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 대 문재인 대통령 - 문재인이 이끌 대한민국의 외교는?

제 19대 대통령 

'문재인'

대한민국 외교는?

 

문재인이 제 19대 대통령 당선이 유력해졌다. 지난 12월 부터 시작된 박근혜의 탄핵 이후로 수많은 유력 대선 후보들이 언급되었지만 결국 국민들의 선택은 든든한 대통령, 적폐청산 적임자 '문재인'이었다.

 

문재인이 그동안 어떠한 발자취를 남겨왔는지는 본 블로그에서 여러 번 다양한 시각에서 분석해왔으니 이를 참고하시길 바란다.

 

 

★문재인 테마주 관련★

http://theredsky.tistory.com/24

 

★문재인 공약 관련★

http://theredsky.tistory.com/30

 

★문재인 재산 관련★

http://theredsky.tistory.com/12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문 대통령의 차후 행보를 조심스럽게 예측하며 대한민국이 맞이할 새로운 미래를 예상해보자.

 

사드배치 문제 해결

문재인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으로서 많은 이들이 당시 DJ/참여 정부가 추진했던 '햇볕 정책'을 계승할 것이 분명하며 이에 따라 현재 상당히 긴장 상태인 북한 관계가 다소 풀릴 것이라는 추측이 강하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사드 문제에 대해서 확실한 정리가 필요할 것이다. 대선 토론에서 '다음 정부에 미루자'라는 발언을 꾸준히 하면서 정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자신이 햇볕 정책을 확실히 계승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전 정부가 확실하게 마무리 하지 못한 사드 배치 문제를 미국과의 회담을 통해 해결해야 할 것이다.

 

"트럼프, 한국 사드 배치 비용 10억 달러 부담해야..."

사드 문제의 정리 없이 그가 추진 하는 대북 사업은 북한과의 완전한 갈등 해소소가 없이 그들의 도발적인 행동을 무시할 수 없는 큰 리스크를 안을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미 설치된 사드를 철거하기란 미국과의 관계를 미루어 봤을 때 쉽지 않은 선택일 것이고 그가 국민과 언론의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 현실적으로 '사드 배치 비용 부담 논란'부터 깔금하게 종식시키는 것이 우선시된다. 이를 위해서는 지난 선거 운동에서 말한 "집권 시 빠른 시일 내 미국 방문을 하겠다"라는 내용을 지켜야 할 것으로 보인다.

대한민국의 제 16대 대통령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대한민국의 제 19대 대통령 문재인 현 대통령

사진출처 : 문재인 공식 블로그

(http://blog.naver.com/moonjaein2/20168162079)

 

또한 일각에서는 과거 문재인의 발언 - "대통령이 된다면 미국보다 북한을 먼저 방문할 것이다" - 을 내세우며 문재인의 대북 성향에 대해 비판해 온 적이 있다. 그러나 현재 국, 내외 정세를 보았을 때 문재인이 미국보다 북한을 먼저 방문할 일 확률은 극히 낮으며 미국과 중국사이에서 적절한 외교를 통해 북한 컨트롤에 있어 한국의 정확한 외교적 역할과 위치를 확보하고 북한에게 적극적으로 접근할 것으로 보인다. 그럴 확률은 극히 낮겠지만 만약 문재인이 북한 방문에 무게를 두고 초점을 맞춘다면 안보 문제에 있어 국민간의 갈등을 키우고 분란시키는 그릇된 처신이 될 것이다.

 

이러한 대북 문제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앞서 계속 강조한 사드 배치 문제를 잘 해결하고 이를 국민들로 하여금 이해시키는 일이다. 다음 scenario를 통해 문재인의 차후 대북정책의 방향을 예상해보자. 하지만 어느 scenario가 실현되더라도 문재인은 현 정세에 대한 정부 나름의 해결책에 대해 국민이 잘 받아들이게 하고 이들과 소통하는 능력이 필요할 것이다.

 

scenario 1 - 사드배치비용 한국 부담

이 scenario가 만약에 현실이 된다면 그 파장은 상상이상으로 클 것이다. 일단 사드 배치를 기존에 주장해오던 이들은 곤란에 빠질 것이며 문재인 또한 그 적당한 해결책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국민들의 정부에 대한 신뢰는 바닥을 칠 것이며 앞으로의 정책 추진에 있어 언론과 국민의 의심의 따가운 시선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오히려 문재인을 지지하는 이들에게 있어 사드배치 비용을 한국이 부담하게 되면 정권교체의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지만 차후 국회비준을 통과하여야 하는 등 혼란스러운 초기 집권을 맞이하게 되는 문재인으로서는 부담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가 없다.

