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분석]새누리당 당명 자유한국당으로 개정 확정, 특검의 대통령 대면수사 무산 위기

    안녕하세요. 다홍빛하늘입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현안분석을 이어나갈 건데요. 오늘도 다양한 의미에서 한숨이 쉬어지는 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두가지 소식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새누리당의 당명 개정 소식과 함께, 박근혜 대통령의 대면조사 무산과 관련된 소식을 전해드릴 건데요. 크게보면 '박근혜 게이트(최순실 게이트)'에 연루된 여권의 바쁜 움직임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새누리당, '자유한국당'으로 당명 개정

    보수계통의 유명 정당인 새누리당은 당의 위기 때마다 당적 쇄신을 이유로 여러번의 당명개정을 했던 역사가 있습니다. 민주정의당이 민주자유당으로, 민주자유당이 신한국당으로, 신한국당이 한나라당으로, 한나라당이 새누리당으로, 2017 탄핵정국에는 새누리당이 자유한국당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태어나고자 하고 있습니다. 

    '사실 당명만 개정하는 것이지 달라지는 것이 뭐 있느냐'라고 이야기 하실 수 있습니다만, 생각보다 당의 이미지 개선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도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은 15년간 당명개정을 하지 않은 채 버텼지만, 야권의 경우 불리한 정국을 타개할 목적으로 '민주당', '새천년민주당' '더불어민주당' 등의 당칭 바꾸기를 시도했고, 당장은 아니지만 당의 이미지 쇄신을 통한 지지율 오름이 항상 있어왔습니다. 일종의 컨벤션 효과(물론 컨벤션 효과의 정확한 뜻은 전당대회 등의 행사를 거친 뒤 지지도의 상승이 나타나는 현상을 뜻합니다. 비슷한 맥락이라는 뜻입니다.)겠죠.

    새누리당은 대국민 공모를 통해 '국민제일당', '새빛한국당', '으뜸한국당' 등의 당칭 가안을 선정했지만 부정적 반응이 계속되어 전문가들의 조언을 받아들여 '자유한국당', '행복한국당', '국민제일당', '보수의힘' 등의 4가지 수정 가안을 당원투표에 붙였습니다. 그 결과 '자유한국당'이 27%의 지지를 받아 가장 높은 득표율을 보였죠. 아직까지 로고 등의 구체적인 부분은 나오지 않았으나, 태극기의 빨강과 파랑이 부각된 로고가 될 것이라는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정말이지 구태정치가 아닐 수 없습니다. '박근혜 게이트'의 방조자 집단이던 새누리당이 이미지 쇄신을 이유로 당명을 개정한다는 것이 조금 어처구니가 없기도 하고요. 당명 개정을 통해 당장은 이미지 쇄신이나 지지율 상승 등의 효과를 누릴지도 모르겠으나, '새누리당'이라는 이름을 버리지 않고 속죄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좀더 서민들을 위한 정책을 펴는 것이야말로 당을 지지해준 지지자들 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 진정성있게 다가올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인명진 비대위원장을 필두로, 친박 세력을 청산하고 보수를 재건하고자 하는 최근 당의 진정성있는 모습이 퇴색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찌 됐든 간에 이미 당명개정이 확정된 상태이니 '자유한국당'이라는 이름에 걸맞는 자유시장경제체제와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실현하는 보수당이 되었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2. 특검의 대통령 대면조사 무산 위기

    이미 특검이 공언했던 2월 초 대통령 대면조사는 무산된 것으로 보입니다. 원래 2월 9일로 내정되어 있었으나, 대통령 측에서 '특검보가 대면조사 날짜를 리크하고, 수사기록 누출을 통해 대통령의 이미지 깎기에 집중한다'라는 항의와 함께 2월 9일 대면조사를 취소하며 불만을 표출하고 있는데요. 헌정사상 최초로 피의자 신분이 된 박근혜 대통령이 '시간끌기'를 이용하여 특검과의 대면조사를 무산시키겠다는 작전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검의 공식적인 수사기한은 2월 28일까지로 되어있지만, 대통령 권한대행의 승인이 있다면 30일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내각 구성원이었던 황교안 대행이 특검 수사 기한을 연장할지는 의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의 시간끌기가 지속된다면 대면조사 또한 힘들어질 수가 있다는 것이 박근혜 대통령 측의 노림수지요.

    특검 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의 탄핵재판에서도 '추가 증인 신청'을 이유로 탄핵 재판의 기간을 점차 늘려나가고 있는데요.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하는 3월 13일 이후가 된다면, 7명의 헌법재판관 중 단 2명이라도 탄핵에 반대한다면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그 방법이 가장 승산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는 것으로 추측되는데요. '국민의 투표로 오른 대통령 자리라면, 국민의 뜻을 한 번 쯤은 더 생각해봐야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 일반적인 국민의 입장입니다.

    특검 및 탄핵 재판이 계속해서 늘어지면서 국정공백이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황교안 권한대행이 국정 운영을 하고 있지만(잘하고 있는지 잘못하고 있는지는 평가하지 않겠습니다.) 타 국가 원수와의 만남 등에 있어, 동격에서의 만남이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탄핵이 인용되건 기각되건 간에 조속한 시일 내에 판결하여 국정 공백을 최소화 해주었으면 바란다'라고 헌법재판소에 요청한 사실이 있죠. 박근혜 대통령도 대통령 재임기간 중의 잘못이 탄핵안이 인용될만큼의 잘못이 아니더라도, 최소한 대통령의 품위, 품격을 유지해주셨으면 합니다, 

    오늘의 현안분석, 잘 보셨는지요? 정치라는 것은 5천만 사람 마음 속을 움직이는 일이기 때문에 어디서 어떤 변수가 튀어나올지 모릅니다. 오늘의 정치 이슈는 대선주자들에게 어떻게 작용하게 될까요? 이슈에 대한 대선 주자들의 행보와 정책 및 공약을 잘 참고하시어 차기 대선에는 자신의 이념과 성향에 따라 좋다고 판단되는 후보에게 소중한 한표를 행사하시길 바라며, 오늘의 정치분석을 마치겠습니다. 최근 감기 및 독감 인플루엔자가 유행합니다. 건강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D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