, 프로그래머까지 화려한 그의 경력만큼 많은 부를 가지고 있을거라 예상되는데요. 지금부터 안철수의 재산(富)에 대해 샅.샅.이 파헤처 보겠습니다.

안철수 프로필

출생            1962년 2월 26일 (54세)  경상남도 밀양군

출처    안철수 페이스북

학력

주요경력

많은 이들이 알다시피 불가 5년전만 하더라도 안철수는 정치인보다 의사출신 컴퓨터 백신 개발자 및 (주)안랩의 경영가로 더 알려져 있었습니다. 특히 안철수는 컴퓨터 바이러스 백신 개발 후 일반인들에게 무료로 배포한 점에 있어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인물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창업과 새로운 도전 정신을 가지고 있는 젊은 층들에게는 롤모델로도 많이 언급되어 왔습니다. 이 때문에 정치에 데뷔하면 젊은 층들의 지지를 톡톡히 받을 것이라는 정치계의 계산에 따라 당시 안철수는 여, 야당을 불문하고 정치 입문 제기를 많이 받았습니다.

하지만 안철수는 일관되게 정치입문을 부인해왔습니다만 2011년 8월이후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에 출마할 것이라는 많은 사람들의 추측이 일어났고 그 때부터 본격적으로 정치계에 발을 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때 안철수는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50프로 이상일 정도로 유력한 후보였지만 자신의 동료 박원순을 위해 출마를 포기하여 많은 사람들의 놀라움을 샀습니다. 안철수가 단지 자신보다 정치적 경험이 풍부하고 능력이 뛰어나다는 자신만의 판단만으로 당선이 확실시 되는 상황에서 물러나는 것은 일반적인 정치인들에게는 쉽지 않은 결정이기 때문입니다.

이 때 안철수의 어록이 상당히 유명했는데요. 의사에서 프로그래머, 경영가 그리고 정치인까지. 그는 이렇게 무언가 새롭게 도전하고 기존과 다른 일을 시작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 3가지를 언급했습니다.

(1) 내가 정말로 의미를 느낄 수 있는 일인지
(2)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열정을 갖고 할 수 있는 일인지
(3) 실제로 내가 일을 잘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일인지

안철수는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 포기 관련 기자회견에서 정치에 정식적으로 입문하기에는 3번에 대한 정답을 스스로 정확히 찾지 못해 조금 더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후 안철수는 2013년 4월 실시된 서울 노원구병 재보궐 선거에서 무소속으로 60.5%의 상당한 득표를 얻고 당선됩니다. 안철수가 국회에 발을 들이자 정치계에서는 민주당에 입당할 것인지 제 3당을 창당할 것인지 다양한 추측이 일어나며 정치계에 긴장감을 형성합니다. 곧 안철수는 민주당 김한길 대표와 '새정치민주엽합'을 창당하고 제 3지대 신당창당을 선언합니다.

이후 문재인 대표와의 의견 차로 인해 새정치민주연합을 탈당하고 새로운 정치세력을 만들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국민의당입니다. 정치적 기반이 중요한 정치인에게 본인이 머물던 정당에서 탈당하고 여러 영입제의에도 불구하고 거절한 뒤 자신만의 당을 2차례 자발적으로 창설한 점은 기존 정치인과 대조적이며 획기적인 행보라 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국민의당 소속으로 차기 대선후보로 언급되는 안철수! 안랩 대표 당시 보유한 수백억대의 주식을 어떻게 보유하고 있는지 궁금해지는데요, 지금부터 안철수의 재산(富)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안철수의 재산을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국회공보 제2016-23호(정기재산공개)'

http://www.assembly.go.kr/assm/assemact/official/assmCommunication/communicationUserView.do?noticeid=1100021389&no=49&search_key_n=total&search_val_v=%EC%9E%AC%EC%82%B0¤tPage=1&sdate=&edate=

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1. 안철수의 재산_토지 (富시리즈 안철수 편)

