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무사안일주의와 신분보장

현행 국가공무원법을 살펴보면 공무원의 신분보장, 직위분류제의 도입 등을 규정하여 직업공무원의 정착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신분보장'이라는 부분에 주목을 해보아야 합니다. '보장'에는 사람의 안정적 심리를 자극하는 의미가 포함됩니다. 즉, 무사안일주의적 사고방식이 나타납니다. 공무원, 공무원 지망생들 모두가 그러하진 않겠지만 대부분이 안정적인 신분보장에 큰 관심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안정된 신분은 결국 무사안일주의의 문화를 만들어내고 소극적 행정을 유발합니다. 많은 공무원들 뿐만 아니라 국민 대다수가 이를 알고 있는데도 공무원의 시스템은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회 전체가 전문화, 기술화 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정부는 직위분류제를 강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직위분류제란 직무의 수행능력과 성과로 보수 등을 결정하는 공무원 민사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시행한다면 공무원들의 사고방식을 바꿔놓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심리는 제도를 통해 충분히 바꿀 수 있습니다. 특히 소극적인 부분을 적극적으로 개정한다면, 사람들의 행동을 촉발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무사안일주의라는 문화가 나타나게 된 것은 소극적이고 보수적인 제도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같은 계급의 공무원이라도 실적, 성과 등에 의해 다른 수준의 봉급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절실합니다. 또한 인사이동은 자신이 특정 전문부서 내에서만 가능케하여 전문성을 살려야 합니다. 전문화, 첨단기술의 발달로 변한 사회에 가장 알맞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경쟁사회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치는 현재에서 공무원만이 이전 관료제의 전통만을 따르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업무수행능력과 성과가 없다면 신분을 박탈하는 등의 강경책도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아무리 노력해서 공무원이 되었다 하더라도 소극적 행정을 하는 것은 모두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입니다. 그들은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뛰어야 할 의무를 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는 하급공무원이 실수 시 상급공무원에게 연대책임을 묻도록 합니다. 이또한 개선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하급공무원의 소극적 행동을 유발시킵니다. 제도를 통해 잘못된 행정을 했을 때 개인 스스로에게만 책임을 묻되, 상급공무원의 잘못된 가르침이 사유인 경우에는 상급 공무원에게 주의를 주어야 할 것입니다.

직위분류제는 현행 상 안정되어 있긴 하지만,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공무원의 무사안일주의적 사고 방식이 심해지기 전에 직위분류제를 강화시키거나 개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공무원들은 고요함에서 느끼는 안정이 곧 불안정이 될 수 있으며, 완벽한 행복은 없음을 깨닫고 맡은 바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