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주자 이재명 집중분석!! 이재명 기본소득/이재명 형수/이재명 군대공약/이재명 일자리/이재명 무수저

안녕하세요. 대선주자 집중분석 칼럼으로 다시금 찾아뵙게 되었네요. 오늘은 촛불민심으로 단숨에 대선주자 다크호스로 성장해버린 이재명 성남시장에 대해 집중 분석해보고자 합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농단 의혹과 관련해 여러 사이다 어록들을 남기며, 국민들의 분노를 대변해왔는데요. 조금은 과격하다고 평가하는 일각의 지적에도 '자신의 지지자들은 저의 이런 사이다 같은 모습, 솔직한 모습을 좋아한다'며 대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너무 강경한 발언을 자제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제안을 완곡히 거절하기도 했습니다. 

0. 이재명 인물 분석

<이재명 성남시장, 출처 팩트올>

그리고 이재명 성남시장의 경우 SNS(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잘 활용하는 대선주자 중 한 명인데요. 정책적인 부분을 사람들이 친숙한 SNS를 통해 제시하며 이재명이 어떤 공약을 가지고 있는가를 알리는데 크게 일조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재명 시장은 SNS에서의 인기를 중심으로한 '손가혁'(이재명의 손가락 혁명군)이라는 팬클럽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어느 지지층보다 충성도가 굳건한 계층이어서 충성도가 우선이 될 수 있는 더불어민주당 국민경선에서 현재 지지율은 문재인 전 대표에게 많이 뒤처지지만 해볼만 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문재인 전 대표의 팬클럽 층도 확실한 편이라 박빙(객관적으로는 다소 열세)이긴 합니다만, 안희정 지사의 지지율의 대부분인 중도표심의 참여도보다는 확실히 열성지지층의 참여도가 높아, 안지사를 이길 가능성이 제법 커보입니다.

이재명 성남시장의 경우 자신을 '무수저'라는 말로 표현하기도 하며 인생사를 아울러서 자신은 누구의 덕을 본 적이 없다고 강력히 어필하고 있습니다. 어릴적부터 경제적 빈곤으로 인해 열악한 시계공장에서 소년 노동자로 일을 하기도 했고, 그 과정에서 산업 재해로 인하여 장애 6급 판정을 받기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어필하며 '자신이야 말로 블루칼라의 애환을 가장 잘 이해하는 대선 후보다'라는 이미지를 잘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소년 노동자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검정고시를 통해 중졸, 고졸 학력을 인정받고 중앙대 법학과에 장학생으로 합격하는 등, 주변 사람들로부터 명석한 두뇌와 끊임없이 노력하는 모습을 겸비했다는 평을 들으면서 자랐다고 합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23세 되는 해(1986년)에 28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18기 사법연수원을 졸업하여 본격적으로 노동인권변호사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변호사 일을 하면서도 몇번의 과오 혹은 오해(음주운전, 검사사칭이라고 알려진 사건)가 있었으나, 인권 변호사로서의 정도를 걸어갔다고 평할 수 있습니다. 혹자는 인권변호사 -> 정치 입문 -> 대통령 도전 등의 루트와 함께 평범한 서민을 가장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준 이재명 시장을 '과격한 노무현'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정치적으로나 인간관계적으로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인연의 끈이 닿지는 않았지만 그간 이재명 시장의 걸어온 길이 노무현 전 대통령과 너무 흡사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지금 대선 여론조사 4위를 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경선 역전을 일으켜 당선된다면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선과정과 대선과정에서의 대역전극을 재연하는 것이므로 정말로 '노무현 루트'를 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재명 성남시장이 그냥 노무현이 아닌 '과격한' 노무현이라는 이야기를 듣는데는 평소 SNS를 통한 과격한 언행도 있겠지만, '형수 쌍욕사건'도 한 몫을 했습니다. 이재명 성남시장의 시정에 자꾸 관여를 하려던 자신의 형 부부들의 말을 이재명 시장이 듣지 않자 부모님을 폭행한 것에 화가 나 일어난 일이라고 해명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유가 어떻게 되었든 간에 이런 부분에서 너무 감정적으로 대처해 일을 키우는 경향이 없지 않다는 비판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 그러나 깨끗한 사과로 사후 대응을 잘한 편이라 이 사건이 잠시 이슈가 되었다가 지금은 사그러들었죠.

또한 보수계, 즉 이재명 성남시장을 비판하는 분들의 입장에서 이 시장을 두고 정책적으로도 '과격하다'라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점진적 개혁보다는 급진적 개혁을 추구하고, 언어선택의 과격성이 급진 개혁과 맞물려 돌아가면서 그런 부분이 타 대선주자 지지자들에게 꼬투리를 제공한 셈입니다. 하지만 '손가혁'을 비롯한 이재명 지지자들과 이재명 성남시장은 '개혁에 부정적인 사람은 급진적이다, 과격하다는 말로 개혁주의자를 공격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이부분에 대해서는 제 사견보다는 유권자이신 독자 여러분이 잘 판단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 이재명의 복지정책

이재명 성남시장의 복지 공약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기본 소득제'입니다. 이미 기본소득과 관련된 자세한 입장의 경우 기본 소득 관련 정책분석 칼럼에서 알아본바 있는데요(http://theredsky.tistory.com/10)

"전체 국고의 7% 사용, 국토보유세 신설을 통해 재원 충당 충분히 가능해...

