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는 무엇을 했는가? ... 1 창조경제혁신센터

박근혜 정부의 출발 시점인 2013년은 글로벌 금융 위기의 여파로 세계 경제가 침체되어 있는 상황이었고 국내 경제 상황 또한 다를 바가 없었다. 박근혜 정부가 이를 모를리는 없었다. 국민을 위해 침체된 경제를 어떻게든 활성화 시키는 것이 바로 정부의 역할 아니겠는가. 그 때부터 이슈화 되었던 것이 '창조경제' 이다. 현재는 최순실게이트로 인해 상당히 비판받고 있는 정책 중 하나이지만 경제를 살려보겠다는 그 취지만큼은 훌륭하다 평가할 수 있다. 만약 박근혜 대통령의 온전한 주도하에 여러가지 정책으로 창조경제를 실현시켰다면 현재 대한민국의 경제 상황은 현재와는 정반대였을지도 모른다.

일각에서는 최순실로 인해 박근혜정부는 100% 무능한 정부였다고 한다. 필자 또한 상당히 무능하였다는 점에는 무조건 동의하지만 그렇다고 박근혜정부가 아무것도 한 게 없는 것은 아니다. 박근혜 대통령 개인은 최순실이라는 사람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받아 국정을 제대로 운영하지 않았을지도 모르지만 박 대통령이 추진하려 했던 (본인의 의지가 아닐지도 모르지만) 창조경제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각 부처의 직원들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 성과를 내기 위해서 분명 노력했을거라 믿는다.

창조경제는 쉽게 말하자면 기존의 산업과는 다른 새로운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청년실업 문제와 저성장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보고자 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창조경제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플랫폼이 바로 전국 각지에 설립한 창조경제혁신센터이다. 현재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전국에 17개가 있으며 각 센터에 입주한 스타트업 기업의 수와 관련 교육을 받은 중소기업 수는 무려 1500개 사가 넘는다.

필자는 '박근혜 정부는 무엇을 했는가?' 라는 궁금증에 청와대 홈페이지에 접속해보았다. 그곳에서 상당히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물론 청와대는 대통령과 가장 밀접한 기관이라는 특성에 따라 정부의 업적과 성과에만 초점을 맞춘 경향이 강하지만 청와대 측에서 제공하는 정보에서 정확한 팩트를 전달하는 동시에 아쉬웠던 점을 분석하려한다. 그 첫번째로 창조경제와 관련해서 무엇을 했는가라는 의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본격적으로 글을 써보겠다.

창조경제혁신센터

* 성과와 업적

창조경제혁신센터는 2014년 9월 대구를 시작으로 2015년 7월 인천을 마지막으로 전국 17개 광역 시 및 도에 각각 설치되었다. 청와대에 따르면 1,462억 원의 투자유치에 성공했고 576명의 신규채용 효과가 발생했으며 12,465건의 멘토링/컨설팅이 이루어졌다고 한다. 특히 초기에 설립한 센터일수록 그 성과가 높고 청년창업과 관련해서는 세계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 팩트라고 볼 수 있다.

센터의 지원에 따른 성공사례도 몇가지 찾아볼 수 있다. 혁신센터 보육기업 중 ‘테그웨이’라는 업체의 ‘체온을 이용한 전기발생기술’은 유네스코가 선정한 ‘2015 세상을 바꿀 10대 기술’에서 그랑프리(1등)를 수상하였다.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좋은 성과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 업체의 아이디어가 빛을 볼 수 있었던 점은 상당히 다행이라 생각든다. 그 과정에서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역할도 상당 부분 차지한다고 본다. 또한 홍채인식 단말기를 활용해 금융결제와 출입보안 시스템을 제공하는 ‘이리언스’라는 업체와 시각장애우를 위한 점자 스마트워치를 개발한 ‘DOT’라는 업체는 ‘2015 ITU 텔레콤 월드’에서 최우수 기업가상을 수상하는 등 세계가 주목하는 아이디어로 인정받았다.

이렇게 경제혁신센터의 지원을 받은 스타트업 업체의 잇따른 성과는 창조경제의 발판이 되고 있다. 그리고 현재 정부는 각 기업과의 협약을 체결하여 지방 별로 특성화시키는 산업을 지정하였다. 아래 그림을 참조하자.

출처    https://ccei.creativekorea.or.kr/info/info.do

창조경제혁신센터 홈페이지

출처    http://www1.president.go.kr/policy/performance/performance_sub.php?p_num=02

청와대 홈페이지

2015년 8월 기준 성과는 위 그림과 같으며 2017년 현재는 더욱 더 많은 성과를 나타냈으리라 기대한다. 미국의 실리콘밸리처럼 스타트업 및 벤처기업의 활성화를 위해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상당히 좋은 정책이라 생각든다. 현재에도 많은 스타트업 업체들이 센터에 입주해있으며 활발한 연구를 통해 성과를 얻으려 부단히 노력 중이다. 정부에서도 그들에게 지원을 최대한 하기위해 노력 중이라 생각든다.

*오명

많은 이들이 알다시피 박근혜 정부의 여러가지 정책에 최순실과 차은택이 관려했다는 의혹이 많이 발생했다. 창조경제혁신센터도 마찬가지이다. 차은택이 예산 중 일부를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했다는 것이다. 특히 센터 건축 시에도 CJ기업에 외압을 가한 정황이 계속해서 밝혀지고 있다. 대한민국의 창조경제를 위한 그리고 스타트업 기업의 발전을 위해 좋은 목적으로 설립한 센터에도 최순실과 관련된 인물들이 영향을 가했다는 점이 아주 아쉽다. 만약 박 대통령이 최순실과 상관없이 이러한 일을 추진하였더라면 대한민국의 경제가 이렇게 침체되지 않았을 것이다. 차기 대통령이 당선된다면 창조경제혁신센터를 단지 박 대통령과 최순실과 관련된 전유물이라고 여기지 않고 잘 관리하여 대한민국의 자랑으로 바꾸어주었으면 하는 바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