현재 안철수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 중 토지 형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실 안철수는 MBA후 안철수는 MBA 과정을 밟기 위해 5년 이상을 미국에서 보냈습니다. 이 때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여 의사로 활동하던 부인이 법을 공부하고 싶어했고 딸 또한 미국에 유학을 원해 가족 모두가 미국에 모여 유학 생활을 한 적이 있습니다.(안철수는 한 매체와의 인터부에서, 가족 모두가 미국유학할 때 새벽마다 도서관에서 함께 밤샘 공부를 했던 기억이 가장 최고의 추억이라 회상한다고 했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에 일정기간 떨어져 있었고 자연스레 국내 토지 재산에 대한 관심이 떨어졌기 때문에 토지 재산이 없지 않나 조심스레 예측해봅니다.

2. 안철수의 재산_건물 (富시리즈 안철수 편)

안철수는 현재 서울시 노원구 한 아파트에 거주한다고 알려져 있으며 실재로 재산신고에도 노원구 상계동에 가액 3억 3천여만원인 37평 아파트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노원구 한 건물에 오픈한 자신의 사무실도 재산신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안철수의 재산_은행/증권 (富시리즈 안철수 편)

*예금

안철수는 현재 자신의 명의로 된 통장에 75억여원을, 그리고 배우자의 명의로 된 통장에 27억여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금액을 보유 중인것을 알 수 있으며 안철수가 백신 프로그램으로 얼마나 많은 수익을 벌었는지 유추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주식

안철수 현재 안랩 186만 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2월 3일 장마감 기준 안랩은 1주 당 66,200원에 거래 중이므로 단순하게 1주 당 가격만 계산하더라도 186만주는 즉 120억에 이르는(배당금까지 하면 1000억이 넘습니다)어마어마한 양입니다. 사실 안철수는 그 전 3,000억원의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2년여전 안철수연구소의 주식 절반인 1500억원을 기부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단지 186만 주로 남은주식은 안철수연구소의 주식 평가액으로 창업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남긴 것으로 이전의 양에 비하면 극히 일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신의 회사주식의 80프로 이상을 사회에 환원한 것은 일반 부유층에서는 쉽사리 보기 어려운 훌륭한 노블리스 오블리주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동그라미재단

안철수는 2012년 재산 일부로 재단을 설립합니다. 초기 재단의 이름은 안철수 재단 이었지만 안철수가 본격적으로 정치계에 입문한 뒤로 2013년 '동그라미재단'으로 명칭이 변경되고 김영 이사장이 새롭게 선임됩니다. 따라서 사실상 안철수는 동그라미 재단의 초기 설립자일 뿐 현재 직위는 없는 상태로 큰 영향을 주지 않고 관련이 그다지 없습니다.

*엠스퀘어송도제일차

안철수 부부 내외는 '엠스퀘어송도제일차'라는 회사의 채권을 보유해 11억원을 투자했습니다. 현재 이 회사는 정식적으로 상장된 기업이 아닌 상태로 안철수 부부는 단지 회사의 채권(회사채)만 가지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엠스퀘어송도제일차라는 회사는 현재 유동화회사인 관계로 정확한 활동을 조사하기 어려웠으며 2015년 6월 한국신용평가(KIS)에서 실시한 신용등급 평가에서는 최상위등급인 A1(적기상환능력이 최상이며 상환능력의 안정성 또한 최상임)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문재인 관련주, 테마주

표 중간 부분에 보시면 '바른손'이라는 주식을 보실 수 있습니다. 문재인의 재산신고(국회공보)에 보시면 실제로 문재인이 부산 변호사 시절에 몸을 담았던 로펌의 회사 지분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문재인 본인의 재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식이 바로 '바른손'이며 차후 문재인의 행보에 따라 가장 많은 변동을 끼칠 주식이 '바른손'이라 조심히 예측해봅니다.

문재인 관련주는 작년(2016년) 3분기를 시점으로 거의 모든 주식이 상승세를 기록햇으면 4분기가 되는 시점 최근 1년 기간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어떤 인과관계에 의해 문재인 관련주들이 저런 공통점을 보이는 지는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만 확실한 건 어느정도 문재인의 지지율의 오름폭과 관심도와 상당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반기문 관련주, 테마주

위 주식들의 공통점은 모두 최근 3개월 시세 변동을 확인해보면 초반(11월)에 눈에 띄는 상승세를 보이다 중반(12월)에 최고치를 달성하고 후반(1월)에 엄청난 미끄럼틀을 그리고 있습니다.

