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개혁 관련 대선주자들의 입장분석_재벌개혁 안희정/4대 재벌 개혁/유승민 사면권

    안녕하세요. 다홍빛하늘입니다 :) 4말5초 벚꽃 대선이 현실화되어가고 있는 현재 대선주자들의 행보도 나날이 바빠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만큼 유권자들이 대선주자들의 정책을 알아볼만한 시간이 부족해졌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정책분석 시리즈가 벌써 세번째네요. 이번 세번째 시리즈의 키워드는 '재벌 개혁'입니다. 이 글을 통해 재벌개혁 관련 대선주자들의 입장을 한눈에 보기좋게 정리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반기문 전 UN사무총장의 대선 불출마 선언으로 인해 11명이었던 대선주자 입장도 이제 10명으로 추렸습니다.

    아직 대선관련 입장표명을 하고 있지 않은 황교안 권한대행을 제외하고는 재벌개혁이라는 현안에 대해서 대체로 찬성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국민들이 재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팽배하다고도 할 수 있는데요. 특히 보수 정당인 새누리당과 바른정당도 정강정책에 '재벌개혁'이 있는만큼, 과거 많은 사례에서 볼 수 있었던 '재벌 봐주기', '정경 유착' 등의 행위에 대한 개혁적인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1. 문재인(더불어민주당) 

 "삼성 등 4대 재벌 개혁에 앞장설 것"

<사진 출처 문재인 페이스북>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우 '우선적으로 4대 재벌 개혁에 앞장 설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4대 재벌이란 삼성그룹, SK그룹, 현대차그룹, LG그룹을 뜻합니다. 문재인 전 대표는 '현대 재벌 1위 기업과 65위 기업이 똑같은 규제를 받는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10대 재벌에 대한 규제를 늘여 경제력 집중 현상을 줄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1위 후보인 문재인 전 대표를 향한 공격도 만만치 않은데요. 이재명 성남시장은 '문재인 전 대표는 재벌 개혁을 논하면서 법인세 인상과 관련된 입장을 명확히 하지 않는다'며 비판했고,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문재인은 노무현 정부 시절 삼성 X파일 사건의 특검수사에 반대한 적이 있다'며 친 삼성 주자로 알려진 문재인 대표의 공약에 의문부호가 붙을 수 밖에 없음을 피력하기도 했습니다,

2. 안희정(더불어민주당) 

" 불공정한 시장경쟁 구조, 불공정한 경쟁구조를 깨는 것이 재벌개혁의 가장 핵심"

<출처 안희정 페이스북>

    안희정 충남지사는 과거 삼성을 비롯한 대기업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전례가 있어 삼성 장학생이라는 일각에 비판이 있습니다. 하지만 재벌 개혁에 대해서는 아주 확고한 신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각의 비판에 대한 우려를 잠재우는 데 충분할 지는 유권자가 판단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안희정 충남지사는 재벌 개혁에 대한 이분법적 사고에 대해 '정말 좋지 않은 사고'라며 '4대 재벌 개혁'을 앞세워 재벌 편가르기를 한 문재인 전 대표를 우회적으로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안희정 충남지사는 새로운 시장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나 독점방지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제도들을 공정하게 운영해야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에 대한 인력 및 기술 탈취를 이용한 독점 등에 대해 징벌적 배상제도를 신설하거나, 기존 제도를 아주 엄격히 적용하는 등의 방향으로 불공정한 산업 생태계를 바로 잡는 것이 재벌 개혁의 핵심이라고 허핑턴 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3. 안철수(국민의당)

"재벌동물원 속 우리 경제를 이제는 바꾸어야"

<출처 안철수 페이스북>

    안 전 대표는 카이스트 교수 시절부터 꾸준히 국내 경제 생태계를 재벌에 종속된 동물원에 비유해왔습니다. 대기업의 하청 정도만을 받는 중소기업은 마치 동물원에 갇혀 있는 것과 같아서 중소기업이 성장할 길이 막혀 있다는 것인데요. 4차 산업혁명을 통해 먹고 살만한 것을 만들고자 한다는 안철수 후보는 '새로운 산업'을 주도할만한 중소기업, 벤처기업이 나타나야 한다는 이야기를 한 적 있는데요. 이도 재벌동물원론에 대한 혁파와 같은 뜻으로 해석됩니다. 

