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곳에서

만 18세 선거권

2016년 10월 29일부터 매주 광화문 일대는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 모인 촛불을 든 국민들로 가득 찼습니다. 묵묵히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하는 이들,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자신의 생각을 외친던 사람들 ... 우리는 그 중에서도 교복을 입은 고등학생으로 보이는 청소년들의 모습도 여럿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때부터 화두로 떠오른 만 18세 청소년들에 대한 선거권의 필요성.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시위를 통해 확실히 알게 된 것은 많은 국민들이 정치에 대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아직 미성년자인 고등학생들 또한 자신의 가치관을 가지고 적절한 정치적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이 었습니다.

만약 만 18세(생일이 지난 고등학교 3학년)의 선거권이 보장된다면 우리나라의 정치 판도에 미칠 영향은 어느 정도 일까요? 다음 그래프를 보겠습니다.

다음 그래프는 2016년 12월 말 당시 대한민국의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대한 자료(출처 : 행정자치부)를 정리한 것입니다. 위 표에서 10대는 당시 만18~19세 대한민국 인구 수를 더한 값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선거권이 있는 국민 중 만18세가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과연 얼마나 될까요.

무려 선거권 가능 인구 수의 1.44%를 차지합니다. 물론 연령 별 투표율이 다르지만 어림잡아도 1% 이상은 차지할 것으로 비춰집니다. 그렇가면 이 비율은 대선에서 결과를 뒤집을 수 있는 비율일까요. 과거 대선 1, 2위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18대 대선

먼저 18대 대선 결과입니다. 박근혜(새누리당) 후보가 문재인(민주당) 후보를 3.6% 차이로 앞서서 당선되었습니다. 만약 박근혜 후보에게 표를 던진 1.8%의 국민이 문재인 후보로 마음을 돌렸더라면 결과는 달랐을 것입니다.

16대 대선

다음은 16대 대선 결과입니다. 노무현(민주당) 후보가 이회창(한나라당) 후보를 2.3% 차이로 앞서서 당선되었습니다. 만약 노무현 후보에게 표를 던진 1.1%의 국민이 이회창 후보를 찍었더라면 결과는 달랐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5대 대선 결과입니다. 김대중(새정치) 후보가 이회창(한나라당) 후보를 1.6% 차이로 앞서서 당선되었습니다. 단 0.8%의 국민만으로 대한민국의 15대 대통령은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

앞서 2016년 12월 말 대한민국의 만18세 인구는 639,836명(선거 가능 주민등록 인구의 1.44%)입니다. 만약 이들에게도 선거권이 주어진다면 이전의 대선 결과를 미루어 볼 때 투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바로 정치계에서는 만18세 선거권을 두고 여야간 줄다리기가 예상되는데요. 비교적 고령대에 지지층을 가지고 있는 바른정당(보수) 세력의 경우에는 만18세 선거권 허용이 썩 달갑게 여겨지지 않을 것이고 반대로 젊은 연령 대에 지지층이 많은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당의 경우에는 긍정적인 의견을 가질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확실한 건 만약 만18세도 선거권이 주어진다면 그 파장은 어느 후보와 정당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차기 대선 주자들의 만18세 선거권에 대한 의견을 살펴보겠습니다.

1. 문재인(찬성)

1월 11일 오전 서울 마초 신한류플러스 내 라운지에서 진행된 '18세 선거권 이야기 간담회'에서...

2. 반기문(보류)

1월 23일 KBS 방송 출연에서...

3. 안철수(찬성)

1월 22일 오후 광주에서 열린 '강철수와 국민요정들-대한민국 정정당당 토크쇼'에서...

4. 이재명(찬성)

1월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외의 유력 차기대선주자의 의견을 정리해보자면

많은 차기 대선 후보들이 만18세 선거권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표를 보다시피 일부 바른정당 의원들은 신중하게 말을 아끼는 경향이며 만18세 선거권 부여에 긍정적이거나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모두 알다시피 만18세의 투표 시 이해관계를 벌써 계산하기 시작했기 때문이겠죠. 이는 바른정당을 대상으로 한 연석회의결과에서 더욱 잘 드러납니다. 바른정당 의원들을 상대로 한 '선거권 18세 확대법' 찬반 의견 조사에서 단 8명의 의원만이 찬성 의견을 내놓았다고 합니다. 김무성 등 다른 의원들은 고려해보겠다는 의견을 남기기만 했습니다.

(찬성 위원 8명 목록)

김세연_부산광역시 금정구, 김용태_서울특별시 양천구을, 이종구_서울특별시 강남구갑, 이학재_인천광역시 서구갑, 정병국_부산광역시 해운대구갑, 홍일표_인천광역시 남구갑

청소년 참정권 과연 다른 국가들에서는 어떨까요. 일단 OECD 가입 국(34개 국) 중 유일하게 만18세가 선거에 참여하지 못하는 유일한 나라가 '대한민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비공식적인 자료에서는 전 세계 100개국 이상이 만18세에게 참정권을 부여한다고 하네요.