주식 구매자들의 특성 상 11월에 구매를 하여 1달만에 엄청난 수익을 본 분들 중 반기문이 정말로 대통령이 되고 이 주식들로 더욱 더 많은 수익을 만들어 보겠다는 야망을 가진 분들이 있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분들은 유감스럽게도 현재 11월 주가도 못 미치고 있으며 오히려 반토막이 난 주식도 있습니다.

이렇게 특정인 관련주(테마주)는 단기간에 주가가 변동할 확률이 크므로 단타 치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앞으로의 반 총장의 행보에 따라 위 주식들이 어떤 그래프를 그려낼지 궁금해지네요.

이재명 관련주, 테마주

안철수 관련주, 테마주

사실 안철수 테마주의 경우(대표적으로 다믈멀티미디어와 써니전자 등) 2016년 1월을 기점으로 급등했던 때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안철수 테마주가 정보관련 산업의 주식이기 때문인데요. 2016년 1월을 떠올리시면 기억나시다 시피 '이세돌 vs 알파고'의 세기의 대결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안철수 테마주가 아니더라도 정보관련 산업의 전망은 밝을 것이며, 2017년 2월~3월 중으로 커제와 알파고의 대결이 있다고 하니 그 시점과 안철수의 대선행보가 겹쳐져 주가 상승의 기폭제가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농후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희정 관련주, 테마주

안희정 충남지사는 최근 지지율이 완만하게 오르고 있는 추세의 후보로 유명하죠. 현재 문재인 후보를 위협할만한 유일한 다크호스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안희정 관련 주의 경우 눈에 보일만큼 현저한 특징은 잘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희정 지사의 대선 출마 도전 선언 이후 몇몇 주들은 꾸준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관련 주식들의 동향이 온건한만큼 안전하지만, 수익성이 그닥 커보이지는 않습니다. 많은 정보 수집 후 투자를 하시는 것을 추천할 만큼 확실성이 부족해보입니다. 

하지만 안희정 지사의 지지세 오름속도로 보았을 때, 이재명 성남시장을 제치고, 어쩌면 문재인 후보까지 제칠 수도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 만큼, 더불어 민주당의 경선을 지켜보며 장기적으로 투자해봄이 마땅하다고 판단됩니다.

사실 테마주, 관련주 등이 나타나는 이유는 그만큼 주식시장이 찌라시와, 정계 소식과의 연관성이 많다는 것인데요. 주식 투자는 위험성이 높은 만큼 테마주라고 무작정 투자하기보단 여러 동향과 사업 개요 등을 확실히 인지한 후 투자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밑에 하트 찍어주세요~ DY

국민배당, 배당금, 청년수당

    대선 주자들의 정책을 알아보는 시간, 두번째로 국민 기본소득, 즉 국민배당에 대한 대선주자들의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합니다. 이 정책의 경우 이재명 성남시장, 박원순 서울시장 등의 인물이 지자체 행정 시 비슷한 부류의 정책을 실행한 적이 있어 그 이후로 계속해서 꾸준히 논의되고 있는 사안이기도 하죠. 현재 대선주자로 꼽히는 인물 Top 11의 입장부터 표로 정리해보았습니다!!