  안철수 전 대표는 이처럼 환경을 바꾸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문재인의 4대 재벌개혁과 같은 '큰 정부론'과는 반하는 '작은 정부론'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시장의 역량을 조금 더 믿는다는 측면에서 안희정 충남지사와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도 구성의 정상화를 통해 재벌 개혁을 하겠다는 입장으로 보입니다.

    

4. 이재명(더불어 민주당)

"재벌 해체를 통한 경제 정상화"

<출처 이재명 페이스북>

    이재명 성남시장은 재벌개혁에 있어 가장 강경한 입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재벌 개혁'이라는 슬로건도 모자라 '재벌 해체' 슬로건을 바탕으로 재벌에 대한 강경대처를 예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재벌 개혁에 대한 야권의 입장을 나누어 살펴보자면 '큰 정부'를 주장하는 문재인, 이재명과 '작은 정부'를 주장하는 안희정, 안철수로 볼 수 있죠. 큰 정부라는 말에서 유추할 수 있듯, 이재명 성남시장 또한 재벌에 대한 규제 강화(법인세 인상 등)를 통한 시장 경제체제의 정상화를 이룩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5. 유승민(바른정당)

"재벌도 법 앞에 평등하다는 것을 보여줄 것"

    따뜻한 보수, 정의로운 보수를 자처하고 있는 유승민 의원의 경우 썰전에서 전원책 변호사에게서 '경제는 좌파'라는 말을 듣기도 했는데요. 자신은 '재벌 개혁한다는 것이 좌파인 것이냐'며 반문하기도 했던 유승민 의원. 재벌개혁에 대해서도 자신의 신념을 떳떳히 밝혔습니다. 유승민 의원은 '재벌을 개혁한다고 규제하는 법안을 만든다 하더라도 이때까지 재벌은 요리조리 잘 피해왔다'며 '그보다는 자신이 대통령 집권 시 재벌 총수에 대한 사면을 하지 않는 방법을 통해 법을 지키지 않는 재벌에 대한 실질적 처벌 수준을 강화하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유 의원은 재벌에 대해 꽤나 강경한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6. 그 외의 잠룡들

    그 외 잠룡들도 모두 '재벌은 개혁 대상'이라는 것에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특히 주목할만한 부분은 이인제(새누리당) 전 의원인데요. 보수임에도 '세습 경영과 내부 거래 제한' 등을 주장하며, 심상정 의원과 안철수 전 대표의 재벌 개혁 정책 행보와 비슷하게 보입니다. 남경필 경기지사는 '재벌, 청와대, 검찰의 견제 기관 수립'을 주장하였고, 손학규 국민주권공동회의 의장은 '사법 개혁을 통한 재벌 개혁이 이루어져야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심상정 의원은 '재벌 2세는 공동 창업의 느낌이 있으니 어쩔수 없지만 재벌 3세는 사라져야하며, 강도 높은 재벌 개혁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출처 남경필 위키백과>

<출처 손학규 페이스북>

<출처 이인제 트위터>

<출처 심상정 페이스북>

    네, 재벌개혁에 대한 대선 주자들의 정책적 입장에 대해 샅샅이 알아보았는데요. 이 글을 읽으면서 재벌 개혁에 대한 대선 주자별 입장을 잘 파악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혹시 안되시면 한 번 더 읽어보셔도 됩니다.) 제 블로그에 있는 대선 주자 별 정책 입장을 잘 살펴보시고, 차기 대통령은 정책적으로, 인격적으로 잘 갖춰진 후보라고 판단되시는 분께 한 표를 행사하셨으면 합니다. 제 글이 대선 정책 비교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구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트도 눌러주세요!! D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