현재 '박근혜-최순실게이트' 이후 촛불민심이 국민들로 하여금 정치 참여 욕구를 올린만큼 정치 참여 확대 차원에서 선거 연령 하향 추세는 쉽게 꺾기 어려울 것이라 전망됩니다.

기본 교육을 모두 이수중이며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접할 수 있는 뉴스들로 개인적인 정치적 신념과 가치관이 충분히 형성 되었을 만18세 청소년들. 그들에게 참정권을 부여한다는 것은 큰 무리가 없어보이며 그들 또한 대한민국의 한 국민으로서 소중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썰전에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출연한다고 알려진 이혜훈 바른정당 의원에 대해 분석해보고자 합니다. 이혜훈 의원은 대표적인 보수계 여성 의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 박근혜 대통령의 실정으로 인해 여성 정치인에 대한 신뢰도가 노년층을 중심으로 떨어져있다곤 합니다만, 사실 여성이어서 정치를 못했다는 식의 논리는 잘못된 논리지요. 이혜훈 의원의 경우 여타 구설수 없이(그나마 조윤선 전 장관과의 공천싸움) 잘 해오고 있다는 것이 보수계의 평가입니다. 특히 나경원 의원과 조윤선 전 장관과는 다르게 박근혜 대통령에게 쓴소리를 하던 반박(비박)계 세력이기도 했지요.

일단 이혜훈 의원의 프로필입니다.

<출처 : 네이버, 이혜훈 캡쳐>

   하루 전 안철수 전 국민의당 공동대표가 공영방송 KBS의 특집프로그램 '대선주자에세 묻는다 - 안철수 편'에 출연하여 여러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사실 앞서 있었던 유승민, 반기문 등의 주자들에 비해 저조한 시청률을 기록했다고는 하나 보통 말하는 '간철수'의 이미지보다는 '강철수'의 이미지를 많이 보여준 좌담회였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하지만 일반 대중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세부적 정책과 관련된 부분이 약간은 부족했다는 평도 듣고 있습니다.

   우선 안철수 전 국민의당 공동대표(이하 안 전 대표)의 대선 행보를 살피기 전에 그의 걸어온 길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출처 네이버, 안철수>

1990.03 ~ 1991.02 단국대학교 의과대학 의예과 학과장

1995.02 ~ 2005.03 '안철수연구소' 창립, 대표이사

2005.03 ~ 2012.09 '안랩' 이사회의장

2008.05 ~ 2011.05 KAIST 기술경영전문대학원 석좌교수

2011.06 ~ 2012.09 서울대학교 융합과학기술대학원 원장

2013.04 ~ 2016.04 제 19대 국회의원(서울 노원구 병)

2014.03 ~ 2014.07 새정치 민주연합 공동대표

2016.02 ~ 2016.06 국민의당 공동대표 -> 국민의당 리베이트 의혹으로 인한 사퇴

2016.05 ~            제 20대 국회의원(서울 노원구 병)

    그리고 두번의 양보(서울시장,박원순 & 대통령후보, 문재인)과정에서 지속된 지지율 하락으로 인해 선한 기업가 안철수 신드롬이 거품빠진 것이 아니냐는 말도 나오기도 했죠. 이에 대해 안 전 대표는 자신이 탄핵정국에서 8인 탄핵회의를 소집하는 등의 합리적인 조치를 취했다는 점을 들며, 초반에는 잘 보이지 않는 합리적 조치가 나중에는 빛을 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연대'보다는 자기당을 '고대'로 믿고 나아가자는 자강론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빅텐트론, 즉 반기문 전 UN 사무총장과의 연대에는 반기문 전 UN 사무총장의 국내복귀 이후 활동(박근혜와의 통화, 반기문 주변 친이, 친박 세력)을 문제 삼으며 개혁적 세력이 아닌 반기문 후보와의 연대가 없을 것이라며 못을 박았습니다.  

    하지만 안 전 대표는 의대출신 컴퓨터공학, 정보보안계의 전문가로 널리 명성을 떨치며 V3 등 컴퓨터 보안 무료 백신을 배포하는 등 우리의 일상 생활(특히 컴퓨터가 보급되던 시기)에 큰 도움을 주어 올곧고 깨끗한 지식인, 사업가의 이미지는 여전히 그의 트레이드 마크입니다. 

    사실 안철수 전 대표는 정치계 입문 때부터 '새정치'의 프레임을 줄곧 유지해왔는데요. 안 전 대표는 자신이 말하는 새정치가 '기득권 정치와 싸우는 것'으로 규정해 왔습니다. 여기서의 기득권이란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정치를 이용하는 이합집산과, 이런 체제가 변하지 않기를 원하는 부류를 뜻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안 전 대표는 이번 대선이 자신과 문재인 전 대표의 경쟁이 될 것이라고 말하며, 집권 당이었던 새누리당, 바른정당에서는 후보 자질을 갖추신 분들은 계시지만 후보를 낼 자격이 없다는 식으로 선을 긋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강력한 경쟁 후보로 꼽은 문재인 대표에 대해서도 반을 적으로 돌려버리고 친한사람들과만 교류를 하는 '패권주의'의 모습이 보인다며 견제구를 날렸습니다. 