   네, 일단 간략하게 표로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기존에는 기본소득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쪽을 진보진영이라고 보는 시각이 대부분이었는데요. 기본소득 정책이 부의 양극화를 줄여주는 한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과거 진보 진영에서는 많이 추진하고자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과거의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진보진영에서도 항상 찬성을 하는 것도 아니고, 보수라고해서 극렬히 반대하는 것도 아닌 정책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최근 정치계가 경제를 대하는 패러다임이 조금씩 변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노동 유연화 정책(기업의 잉여인력의 해고를 유연하게 하는 대신, 여러 일자리를 창출할 수도 있다고 여겨지는 정책)을 반대한다고 진보가 아닌 것처럼(최근 안철수 전 대표는 노동 유연화 정책을 받아들이는 대신 사회안전망을 갖추는 쪽에 초점을 맞추자는 의견을 냈습니다. 이와 비슷한 의견을 보이는 진보진영 대선주자들 또한 더러 있습니다.), 국민 기본소득관련 정책도 보수와 진보간의 이해관계가 약간씩 변화하고 있지요.(보수는 좌클릭, 진보는 우클릭을 했다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부터는 찬반 후보들의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죠.

아래의 대선주자들의 사진은 네이버 프로필 사진을 캡쳐한 것임을 알려드리며, 임의의 기준으로 찬성과 반대의 강도를 정했음도 알려드립니다,

1. 강력찬성 

이재명 성남시장(더불어 민주당)

"전체 국고의 7% 사용, 국토보유세 신설을 통해 재원 충당 충분히 가능해...

이를 통해 만 29세이하, 만 65세 이상 청년층과 노년층, 농어민과 장애인층에게 월 소득 100만원을 지급하는 국민 기본소득 실현, 전 국민에게 토지배당을 30만원 지급하겠다. (지역 상품권 이용, 지역 시장 활성화 목적)"

이재명 성남시장은 강력하게 국민소득을 주장하는 대표적인 인물인데요. 성남시에서 이미 청년배당 등의 정책 실행으로 인해 어느정도 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갖추고 있다고 봐도 무방할 듯 합니다, 특히 이재명 성남시장은 단순히 국민 배당을 실행해야한다는 것이 아닌 꽤나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어 반대측 입장(안희정 등)을 전투적으로 반박하고 있습니다.

2. 일반적 찬성

손학규 전 대표 (중도성향 무소속)

손학규 전 대표는 대표적인 중도성향 무소속 인물입니다. 반기문, 안철수, 정운찬, 김종인 등의 제 3지대 인물들과의 연대설이 나오고 있기도 하구요. 지지율은 크게 높지 않으나, 제 3지대 돌풍을 일으킬 수도 있는 인물로 꼽힙니다. 손학규 전 대표는 국민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언급한 적이 있으며, 우선 부분적인 기본소득제부터 갖춰나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3. 약한 찬성

심상정 대표(정의당)

문재인 전 대표(더불어 민주당)

심상정 대표가 적을 두고 있는 정의당은 기본적으로 원내 정당 중에 가장 좌클릭 되어있는 정당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국민 기본 소득안에는 찬성을 하지만, 재정에 대한 국민의 의심으로 인한 반발이 있을 것으로 보고, 심상정 대표는 우선 소외계층(청년층, 노년층 등)에 대한 단계적인 기본소득제를 시행하고, 이후 단계적으로 기본소득을 늘려가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살찐 고양이법'을 통한 최고, 최저소득 제한을 두는 정책도 제시해 둔 상태입니다.

문재인 전 대표의 경우 기본소득에 대해 발을 걸쳐둔 상태라는 표현이 가장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전 대표의 지지층의 60%가까이가 기본소득제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결과도 있었는데요. 문 전 대표 또한 이를 의식한 듯한 행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기본소득을 찬성한다고 했지만, 별 다른 구체적 안을 내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노령연금을 30만원까지 인상하고, 미취업청년, 아동수당 등의 인상과 신설을 언급하는 것으로 보아 단계적 기본소득제를 염두해 두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4. 입장 표명 보류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새누리당)

반기문 전 UN 사무총장(중도 성향 무소속)

황교안 권한대행과 반기문 전 사무총장은 모두 아직 대권 출마를 공식 선언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때문에 아직은 국민 기본소득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입장표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5. 약한 반대

안철수 전 대표(국민의당)

유승민 의원(바른정당)

안철수 전 대표와 유승민 의원은 국민 기본소득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했다. 하지만 나름의 이유를 들며, 기본소득제의 도입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으며, 각각의 대안을 내놓았습니다.