특히 10억 달러는 1조 1000억에 다다르는 금액으로서 전체 한 해 국방비 30조원에 비하며 적은 금액이지만 또 다른 재원을 확보해야 하므로 국회 통과에 큰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이 이로 인해 사드 배치를 철회하는 선택을 내릴 수도 있지만 이는 미국의 정책을 따르지 않는 태도로 이해되어 주한 미군 철수를 언급하는 트럼프의 압박에 계속해서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사드 배치 철회는 현실적으로 불가능 하다고 보며 만약 사드 배치 비용을 실재로 한국 정부가 부담해야하는 상황을 맞이한다면 문재인은 그야말로 '최악의 스타트'를 맞이할 수 밖에 없다.

scenario 2 - 사드배치비용 미국 부담

이 scenario는 문재인의 차후 국정 운영에 있어 상당히 유리한 상황이 될 것이다. 일단 사드 배치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을 일시적으로 잠재울 수 있으며 어찌 되었든 문재인의 미국 국방부 측과의 회담이 분명 영향력을 끼쳤다고 해석될 수 밖에 없으므로 문재인의 외교적 능력이 부각될 수 있다. 확실하게 사드 배치 비용을 미국이 부담한다는 공식적인 결과를 발표한다면 그의 신뢰도는 상승할 것이고 이 문제를 이르게 종식시키면 그가 공약한 정책을 빠르게 구현할 수 있으므로 그에게도 좋은 상황이 된다.

하지만 사드 배치를 그렇게 확정한다면 문재인은 중국과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 좀 더 힘을 써야 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과의 대화를 위해서는 그들에게 사드 배치의 명목을 분명히 밝히고 대화의 장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상당한 정부의 노력과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도 힘을 써야 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중국, 북한 관계를 적절히 유지하면서 국내 정세를 안정시키고 이득을 가져다 주는 해결책을 구사하는 것이 그의 첫번째 과제이자 업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문제를 잘 해결한다면 그는 좋은 평판을 얻게 될 것이며 앞으로의 국정에 있어서도 원활한 국민의 지지와 언론의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사드 배치 문제가 첫 시험대

모두가 알다시피 트럼프의 정치적 성향과 그의 특이 성격을 문재인이 잘 파악하고 이용해야한다. 일부 전문가들은 트럼프의 사드 비용 부담 발언이 한국 대선 후보들의 미국의 정책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체크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었다고 분석하기도 한다. 이 주장은 상당히 타당성을 가지고 있으며 정부 또한 트럼프의 발언의 목적과 그 해석에 노력을 다해야 한다.

현재 대한민국 국민들은 전쟁의 위협에 불안을 느끼기도 하며 사드 배치에 따른 미국, 중국 관계 악화를 걱정하기도 한다. 이러한 국민 정서와 상황을 새로운 대통령이 안정시키는 것이 최우선되는 과제이다.

외교에는 정답이 없다. 그러나 가장 확실한 것은 현재의 상황의 완벽한 해결을 위하기 보다는 각 국가 간의 협상에 있어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며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가며 국민들의 불안감을 없애고 바닥을 친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최우선이다. 이러한 과정에 있어 문재인의 외교적 능력이 첫 평가를 받을 것이며 앞으로의 국정 운영의 성패에도 결정적 요소가 될 것이다.

새 대통령 문재인

누구를 지지하던 간에 우리나라의 대통령은 문재인이다. 그의 능력을 믿고 현재 절실하게 필요한 '국민 대통합'을 위해서라도 국민 모두가 그의 당선을 인정해주고 받아 들였으며 하는 바람이다. 그의 올바르고 곧은 참모진들이 그를 잘 돕고 문재인 또한 최선을 다해 국정을 잘 운영해나가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어느 때 보다 국민의 정치에 대한 관심이 큰 만큼 현 정부가 제 역할을 다해 나가길 그리고 다시는 촛불을 들고 모이지 않기를 다시 한 번 기원하며 글을 마친다. 국민들에게 정말로 든든한 모습을 보여주기를...

문재인 대통령 당선을 축하합니다.

by P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