    그에 반해 자신에 대한 문제제기에는 유연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정치계 입문 초기 안철수 전 대표를 도와주었던 세력인 금태섭 의원과 송호창 전 의원이 떠나고, 국민의당에서도 자신이 밀어주던 김성식 의원 대신 주승용 의원이 원내대표가 되기도 하는 등 소통 및 포용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서 안 전 대표는 본부장급과의 잦은 소통으로 인해 의원들이 섭섭해하신 것 같다며 돌려 말했고, 국민의당은 운명공동체이고 당 화합력이 나쁘지 않다는 식의 이야기를 이어나갔습니다.

    안철수 전 대표는 이번 대선에서 자신의 핵심 키워드와 정책적 지향성을 토론에서 밝혔습니다. 자신의 정치 롤모델을 김대중 전 대통령이라고 밝히며 다가올 시대(4차 산업 혁명 시대)에 대한 대비를 하는 것에 가장 최적화된 대통령이 자신임을 어필하게도 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시대적 흐름을 잘 파악하여 향후 20년의 먹거리를 만들 것이라 공언하였고, AI로 인한 실업자 발생 해결책으로, 교육을 이야기하며, 지식 정보 관련 일자리 창출에 힘쓰겠다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교육은 정부가 바뀌더라도 교육정책의 일관성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10년주기의 국가교육위원회를 설립하고 교육부를 폐지하여, 10년계획을 국교위에서 세우고, 교육지원과 관련된 부분은 교육지원처에서 담당하게 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꾸 바뀌는 입시체제로 인한 혼란을 줄여, 학부모 층의 표심을 자극하겠다는 생각으로 보여집니다.

    이외에도 개헌, 경제, 외교, 대표공약 및 키워드를 제시했는데요.

개헌 - 국민이 신뢰하지 못하는 국회만으로 나라를 이끌어가는 의원 내각제는 시기상조, 권한 축소형 대통령제, 이원집정부제에 대해서는 찬성 입장임을 밝혔고, 결선 투표제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30~40%의 지지율의 대통령은 2년차부터 레임덕에 빠지는 조기레임덕에 허덕여 정책수립이 힘들 것이고, 네거티브 선거와 각종 정치적 이해 관계에 따른 연대를 막을 수 있다는 장점을 제시했습니다.

경제 - 재벌 개혁과 함께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착취하는 '동물원'이 될 것이 아닌 생태계를 만들 수 있도록 시장개혁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그 외에도 노동개혁에 있어 우선적으로 사회 안전망을 갖춘 뒤 정규직 노조와 비정규직 노조의 협의를 통해 노동 유연성을 높이도록 하는 방안을 생각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외교 - 외교는 국익과 신뢰가 바탕되어야고 밝히며, 사드협약은 국가간 신뢰 문제로 인해 당장 깨기는 힘들겠지만 양국을 설득하여 중국이 대북제재에 협조적으로 나온다면 미국에 사드철회를 요청한다는 방법을 제시하였고, 남북관계에 대해서도 제재국면의 끝에는 결국 대화가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며 개성공단, 금강산 출입에 대해서도 대화를 통해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답했습니다. 

    이에 반해 한일 위안부 재협상의 경우 신뢰와 관계없이 피해자들이 엄연히 살아있는 상태이므로 재협상을 하되, 경제와 역사는 투트랙으로 따로 협상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미관계에 대해서는 소파협상, 미사리 사거리 협상 등 우리나라가 이득을 취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취할 수 있는 협상을 준비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안철수는 자신을 '시대가 요구하는 대통령'이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박근혜게이트 사건을 거치면서 우리 국민들은 정직하고 깨끗한 국정운영,책임정치에 대한 눈이 높아질대로 높아진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전문가의 입장에서 여러 참모들과 토론이 가능한 대통령을 원하고 있지요. 이 점에서 안철수는 모든 키워드를 만족하는 대통령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다른 관점에서 부족한 부분이 분명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구요. 현재 박근혜 정부에 실망한 대다수의 국민들이 어떤 대통령이 되더라도 똑똑하고, 나라를 잘 이끌만한 대통령이 필요하다는데는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3월초를 기점으로 탄핵소추안에 대한 처리가 헌재에서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4말 5초쯤 대선이 있겠지요. 긴 글을 읽어주신 독자 여러분들도 다양하게, 정책적 관점을 잘 따지시어 대선을 맞이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시리즈 -

대선주자 안철수편 http://theredsky.tistory.com/7

대선주자 안희정편 http://theredsky.tistory.com/22

대선주자 문재인편 http://theredsky.tistory.com/30