우선 중도와 진보의 사이에 서있는 안 전 대표의 경우 국민 기본소득은 너무 포퓰리즘 적인 발상일 수 있다는 입장을 표명하였고, 보편적 복지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기존 복지제도의 개편으로 국민 기본소득과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바라봤습니다.

'따뜻한 보수'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는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은 국민 기본소득의 필요성은 인정하는 반면, 아직은 기본소득을 실현하기에는 시기상조라며, 현 시점에서의 도입에는 부정적이었습니다. 안 전 대표와 마찬가지로 기존 복지제도의 개편으로 국민 기본소득과 유사한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바라봤습니다.

6. 일반적 반대

안희정 충남지사(더불어 민주당)

사실 가장 의외의 인물로 꼽히는 것이 안희정 충남지사인데요. 노무현의 남자라는 수식어처럼 진보진영의 적자를 주장하는 인물이기도 하죠. 그런 안희정 충남지사가 국민 기본소득에 대해 '국민은 공짜밥을 원하지 않는다'는 말까지 인용하며 반대한다는 것이 상식적으론 쉽게 납득되지는 않습니다. 이로 인해 이재명 성남시장과의 설전이 이어지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일각에서는 '진보에서도 이런 포괄적 합리주의자가 나타날 때도 되었다'며 반기기도 했습니다. 

7. 강력 반대

남경필 경기지사(바른정당)

이인제 전 의원(새누리당)

보수 진영의 두 후보인 남경필 경기지사와 이인제 전 의원은 군소후보로 분류되고 있습니다만, 정책의 뚜렷한 색깔이 있는 후보로 꼽힙니다. 두 후보 모두 국민 기본소득에 대한 강력한 반대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남 지사의 경우 "아직은 기본소득제 채택이 시기상조이며, 근로를 통한 소득 창출만이 답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 전 의원은 "국민 기본소득은 야권에서 대선 철만 되면 나오는 포퓰리즘적 정치행태"라고 꼬집으며, 이와 같은 상황을 강력히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국민 기본소득과 관련된 대선 주자들의 입장 분석과 정책을 살펴보았는데요~ 자신이 투표하고자 하는 후보의 공약이 어떠한지에 대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저는 만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대선주자들의 주요 정책관련 입장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이를 잘 참고하셔서 자신이 원하는 대선 주자에게 소중한 한 표 행사하는 고품격 시민이 되시길 바랍니다!! DY

만 18세 선거권

2016년 10월 29일부터 매주 광화문 일대는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 모인 촛불을 든 국민들로 가득 찼습니다. 묵묵히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하는 이들,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자신의 생각을 외친던 사람들 ... 우리는 그 중에서도 교복을 입은 고등학생으로 보이는 청소년들의 모습도 여럿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때부터 화두로 떠오른 만 18세 청소년들에 대한 선거권의 필요성.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시위를 통해 확실히 알게 된 것은 많은 국민들이 정치에 대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아직 미성년자인 고등학생들 또한 자신의 가치관을 가지고 적절한 정치적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이 었습니다.

만약 만 18세(생일이 지난 고등학교 3학년)의 선거권이 보장된다면 우리나라의 정치 판도에 미칠 영향은 어느 정도 일까요? 다음 그래프를 보겠습니다.

다음 그래프는 2016년 12월 말 당시 대한민국의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대한 자료(출처 : 행정자치부)를 정리한 것입니다. 위 표에서 10대는 당시 만18~19세 대한민국 인구 수를 더한 값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선거권이 있는 국민 중 만18세가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과연 얼마나 될까요.

무려 선거권 가능 인구 수의 1.44%를 차지합니다. 물론 연령 별 투표율이 다르지만 어림잡아도 1% 이상은 차지할 것으로 비춰집니다. 그렇가면 이 비율은 대선에서 결과를 뒤집을 수 있는 비율일까요. 과거 대선 1, 2위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18대 대선

먼저 18대 대선 결과입니다. 박근혜(새누리당) 후보가 문재인(민주당) 후보를 3.6% 차이로 앞서서 당선되었습니다. 만약 박근혜 후보에게 표를 던진 1.8%의 국민이 문재인 후보로 마음을 돌렸더라면 결과는 달랐을 것입니다.