이를 통해 만 29세이하, 만 65세 이상 청년층과 노년층, 농어민과 장애인층에게 월 소득 100만원을 지급하는 국민 기본소득 실현, 전 국민에게 토지배당을 30만원 지급하겠다. (지역 상품권 이용, 지역 시장 활성화 목적)"

특히 눈에 띄는 것은 기본소득제 비판세력이 주장하는 '돈이 어디있냐'는 것에 대한 답변과 기본소득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인데요. 침체된 경기를 기본소득을 통해 쓸 수 있는 재화를 불림으로써 해결한다는 방안입니다. 하지만 썰전에서 전원책 거성님이 말한 것처럼 이 부분은 단순히 일차원적으로 접근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기본소득으로 인한 네거티브 이펙트(돈가치 하락으로 인한 물가 상승 등)를 어떻게 조절할지에 대해 좀 더 논의가 필요할 것 같아 보입니다만 부의 재분배 측면에서는 환영받을 수 있는 공약으로 보입니다.

주요 공약 외에도 소방직을 국가직으로 전환시키고, 안식년 도입을 보장하자는 부분과 공공 육아와 관련된 부분(산후조리비 지원, 공립 어린이집 확대, 노동 경찰제 도입을 통한 워킹맘, 워킹대디의 8시간 노동 보장, 18세 이하 무상 의료 등)에 대한 공약을 내놓는 등 우리 사회를 지탱해가야할 30~40대의 젊은 부부들의 표심을 향해 손을 뻗고 있습니다.

2. 이재명의 안보 정책

이재명 시장은 '스마트 강군'이라는 이름의 집중 육성 모병제를 고안하고 있습니다. 이미 감축계획에 있는 국방계획에서 10만명 정도의 스마트 강군을 육성해 높은 전투력의 부대를 만들고, 50만명 중 징집병을 20만명 정도의 규모로 줄이는 방안입니다. 징집병을 줄이는 방안은 아무래도 군 기간 단축이겠구요. 사실 이 방법은 보수진영에서 상당히 태클이 많이 들어오는 정책이기는 합니다. 썰전에서도 전원책이 '이재명은 국방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한 것도 그 맥락이죠. 안보라는 것은 모든 군대가 잘 움직여야 하는데 스마트 강군만 육성해서 되겠냐는 입장인거죠. 물론 10개월까지 군 기간 단축을 공약했기에 유권자들이 혹할 수는 있겠지만, 실효성이 있는 공약이 될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하지만 스마트 강군이라는 이름으로 국방 부분을 조금 더 현대화, 디지털화, 첨단화 시키려는 이재명 시장의 노력은 분명 진정성 있게 느껴집니다.

3. 이재명의 경제 정책

이재명 시장의 경우 '재벌 해체(황제경영 금지)'를 경제 정책의 키워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재벌들의 경제 독점 구조를 막고, 직간접적 범법행위로 축재한 재산을 환수하는 법(이재명 대청소법)을 만들겠다는 구체적인 공약을 하기도 했습니다. 더불어 박근혜 정권 정책 중 하나였던 기업 법인세 특혜를 폐지할 것이라 공약했습니다. 더불어 소상공인 정책도 제시했는데요. 우선 소상공인 신용카드 수수료를 1%로 감면, 환산보증금제 폐지, 계약갱신청구권 확대(10년)를 통한 소상공인 임대차 보호도 공약했습니다.

4. 그외 이재명의 개혁 정책

이재명 성남시장은 '촛불민심'을 통해 지지율 상승 곡선을 그린 대표적 인물입니다. 그런만큼 부패 척결 및 개혁과 관련된 기타공약들도 많았습니다. '박근혜게이트 엄벌', '내부고발자 보호법', 주권자 권리 강화를 위한 '국민 소환제, 국민 발안제 활성화' 등을 통해 좀 더 청렴한 사회, 좀 더 민주적인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부패세력과도 필요하다면 손을 잡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과오를 청산하겠다는 약속을 하는 행보가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이재명은 합니다!'라는 슬로건처럼 성남시장직을 수행하면서 보여주었던 공약이행율은 96%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정치인들이 남발하는 공수표 공약이 적다는 점 또한 이재명 성남시장의 매력입니다. 어떤 대통령이 되더라도 공약 이행률이 70%이상 된다면 그 나라는 살기좋은 나라가 된다는 말이 있기도 한데요. 이재명 성남시장을 비롯한 대선주자들의 공약들. 공약에 그치지 않고 많은 부분이 현실에 반영되어서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었으면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판결이 별 이변이 없는 한은 3월 13일 이전인 이정미 재판관 퇴임 이전 선고가 확실시 되어가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5월 초중순의 차기대선이 거의 확정적이라고 여겨집니다. (물론 이견은 있을 수 있으며, 중대한 사안에 따라 확정적이었던 것도 바뀔 수는 있겠지만요.) 대선주자들의 정책과 공약, 그리고 행보를 알아보며 벚꽃대선을 차근차근 잘 준비하시고 계신가요? 여러 대선후보들의 공약을 살펴보며 우리나라에 필요한 인재가 누구인지를 제대로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 글에서 대선후보들의 기본적인 정책에 대한 입장과 구체적인 실행방안 계획여부까지 다루고 있는만큼 많은 정보를 얻어가시어 좋은 대통령 선출에 일조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대선주자 집중분석 5편 - 이재명편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홍빛하늘이었습니다!! DY

- 시리즈 -

대선주자 안철수편 http://theredsky.tistory.com/7

대선주자 안희정편 http://theredsky.tistory.com/22

대선주자 문재인편 http://theredsky.tistory.com/30

대선주자 유승민편 http://theredsky.tistory.com/48

대선주자 이재명편 http://theredsky.titstory.com/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