16대 대선

다음은 16대 대선 결과입니다. 노무현(민주당) 후보가 이회창(한나라당) 후보를 2.3% 차이로 앞서서 당선되었습니다. 만약 노무현 후보에게 표를 던진 1.1%의 국민이 이회창 후보를 찍었더라면 결과는 달랐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5대 대선 결과입니다. 김대중(새정치) 후보가 이회창(한나라당) 후보를 1.6% 차이로 앞서서 당선되었습니다. 단 0.8%의 국민만으로 대한민국의 15대 대통령은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

앞서 2016년 12월 말 대한민국의 만18세 인구는 639,836명(선거 가능 주민등록 인구의 1.44%)입니다. 만약 이들에게도 선거권이 주어진다면 이전의 대선 결과를 미루어 볼 때 투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바로 정치계에서는 만18세 선거권을 두고 여야간 줄다리기가 예상되는데요. 비교적 고령대에 지지층을 가지고 있는 바른정당(보수) 세력의 경우에는 만18세 선거권 허용이 썩 달갑게 여겨지지 않을 것이고 반대로 젊은 연령 대에 지지층이 많은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당의 경우에는 긍정적인 의견을 가질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확실한 건 만약 만18세도 선거권이 주어진다면 그 파장은 어느 후보와 정당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차기 대선 주자들의 만18세 선거권에 대한 의견을 살펴보겠습니다.

1. 문재인(찬성)

1월 11일 오전 서울 마초 신한류플러스 내 라운지에서 진행된 '18세 선거권 이야기 간담회'에서...

2. 반기문(보류)

1월 23일 KBS 방송 출연에서...

3. 안철수(찬성)

1월 22일 오후 광주에서 열린 '강철수와 국민요정들-대한민국 정정당당 토크쇼'에서...

4. 이재명(찬성)

1월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외의 유력 차기대선주자의 의견을 정리해보자면

많은 차기 대선 후보들이 만18세 선거권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표를 보다시피 일부 바른정당 의원들은 신중하게 말을 아끼는 경향이며 만18세 선거권 부여에 긍정적이거나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모두 알다시피 만18세의 투표 시 이해관계를 벌써 계산하기 시작했기 때문이겠죠. 이는 바른정당을 대상으로 한 연석회의결과에서 더욱 잘 드러납니다. 바른정당 의원들을 상대로 한 '선거권 18세 확대법' 찬반 의견 조사에서 단 8명의 의원만이 찬성 의견을 내놓았다고 합니다. 김무성 등 다른 의원들은 고려해보겠다는 의견을 남기기만 했습니다.

(찬성 위원 8명 목록)

김세연_부산광역시 금정구, 김용태_서울특별시 양천구을, 이종구_서울특별시 강남구갑, 이학재_인천광역시 서구갑, 정병국_부산광역시 해운대구갑, 홍일표_인천광역시 남구갑

청소년 참정권 과연 다른 국가들에서는 어떨까요. 일단 OECD 가입 국(34개 국) 중 유일하게 만18세가 선거에 참여하지 못하는 유일한 나라가 '대한민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비공식적인 자료에서는 전 세계 100개국 이상이 만18세에게 참정권을 부여한다고 하네요.

현재 '박근혜-최순실게이트' 이후 촛불민심이 국민들로 하여금 정치 참여 욕구를 올린만큼 정치 참여 확대 차원에서 선거 연령 하향 추세는 쉽게 꺾기 어려울 것이라 전망됩니다.

기본 교육을 모두 이수중이며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접할 수 있는 뉴스들로 개인적인 정치적 신념과 가치관이 충분히 형성 되었을 만18세 청소년들. 그들에게 참정권을 부여한다는 것은 큰 무리가 없어보이며 그들 또한 대한민국의 한 국민으로서 소중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하루 전 안철수 전 국민의당 공동대표가 공영방송 KBS의 특집프로그램 '대선주자에세 묻는다 - 안철수 편'에 출연하여 여러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사실 앞서 있었던 유승민, 반기문 등의 주자들에 비해 저조한 시청률을 기록했다고는 하나 보통 말하는 '간철수'의 이미지보다는 '강철수'의 이미지를 많이 보여준 좌담회였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하지만 일반 대중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세부적 정책과 관련된 부분이 약간은 부족했다는 평도 듣고 있습니다.

   우선 안철수 전 국민의당 공동대표(이하 안 전 대표)의 대선 행보를 살피기 전에 그의 걸어온 길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출처 네이버, 안철수>

1990.03 ~ 1991.02 단국대학교 의과대학 의예과 학과장

1995.02 ~ 2005.03 '안철수연구소' 창립, 대표이사

2005.03 ~ 2012.09 '안랩' 이사회의장

2008.05 ~ 2011.05 KAIST 기술경영전문대학원 석좌교수

2011.06 ~ 2012.09 서울대학교 융합과학기술대학원 원장

2013.04 ~ 2016.04 제 19대 국회의원(서울 노원구 병)

2014.03 ~ 2014.07 새정치 민주연합 공동대표

2016.02 ~ 2016.06 국민의당 공동대표 -> 국민의당 리베이트 의혹으로 인한 사퇴

2016.05 ~            제 20대 국회의원(서울 노원구 병)

    그리고 두번의 양보(서울시장,박원순 & 대통령후보, 문재인)과정에서 지속된 지지율 하락으로 인해 선한 기업가 안철수 신드롬이 거품빠진 것이 아니냐는 말도 나오기도 했죠. 이에 대해 안 전 대표는 자신이 탄핵정국에서 8인 탄핵회의를 소집하는 등의 합리적인 조치를 취했다는 점을 들며, 초반에는 잘 보이지 않는 합리적 조치가 나중에는 빛을 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연대'보다는 자기당을 '고대'로 믿고 나아가자는 자강론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빅텐트론, 즉 반기문 전 UN 사무총장과의 연대에는 반기문 전 UN 사무총장의 국내복귀 이후 활동(박근혜와의 통화, 반기문 주변 친이, 친박 세력)을 문제 삼으며 개혁적 세력이 아닌 반기문 후보와의 연대가 없을 것이라며 못을 박았습니다.  

    하지만 안 전 대표는 의대출신 컴퓨터공학, 정보보안계의 전문가로 널리 명성을 떨치며 V3 등 컴퓨터 보안 무료 백신을 배포하는 등 우리의 일상 생활(특히 컴퓨터가 보급되던 시기)에 큰 도움을 주어 올곧고 깨끗한 지식인, 사업가의 이미지는 여전히 그의 트레이드 마크입니다. 

    사실 안철수 전 대표는 정치계 입문 때부터 '새정치'의 프레임을 줄곧 유지해왔는데요. 안 전 대표는 자신이 말하는 새정치가 '기득권 정치와 싸우는 것'으로 규정해 왔습니다. 여기서의 기득권이란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정치를 이용하는 이합집산과, 이런 체제가 변하지 않기를 원하는 부류를 뜻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안 전 대표는 이번 대선이 자신과 문재인 전 대표의 경쟁이 될 것이라고 말하며, 집권 당이었던 새누리당, 바른정당에서는 후보 자질을 갖추신 분들은 계시지만 후보를 낼 자격이 없다는 식으로 선을 긋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강력한 경쟁 후보로 꼽은 문재인 대표에 대해서도 반을 적으로 돌려버리고 친한사람들과만 교류를 하는 '패권주의'의 모습이 보인다며 견제구를 날렸습니다. 

    그에 반해 자신에 대한 문제제기에는 유연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정치계 입문 초기 안철수 전 대표를 도와주었던 세력인 금태섭 의원과 송호창 전 의원이 떠나고, 국민의당에서도 자신이 밀어주던 김성식 의원 대신 주승용 의원이 원내대표가 되기도 하는 등 소통 및 포용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서 안 전 대표는 본부장급과의 잦은 소통으로 인해 의원들이 섭섭해하신 것 같다며 돌려 말했고, 국민의당은 운명공동체이고 당 화합력이 나쁘지 않다는 식의 이야기를 이어나갔습니다.

    안철수 전 대표는 이번 대선에서 자신의 핵심 키워드와 정책적 지향성을 토론에서 밝혔습니다. 자신의 정치 롤모델을 김대중 전 대통령이라고 밝히며 다가올 시대(4차 산업 혁명 시대)에 대한 대비를 하는 것에 가장 최적화된 대통령이 자신임을 어필하게도 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시대적 흐름을 잘 파악하여 향후 20년의 먹거리를 만들 것이라 공언하였고, AI로 인한 실업자 발생 해결책으로, 교육을 이야기하며, 지식 정보 관련 일자리 창출에 힘쓰겠다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교육은 정부가 바뀌더라도 교육정책의 일관성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10년주기의 국가교육위원회를 설립하고 교육부를 폐지하여, 10년계획을 국교위에서 세우고, 교육지원과 관련된 부분은 교육지원처에서 담당하게 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꾸 바뀌는 입시체제로 인한 혼란을 줄여, 학부모 층의 표심을 자극하겠다는 생각으로 보여집니다.

    이외에도 개헌, 경제, 외교, 대표공약 및 키워드를 제시했는데요.

개헌 - 국민이 신뢰하지 못하는 국회만으로 나라를 이끌어가는 의원 내각제는 시기상조, 권한 축소형 대통령제, 이원집정부제에 대해서는 찬성 입장임을 밝혔고, 결선 투표제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30~40%의 지지율의 대통령은 2년차부터 레임덕에 빠지는 조기레임덕에 허덕여 정책수립이 힘들 것이고, 네거티브 선거와 각종 정치적 이해 관계에 따른 연대를 막을 수 있다는 장점을 제시했습니다.

경제 - 재벌 개혁과 함께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착취하는 '동물원'이 될 것이 아닌 생태계를 만들 수 있도록 시장개혁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그 외에도 노동개혁에 있어 우선적으로 사회 안전망을 갖춘 뒤 정규직 노조와 비정규직 노조의 협의를 통해 노동 유연성을 높이도록 하는 방안을 생각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외교 - 외교는 국익과 신뢰가 바탕되어야고 밝히며, 사드협약은 국가간 신뢰 문제로 인해 당장 깨기는 힘들겠지만 양국을 설득하여 중국이 대북제재에 협조적으로 나온다면 미국에 사드철회를 요청한다는 방법을 제시하였고, 남북관계에 대해서도 제재국면의 끝에는 결국 대화가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며 개성공단, 금강산 출입에 대해서도 대화를 통해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답했습니다. 

    이에 반해 한일 위안부 재협상의 경우 신뢰와 관계없이 피해자들이 엄연히 살아있는 상태이므로 재협상을 하되, 경제와 역사는 투트랙으로 따로 협상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미관계에 대해서는 소파협상, 미사리 사거리 협상 등 우리나라가 이득을 취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취할 수 있는 협상을 준비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안철수는 자신을 '시대가 요구하는 대통령'이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박근혜게이트 사건을 거치면서 우리 국민들은 정직하고 깨끗한 국정운영,책임정치에 대한 눈이 높아질대로 높아진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전문가의 입장에서 여러 참모들과 토론이 가능한 대통령을 원하고 있지요. 이 점에서 안철수는 모든 키워드를 만족하는 대통령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다른 관점에서 부족한 부분이 분명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구요. 현재 박근혜 정부에 실망한 대다수의 국민들이 어떤 대통령이 되더라도 똑똑하고, 나라를 잘 이끌만한 대통령이 필요하다는데는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3월초를 기점으로 탄핵소추안에 대한 처리가 헌재에서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4말 5초쯤 대선이 있겠지요. 긴 글을 읽어주신 독자 여러분들도 다양하게, 정책적 관점을 잘 따지시어 대선을 맞이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시리즈 -

대선주자 안철수편 http://theredsky.tistory.com/7

대선주자 안희정편 http://theredsky.tistory.com/22

대선주자 문재인편 http://theredsky.tistory.com/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